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기파병 요구 수용하기 위해 어수선한 정국 악용해선 안돼

1.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예정지로 이라크 북부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아 지역 중 한 곳이 확정된다고 한다. 무엇이 한국정부로 하여금 이렇게 서두르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2. 이미 파병을 했던 국가들은 이라크전에 대한 명분 상실과 자국민에 대한 테러위협고조 등으로 인해 파병된 부대의 철군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게될 한국은 주요 테러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이 파병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다시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번 파병지 결정과정에서 한승주 주미대사는 조기 파병추진을 위해 월권을 자행하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의에 직접 나섰다. 국방부의 경우에는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조사도 거치지 않고 파병지 변경발표 10여일 만에 새로운 파병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팔루자에서 발생한 미국인 사체 훼손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온 것이어서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중차대하고 위험천만한 결정을 이토록 어설프게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정부 내 일부 무조건 파병론자들이 사상초유의 탄핵사태와 총선이라는 어수선한 틈을 오히려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3. 현재 확정된 이라크 북부 지역이 한국군의 파병원칙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이 지역은 파병동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재건임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아 지역은 이라크 전 당시 전투를 거의 겪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재건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 이런 곳에 3,600여명의 전투병을 보내고 국민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파병예정지역과 파병원칙이 전혀 맞지 않다 보니, 미국의 키르쿠크 인근 테러세력 소탕 작전의 후방지원 역할을 한국군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마저도 제기되고 있다.

4. 정부는 당초 파병 예정지였던 키르쿠크 지역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안 악화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정부는 파병지가 바뀔 때마다 늘 안전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언제나 충실한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명 났다. 확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들 지역의 치안상황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주권이양 시기에 쿠르드족의 자치권과 독립요구로 인해 내전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한국군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분쟁 속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아랍세력 전체와의 적대적 관계로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아르빌의 경우 사상최악의 자살 테러공격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역이다. 이런 곳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거치지 않고 파병지로 확정한다면 이는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5. 지금은 파병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다. 심지어 국방부내에서조차 파병결정을 재검토해야 하다는 의견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라크 땅 어디에서도 파병될 한국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은 없고, 정부가 말하는 평화재건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도 없다. 전쟁을 주도했던 미국 내에서조차 참혹한 테러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 정국도 어수선하고, 이라크 현지 상황도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지금은 파병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 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조치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적인 파병지 변경을 중단하고 파병에 대한 국민적 재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