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조작 및 허위보고에 기초한 파병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이라크 :
2004/03/12 15:28
파병동의안에 적시된 재건지원 및 지역전담 근거 상실
1. 국방부는 어제(3.11) 한국이 독자적으로 맡기로 했던 키르쿠크 일부 지역에 대해 미군이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통보해와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은 전투헬기와 탱크 등의 중무장 무기 보강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병 요청의 당사자인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명분인 재건지원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한국군에게 저항세력 소탕작전 동참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
2.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한국군 파병의 법적 근거가 되는 파병동의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추가파병동의안에는 파병부대의 임무는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표적 공격용 무기인 전투헬기와 탱크 등을 가지고 가면서 이라크 재건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위자 등에 공동으로 주둔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독자적 지역담당이라는 국방부의 국회보고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재건지원중심의 부대와 독자적으로 특정지역 전담 방침은 파병안 처리과정에서 정부가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설득해 왔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지만, 이 약속은 지키기 힘든 약속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파병에 대해 국민을 설득했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파병결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상태로 파병하는 것 자체가 국회가 허용한 동의안에 위배되는 일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3. 당초 정부는 국민들에게 키르쿠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고 밝혀왔다. 정부조사단과 국회조사단도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키르쿠크의 불안정성과 파병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미국의 공동주둔 요구, 무기 확충 요구를 수용할 명분을 얻기 위해 새삼 키르쿠크의 불안정성을 내세우는 낯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 앞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라면 궤변과 말바꾸기를 일삼는 국방부와 정부의 태도에 분노와 서글픔을 느낀다.
4. 국방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파병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가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이번 요구를 지난 2월 24일 ~ 3월 3일 이라크를 방문했던 정부대표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지적했던 한겨레 7일치 보도에 대해 이런 요청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정부대표단 책임자였던 황의돈 파병부대 사단장은 3일 귀국 직후 "한국군이 맡는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협의했고 파병일정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황 사단장과 국방부의 공식발표 모두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돌이켜보면 국방부는 파병 논란이 시작된 2003년 9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을 대변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단계적인 말바꾸기를 통해 사실상 미국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을 계속해왔다. 심지어 현지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조작하고, 국회에 대한 부실 허위보고를 통해 그릇된 결정을 유도하여 왔다.
5. 우리는 허위정보와 불가능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파병결정이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 상태에서 파병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힘겹게 통과한 동의안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파병을 강행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와 정부 각 부처의 각종 보고활동과 대미협의과정의 정보조작과 부실협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당할 수 없는 무책임한 파병 합의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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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로 보내거나 보내지말자,!!
이라크 군대 파견!
물론 안보내는게 좋지만 국익을 위해서 라면 보내야 겟져,,
물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군인들안전에 만반의 기해 야겟져,,,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라크 파병으로 한반도 평화를 목적이면 반대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너무 추상적이져,,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 보다 가장 중요하고 미국,일본,중국,영국,러시아, 프랑스등
여러 경제선진국들이 원하는것!!
바로 석유이져,, 우리나라가 가서 어느정도 석유를 확보를 할수
잇다고 하면 찬성입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성장으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폭등하는것은
모두들 아실겁니다,,
에너지는 한정적이져,, 이때까진 중국,인도가 경제성장이 재대로
되지않아서 어느정도 남앗지만, 지금은 중국이 너무 성장하니
에너지가 딸리져,, 중국 인구 보세여,,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역시 엄청나져,,
그래서 이번에 파평 석유만 확보할수 잇다면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러나 평화정착,재건사업참여,인도적인것이면
절대 반대합니다, 돈들어고 군인들 개죽음 만들순 없지 않겟습니까..
스페인참사 남의 일이 아니다
어제 스페인 마드리드의 열차폭파 참사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
다. 200명 사망에 천사백명이 넘는 부상자는 911 이후 가장 강력한 테러이다.
그런데도 이런 보도를 듣는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유럽의 지도 어느 구석에 붙은 딴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고 탄핵정국에 정신이 팔려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극히 위험하며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유는 이 테러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 파병한 스페인에 대해 알카에다가 저지른 사건이
며 이미 우리나라에도 수차 경고를 보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감행하고 있
으니 내일 당장 63빌딩에 비행기가 들이받아 폭발하거나 서울 어느 지하철에 마드리드처럼
폭파 테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흔히 정부 일각에서나 친미 보수주의자들은 625를 들먹이며 은혜 운운하지만 그것은 유엔이
규정한 불법침략에 대한 방어전이었고 지금의 이라크전은 불법침공이다. 더욱이 그들의 참
전은 미국의 본토 방어선이 국외로 정해진 때문이지 우리를 도우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이 저들의 이념전쟁에 억울하게 대리전을 치른 것이다.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토록 핍박을 당하였으면서 국익이란 미명하에 이라크
민족을 강압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미국을 도와 불법침략전쟁에 동참함은 결코 옳지않다.
정부는 파병을 국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국익의 실체가 무었인가?
폐허가 된 이라크의 복구건설공사에 참여하고 미국 본토에 물건을 수출하는 것이 국익인가?
미국은 이라크에 친미괴뢰정권을 수립하고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며 전후에도 여전히 영향력
을 행사하여 마치 식민지처럼 강점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라크 저항세력과 알카에다는 또다른 911이나 스페인 열차폭파를 계획할 것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면 이락크 민족의 미움을 사면서 전쟁특수를 잠깐동안 그것
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제한적으로 얻는 그것이 6억3천만 전체 무슬림의 영원한 적대를
받으며 잃게 되는 손실보다 더 크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으로 인명손실에 대해 논해보자
어제 일어난 스페인의 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지난 월남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들과 남편을 사망자만 오천명 이상, 부상자와 고엽제 후
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까지 합치면 수만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들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잃은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고엽제피해자나
부상자들은 아직도 전쟁의 잔혹함에 몸서리를 치며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피와 생명을 팔아 잘살아보자는 판단이 국익에 합당한가?
말을 꺼내기도 송구스럽지만 머지않아 적지않은 수의 우리의 아들과 남편들은 싸늘한 주검
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에 대해 국익의 어떤 부분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파병시기를 총선이후로 잡은 것도 참전병사의 사망 비보가 총선 이전에 터져서 악영향을 받
을 것을 우려한 속임수이다.
거기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침략전 부인 조항을 보면 현정부와 정치인들의 입지
는 더욱 좁아 질 뿐아니라 이 부분이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탄핵을 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그리고 이 파병은 민족정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또 다른 해악이다.
목적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저버리는 행위는 지난 오십년간 친일파의 득세와 금전만능주의가
팽배하는 사회가 되게 하였고, 이완용의 후손이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을 재판으로 되
찾고 송경준의 후손이 용산기지 땅을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 설치고 있는 난장판을 초래했
다.
엽전은 두드려야 펴진다는 자학적인 속담은 훼손된 민족정기를 대변하며 훼손된 민족정기는
오늘의 이런 부패하고 정치한다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도둑놈이요 죄지은 놈이 더 잘사는 이
상한 세상을 만들었고, 오천년 역사에 빛나는 찬란한 문명국가이자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만들어 사용하는 우리민족이 아프리카의 후진국보다도 더 부패한 나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파병을 철회하여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세계만방에 떨
쳐알리고, 이로써 민족정기를 드높이 우뚝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