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이라크 포로학대는 유감, 파병방침은 불변"
이라크 :
2004/05/12 15:35
파병반대국민행동, 14일 광화문에서 파병철회 촛불행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포로학대 파문에 대해 비인도적 행위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파병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장관은 "최근 일어난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비인도적 행위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발되지 않기 바라고 조속 수습돼 이라크 정세가 안정되고 평화정착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는 파병 원칙을 견지하며 절차에 따른 준비 진행중이다. 책임지역.주둔지 선정이 정리되는대로 군의 안전조치를 절차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파병을 강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 국민의 평화재건을 돕기 위한 것이며 국제사회뿐 아니라 이라크 국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파병강행 방침은 곧바로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의 팔루자 학살과 고문 사실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시민사회의 파병반대운동이 다시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파병철회 범국민청원안을 내기 위한 서명운동이 이미 시작되었고, 오는 14일 저녁에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파병동의안을 비준했던 정치권 내부에서도 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파병을 강력히 주장했던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파병 재검토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내부적으로 파병 재검토 요구가 일고 있는 정치권을 압박해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파병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17대 국회 당선자들 각각의 입장을 조사, 취합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동시에 각 당별로 의원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상당수에 달하는 초선 당선자들을 비롯, 17대 의원들이 재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6대 국회 파병논의 과정의 쟁점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의 문제점 △최근 이라크 내외 정세변화의 특징과 국제관계 동향 등을 담은 파병철회 정책자료집을 17일까지 발간하여 당선자들과 각 당 지도부 면담 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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