16대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17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이라크 :
2004/01/20 17:40
[논평] 김근태 원내대표 발언 '환영'
1.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총무회담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는 16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어려우며 17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졸속적 파병동의안 처리에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환영하는 바이다.
2. 김근태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파병동의안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내용이어서 정치권이 총선과 정치개혁에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파병동의안은 예산안과 파견지역, 부대편성 및 임무 등이 빠져있는 그 자체가 부실투성이고, 한국군의 파병예정지역인 키르쿠크 지역의 불안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군지도자들은 한국군에 대한 공격을 공언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16(금)에는 국방부 파견부대가 머문 캠프에도 로켓포 공격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 국회는 파병 결정의 찬반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속한 파병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국회가 이런 국민적 우려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파병동의안 처리를 17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 이제 각 당도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선 실질적 파병결정에 대한 권한을 지닌 한나라당은 여당에 책임만을 전가하려는 종전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대표가 직접 나서서 환골탈퇴를 주장하는 민주당도 자유투표 실시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파병에 우려하는 국민대다수의 여론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6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파병예정지역인 키르쿠크 지역에 국회 차원의 조사단 파견임을 다시금 명심해 주기 바란다.
PDe2004012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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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동의안
우물안 개구리 같은 주장 그만 하시요 갑시다 중동으로 그래야 석유도 얻어올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무엇을 먹고 살여구 요
임기말까지는 국회의원이 책임을 진다..
정말 이상한 말이다.. 임기가 남았는데 일을 하지 말라니..
마지막 날까지 임무를 다해야 한다. 왜 못하게 하는지..
김근태씨 주장은 어찌보면 좋아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말대로 한다면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가부결정의 타당성을 떠나 해야할 일이 있다면 해야한다.
마지막 날까지 국회의 판단은 임기초나 임기말이나 같아야 한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김근태씨의 주장은 마치 임기를 줄여 자주 투표해서 뽑자는 논리와 같다. 억지를 좀 쓰자면 결국은 매일 투표를 해야한다는 논리와 같다..
임기말까지는 국회의원이 책임을 진다..
정말 이상한 말이다.. 임기가 남았는데 일을 하지 말라니..
마지막 날까지 임무를 다해야 한다. 왜 못하게 하는지..
김근태씨 주장은 어찌보면 좋아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말대로 한다면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가부결정의 타당성을 떠나 해야할 일이 있다면 해야한다.
마지막 날까지 국회의 판단은 임기초나 임기말이나 같아야 한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김근태씨의 주장은 마치 임기를 줄여 자주 투표해서 뽑자는 논리와 같다. 억지를 좀 쓰자면 결국은 매일 투표를 해야한다는 논리와 같다..
일제의 통치에 답해보시죠?
이라크의 석유를 위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 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선 말엽과 일제 시대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신가요?
전국의 금광을 비롯한 각종 천연 자연의 채굴권을 일본이 직접 가지거나 외국에 넘겨주고
전국의 삼림을 벌채해서 수탈해가고
내선 일체를 강조하면서 일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조선의 쌀을 공출해 가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도록 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일들이 정당했다고 감히 주장하실 수 있다면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셔도 가만있을께요. 대신 일본으로 가세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평가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저 힘이 곧 정의니까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어느 순간엔가 힘이 세져서(지금도 충분히 세지만)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삼는 다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겠지요.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할 말이 있나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구 짱 미국에 붙어야 하나요?
진짜 우물안에 있는 존재는 거대 국가 미국입니다. 자국의 이익 만이 절대 유일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우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빌붙어서 어떻게 해보려는 나라들도 같은 우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같은 우물에 들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자명합니다. 적들을 잡아먹고 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작은 협력자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것이 제국주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조선인의 운명을 조선인에게 맡겨야 한다며 들불과 같이 일어선 우리 선조들의 삼일독립운동의 민족자결정신과 같이 이라크의 운명은 이라크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군의 지속적인 진주와 외국군의 추가 파병은 이라크인들의 자기 결정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라크에서의 조속한 민정 이양을 바랍니다.
> 유 연화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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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안 개구리 같은 주장 그만 하시요 갑시다 중동으로 그래야 석유도 얻어올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무엇을 먹고 살여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