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인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성학대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밝혀진 사례가 실제 일어난 일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사건을 일부 비정상적인 병사들의 소행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군 교도소 내에서의 이러한 노골적인 학대행위가 조직적인 지침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한다.

미국은 9.11 이후 이른바 대테러전쟁 과정에서 체포한 전쟁포로와 수감자들, 예비검속된 아랍계 혐의자들에게 사실상 '불법적 수단'에 의한 수사를 허용해 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미국은 아프간 전쟁에서 체포된 수감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처우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라크에서의 고문도 이러한 조직적, 범정부적 반인권적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

팔루자 지역에서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도 그 실체가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팔루자 봉쇄가 풀린 직후 수백구의 시체가 이장되었다. 목격자들은 치안유지와는 무관한 민간인에 대한 폭격과 저격에 대한 무수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노골적인 보복살인의 흔적이 드러날수록 미국이 이라크인을 위해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라크인과 세계 시민 모두에게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라크인에 대한 학살과 고문이 전세계의 비난과 공분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미 부시 대통령이 사과입장을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라크인의 분노와 충격, 세계인의 비난을 잠재우기에는 가당치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치고 말았다. 부시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증거도 없이 선제공격을 감행했으나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테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리어 자국민과 이라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신의 가공할 무력과 패권을 과신했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결국 이라크인들의 저항과 세계시민들의 비난 앞에서 이라크 점령은 총체적 실패를 맞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자행한 학살과 고문이 드러남에 따라 미국이 강변해오던 '이라크 민주화'의 주장도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온전한 주권과 직접투표를 요구하는 이라크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미국이 주체가 되어 현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은 실패작이며, 독선과 오만이 만들어낸 재앙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라크 사태의 해결을 이라크 민중과 국제사회의 협력에 맡기고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 이것이 미국이 해야할 진정한 사과의 내용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살과 고문에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병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치명적인 사건인 팔루자 학살과 수감자 고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라크 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금 이라크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일이다. 이는 이미 이라크에 서희·제마 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신과 명예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라크 민정이양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이 이라크 주권과 민주화의 보호자나 후견인이 결코 될 수 없고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4. 5. 10.

이라크평화네트워크·참여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