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안 '졸속' 심의... 파병반대국민행동, 낙천낙선운동 적극 검토
이라크 :
2004/02/09 23:02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파병동의안 처리에 대한 모니터내용과 이후 계획을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모니터단에 따르면, 오후 2시에 다시 열린 국방위원회는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진의 저지로 출석하지 못했던 장영달 위원장에 대한 성토와 고함으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시민단체들과 짜고 치는게 아니냐"며 윽박질러 국방위원회는 논의가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또한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등이 "시민단체가 방청하는 상태에서는 위원회를 속개할 수 없다"며 항의해 국방위 각 당 간사들의 협의를 거치느라 다시 정회를 하는 소동이 계속되었다.
결국 3시가 다 되어서야 이라크 추가파병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졌고, 파병안이 가결된 4시48분까지 100여 분 동안 의원들은 차례로 질문과 정견발표를 했으나, 대체로 파병찬성이라는 입장을 갖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질문과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구체적인 예로 몇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키르쿠크 지역의 안전상태에 대해 질문했을 때,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해왔던 답변을 반복해 "다른 지역보다는 안전하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이러한 의례적인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나 반박을 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예산안이 여전히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부대성격에 대해서도 성의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번 파병이 "전투부대 위주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본질적으로 군대는 전투부대일 수 밖에 없다"며 특전사 위주 파병 근거로 "민사작전 경험이 많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심지어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해병대 부대들을 파병부대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해 국방위를 참관한 이들은 물론 참석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었으며, 편성이 확정되지 않아 파병부대 편성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점"을 시인했으나, 이에 대해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가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될 6월 이후 그들의 공식적 입장을 듣고 파병문제를 결정하자든가, 편성문제를 구체화하고 결의안을 확정하자는 등의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
위와 같이 2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의례적인 토론이 오간 후 파병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참석한 14명 의원중 단 2명만이 반대한 채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추가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12명이다. 박세환(한나라당), 천용택(열린우리당), 최명헌(민주당), 강창희(한나라당), 유한열(한나라당), 이경재(한나라당), 이상득(한나라당), 이연숙(한나라당), 김기재(민주당), 이만섭(민주당), 이용삼(민주당) , 김종필(자민련) 의원 등이 그들이다.
장영달 국방위원장(열린우리당)과 한충수(민주당)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강삼재(한나라당), 강창성(한나라당), 서청원(한나라당) 의원 등은 불참, 최병렬 한나라당 총재는 표결 전에 퇴장했다.
논의과정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노무현 정부가 이를 설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오늘 처리하기 어렵겠다"고 정견발표를 한 이연숙 한나라당 의원이 정작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져 참관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파병안 가결 후, 국방위원회를 참관했던 파병반대국민행동 모니터단은 기자브리핑을 갖고 부실 토론과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모니터단은 "2차 추가파병안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졸속 처리됐다. 파병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2시간이 안되는 시간 동안 토론하고 결정까지 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라며 국방위원회를 비난했다.
이어 "키르쿠크 안전성 여부, 예산규모, 구성과 편성, 국민동의, 다시 추가요청 우려가 있는 3차 파병문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 국민의 우려와 의문을 해소할만한 성실한 의정활동은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오늘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실무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것도 덧붙였다.
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당일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복도에 노트북을 들고 도열해 있던 20여명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국방위원회 회의 동안 까다로운 질문이 전혀 없었다며 좋아했다"는 풍경을 전하는 것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모니터단에 따르면, 오후 2시에 다시 열린 국방위원회는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진의 저지로 출석하지 못했던 장영달 위원장에 대한 성토와 고함으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시민단체들과 짜고 치는게 아니냐"며 윽박질러 국방위원회는 논의가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또한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등이 "시민단체가 방청하는 상태에서는 위원회를 속개할 수 없다"며 항의해 국방위 각 당 간사들의 협의를 거치느라 다시 정회를 하는 소동이 계속되었다.
결국 3시가 다 되어서야 이라크 추가파병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뤄졌고, 파병안이 가결된 4시48분까지 100여 분 동안 의원들은 차례로 질문과 정견발표를 했으나, 대체로 파병찬성이라는 입장을 갖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질문과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구체적인 예로 몇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키르쿠크 지역의 안전상태에 대해 질문했을 때,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해왔던 답변을 반복해 "다른 지역보다는 안전하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이러한 의례적인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나 반박을 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예산안이 여전히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어 온 부대성격에 대해서도 성의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번 파병이 "전투부대 위주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본질적으로 군대는 전투부대일 수 밖에 없다"며 특전사 위주 파병 근거로 "민사작전 경험이 많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심지어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해병대 부대들을 파병부대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해 국방위를 참관한 이들은 물론 참석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었으며, 편성이 확정되지 않아 파병부대 편성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점"을 시인했으나, 이에 대해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가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될 6월 이후 그들의 공식적 입장을 듣고 파병문제를 결정하자든가, 편성문제를 구체화하고 결의안을 확정하자는 등의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
위와 같이 2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의례적인 토론이 오간 후 파병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참석한 14명 의원중 단 2명만이 반대한 채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추가파병에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12명이다. 박세환(한나라당), 천용택(열린우리당), 최명헌(민주당), 강창희(한나라당), 유한열(한나라당), 이경재(한나라당), 이상득(한나라당), 이연숙(한나라당), 김기재(민주당), 이만섭(민주당), 이용삼(민주당) , 김종필(자민련) 의원 등이 그들이다.
장영달 국방위원장(열린우리당)과 한충수(민주당)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강삼재(한나라당), 강창성(한나라당), 서청원(한나라당) 의원 등은 불참, 최병렬 한나라당 총재는 표결 전에 퇴장했다.
논의과정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노무현 정부가 이를 설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오늘 처리하기 어렵겠다"고 정견발표를 한 이연숙 한나라당 의원이 정작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져 참관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파병안 가결 후, 국방위원회를 참관했던 파병반대국민행동 모니터단은 기자브리핑을 갖고 부실 토론과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모니터단은 "2차 추가파병안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졸속 처리됐다. 파병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2시간이 안되는 시간 동안 토론하고 결정까지 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라며 국방위원회를 비난했다.
이어 "키르쿠크 안전성 여부, 예산규모, 구성과 편성, 국민동의, 다시 추가요청 우려가 있는 3차 파병문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 국민의 우려와 의문을 해소할만한 성실한 의정활동은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오늘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낙천낙선운동을 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실무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것도 덧붙였다.
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당일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복도에 노트북을 들고 도열해 있던 20여명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국방위원회 회의 동안 까다로운 질문이 전혀 없었다며 좋아했다"는 풍경을 전하는 것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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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수 없군요....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반대하지만,
일단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더이상 망설이고 있을수만은 없지
않을까요...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안한다고 결정을 빠른 시간에 해야
예산등 경제적 손실이 적을텐데....뭐...그 자들이야, 총들고 나가서
싸울것도 아니고, 삽들고 땅을 팔것도 아니니...급할게 없더라도...
그자들이 당장 10분을 쓸데없는 곳에 쓴다면 그건 국민의 시간을
헛되히 낭비하는 결과가 아닐까요....그리고 기사중, 따끔한 질문이
없었다는 내용은...사실 어쩔수가 없잖아요...뭘 알아야....관심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공부나 하겠냐구요....괜히 헛소리만 늘어놨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속지말고 이제는 고쳐야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악착같이 의약분업하자는 사람은
1.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2. 수조원의 수입을 절대로 놓칠 수없는 약사
3. 정부여당의 2중대인 시민없는 엉터리 시민단체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아늑해 하는 개구리들 [펌] -
교육사회주의-의료사회주의
저는 2년 전 한국 최고의 엘리트 기업에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원들에 는 정신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하지만 사원들의 가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최고경영자에게 가장 먼저 주문한 것은 ‘몸을 잡으려 하지말고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의해 제고되고, ‘창의력’은 ‘자유’에서 생긴다.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어서는 하던 일을 반복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시 풍토를 풀고 경쟁 풍토를 심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국제경쟁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력이 길러져야 하며 다시 이를 위해서는 자유공간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자유공간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둔재가 천재의 앞길을 막고, 인격파탄아가 인격자를 능멸하며, 노동자가 경영인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부 잘 한다고 위화감 일으키지 말라, 너도나도 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이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이 양성될 것이며, 국가 일자리의 6%를 혼자서 만들어 냈던 에디슨 같은 과학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교육사회주의는 창의력을 기르고 있는 외국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가장 빠른 첩경이 아닐까요? 노무현씨는 '노동자가 가진자들의 것을 빼앗아 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징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일부 호전적인 교사들이 북한은 훌륭하고, 남한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에 의해 태어나 미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교육합니다.
교육사회주의만 문제인가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죽습니다.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원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한에서도 아프면 안 됩니다. 남한도 북한처럼 ‘의료사회주의’가 틀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 위를 수술하는 데에는 무조건 얼마씩 받으라는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붕어빵 진료’라고 말합니다. 식당에게 저녁식사는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식당주인은 싼 재료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만원을 받을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가 진료하거나 인턴이 진료하거나 수가가 같아야 합니다. 좀 비싼 약을 처방하여 병을 빨리 낫게 해주고 싶어도 비싼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받는 수가에서 공제합니다. [‘질’로 치료하지 말고 ‘양’으로 치료하라]는 것이 지금의 '의료사회주의'입니다. 화가는 누구나 똑같은 값으로 그림을 팔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유능한 의사야, 좋은 병원아, 위화감 조성하지 마라. 너와 나는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절대로 의료기술이 발달할 수도 없습니다. 수가가 같은데 누가 비싼 의료장비를 사놓으려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병원을 찾아 나갑니다. 유능한 의사나 시설이 좋은 병원은 뒷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옛날에는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오는 원-스톱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리품을 팔아 약국엘 따로 가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다리품을 팔아야 약을 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은 약도 탈 수 없습니다.
조제비, 복용지시비도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돈이 연간 2조입니다. 이 돈은 전혀 낼 이유가 없는 떼돈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의사들처럼 기술을 개발하거나, 열심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를 자주 열면서 의료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마음과 시간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보험공단과 싸움하느라 마음과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이는 즉시 해체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회주의적 범죄행위(?)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는 점점 낙후돼온 반면 국민 부담은 98'년 이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습니다.
98‘-2003까지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죄행위가 없었을 때인 95’-98‘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2배가 아닙니까? 이는 수탈행위입니다. 공단에 붙어살며 우리가 낸 보험료로 월급을 타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월급을 더 많이 타내려고 데모를 하는 노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상당한 돈을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기히 노동자천국인 것입니다.
지난해(2003)에 우리가 낸 보험료는 13조 였습니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5.5조 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돈도 잇습니다. 이 역시 다른 명목의 세금을 통해 우리로부터 걷어 가는 돈입니다. 2003년도 정부 부담은 3.7조, 이 역시 98’-2003간 연평균 증가율 29.4씩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직접 내는 보험료, 정부가 우리로부터 세금으로 뜯어다가 공단으로 보내는 돈을 합치면 2003년의 경우 16.7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는 실질적인 의료 보험료는 매년 21.4%씩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니니까 남에게 혜택이 가기 전에 본전부터 뽑아보자’는 식으로 병원방문을 상습화합니다. 이런 돈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적 의료사회주의를 빨리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민주당이 어울려 의사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전문가(Professional)가 아니라 뿡어빵 진료를 하는 노동자에 불과해 졋습니다. 언론과 옛날의 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수탈당하면서도 아프면 죽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철학은 자유경쟁-창의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가 들어서서 옛날의 소련과 지금의 북한처럼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배우지 못한 노동자-기층세력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데워지고 있는 물 속에서 행복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