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정부보고서 조차 아르빌 등 국경지역내 '테러 가능성' 지적

1. NSC 상임위원회가 내일 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북부 아르빌을 파병지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파병지가 확정되면 서희제마부대 3진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된 부대를 이동시켜 숙영지 등 파병기반조성을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2.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병지를 확정하는 등의 파병일정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우선, 파병의 전제가 되었던 전후 재건지원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 이라크는 전쟁 중이다. 특히 어제 팔루자와 나자프 등지에서 전쟁 수준의 교전이 이루어졌다. 쿠르드지역은 이라크전의 전장이 아니었으므로 전후 복구의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 안정성에 대한 점검도 턱없이 부족하다. 모술, 키르쿠크 등 정부가 파병예정지로 정하였던 지역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만 되뇌이다가 결국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런데 파병지 변경 요인이 발생 한 지 한 달도 안되어 파병지를 확정하겠다니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다.

3. 정부는 "쿠르드 지역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전쟁 중인 이라크로의 대규모 파병을 강행하려는 것 같다. 정부는 이라크 상황변화의 의미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임무는 방기하고 있다. 지금 이라크로 떠나는 한국군을 보는 이라크인의 시선이 마치 '광주로 투입되는 특전사', '3.1만세운동에 총부리를 들이대는 일본순사'와 같은 이미지라는 것에 대해 애써 태연한 척 하고 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마 무슨 일이야 있으랴" 하는 안이함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국민을 돌이킬 수 없는 악업 속으로 이끌고 있다.

4. 정부의 파병지 결정은 조급함과 무책임 그 자체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조사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하더라도 쿠르디스탄 지역의 안전성 문제는 이라크 중남부 정세와 민감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시간을 두고 추이를 관찰해야 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파병지 확정은 졸속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파병지 결정은 불투명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조사단은 공항 기자회견 이후 요약 형식의 현지보고서조차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일뿐만 아니라 지금 봉기상황을 맞고 있는 이라크 정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5. 우리는 지난 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2차조사단의 보고서(24쪽 및 25쪽)가 아르빌 등 북부지역 치안상황에 대해 "이란 및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테러집단의 유입과 이란인 정보수집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차후 조직적인 테러활동으로 발전 우려", "쿠르드족과 투르크민족간의 인종갈등과 테러조직 '카데크' 및 ' 안사르 알 이슬람' 등이 북부지역 안정에 가장 큰 위협요인", "인종갈등 시 터키의 개입 우려"등의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또 이라크 치안상황 종합평가에서 "이란, 터어키,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등 국경을 통해 알 카에다, 과격 이슬람 세력 등이 잡입, 테러에 가담하고 있어 앞으로 국경지역 통제 문제가 치안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불과 5개월 전 이러한 치안상황분석을 발표해 놓고도 아르빌 등 쿠르드 지역으로 파병을 강행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6. 서희제마부대만으로도 우리는 세계 7위 규모의 이라크 파병국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은 지금 속속 철군하고 있다. 혹여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잔류할 지언정 3000명이나 추가파병하는 나라는 없다. 이 모든 것을 '한미동맹을 위해' 납득하란 말인가? 그걸 국민이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여야 각 정당이 대변하려 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국회동의를 방패막이로 해 정부에 의해서 강행되는 이 무모한 파병을 당장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