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병동의안 '졸속' 처리 우려하는 장영달 위원장 지적 공감

1.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관심사인 파병동의안 처리에 앞서 각 당 지도부들이 책임있는 의사를 먼저 결정하고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과 전투부대 성격이 가미된 정부동의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장영달 위원장은 국회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의 방청을 적극적으로 허락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장영달 위원장이 졸속적 파병동의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파병안 처리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 우선 장영달 위원장의 지적대로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은 당초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평화재건부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게다가 정부동의안은 파병부대의 구체적 임무와 구성, 예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허점 투성이로,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이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국회는 우선 함량 미달의 정부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국민을 호도해 온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정부동의안의 실상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3. 파병안은 국민의 주권과 안위와 직결되리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파병안 처리에 앞서 각 당이 당론을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자신들의 파병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서둘러 파병안을 처리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각 정당들은 파병안 처리와 관련된 핵심현안인 △부실한 정부동의안 반려 △키르쿠크 지역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단 파견 △국민의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4. 특히 한나라당은 수 차례에 걸친 '파병반대 국민행동' 대표단과 최병렬 대표와의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회피하고 있어 국민의사 수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과반수를 점함에 따라 파병결정에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렇듯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한다 해서 국민의 심판을 면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파병에 대해 사실상의 의결권한을 가진 원내 제1당의 선택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5. 민주당도 자유투표 실시라는 소극적 입장을 탈피해서 정부와 여당의 부실을 감시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당론도 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의원총회 등에서 파병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성실히 토론하는 것도 아닌 지극히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비전투병 위주 파병 찬성이라는 어정쩡한 당론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제기한 세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민에게 책임지는 충실한 파병안 논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면 마땅히 파병안 처리를 17대 국회로 넘겨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