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결정 국무회의에서 어떤 국무위원도 이견 달지 않아
이라크 :
2004/02/02 20:1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오늘(2일) 정부의 파병동의안을 확정한 제56회 국무회의 회의록 내용과 관련해서 전 국무위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에서 △각 국무위원들은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파병동의안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밝히지 않았는지 △부실한 동의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편성한 부대가 평화재건 지원부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이 확정된 직후, 국무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논의내용과 찬반입장을 피력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끝.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에서 △각 국무위원들은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파병동의안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밝히지 않았는지 △부실한 동의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편성한 부대가 평화재건 지원부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파병동의안이 확정된 직후, 국무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논의내용과 찬반입장을 피력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끝.
| 각 국무위원에게 보내는 질의서 |
|
PDe20040202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질문
공병 의무부대만 재건 부대라고 했는데,
그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본 동티모르에서 한국군의 활동상을 그린 영화를 보면
거기있는 특전사들은 아이들한테 태권도 가르쳐주고 아이들하고 퀴즈게임도 하고 또 같이 국토순례도 하던데요...
중무장한 특전사라고 하셨는데, 그런 특전사 하나도 없던데요...
물론 경비 병력은 따로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영화에서 본 특전사들은 다 마음씨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이라크 파병! 그 국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라는 우리의 헌법정신과 무력침공을 부인하는 UN헌장에도 위배되는 미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국군을 보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고 동맹국(동맹국이 아니라 종주국국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임)을 돕는 명분이라고 강변하는 이 사회의 기득권층의 뻔뻔함은 황국신민 운운하며 일제의 침략전쟁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내는데 혈안이 되었든 그 당시 친일 매국노들의 궤변과 무엇이 다른가?
일제가 벌인 전장에 우리의 젊은이를 내 보낸 것이 반민족행위였다면 미 제국이 벌인 이라크전장에 국군을 내보내는 것은 친민주적인 행위란 말인가?
물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실리는 없다.
설령 약간의 실리가 있다 하드라도 일제 때 우리가 당했든 식민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파병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몇 푼의 외화는커녕 오히려 우리국민이 피 땀흘려 번 막대한 외화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이라크 파병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미 제국의 석유메이저에 의해 출렁이는 마당에 석유수급에 대한 미 제국의 지배권만 강화시켜주는 이 전쟁에서 무슨 경제적인 실리를 찾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또한 한반도의 안보측면에서는 이라크에서 미 제국의 짐을 덜어 줌으로서 오히려 그들의 세계지배행보가 빨라질 것이며 이는 이북의 핵의혹을 빌미로 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