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18일 청와대 앞 집회와 토론회 열어 파병철회 거듭 촉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합의 없는 파병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6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그리고 국민통합실천위 소속 의원 18명이 청와대 만찬을 통해 사실상 파병강행을 재확인한 것을 규탄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왜 탄핵에서 구해 줬는지,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이 왜 다수당을 만들어 줬는지 알아야한다"면서 "그것은 똑바로 하라는 명령이었는데, 파병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솔직해야 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충고를 던졌다. "안보, 국익 등 여러가지를 들이대며 이들을 위해 파병한다고 하지 말라. 모두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차라리 미국이 원해서 어쩔 수 없다. 미국과 뭔가 해보려고 해서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파병하겠다는 것은 거꾸로된 발상으로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추가파병을 강행한다면, "파병 보낸 대통령이라는 딱지가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8일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2시에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파병의 부당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여는 등 정부의 파병추진과 의회 과반수 이상인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통해 의회에서 정부의 파병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국민행동은 적어도 17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제대로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라도 파병을 연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주에는 파병에 반대하는 10만명의 서명을 들고 이라크 파병철회 범국민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이라크파병 재검토 방안 마련을 위한 시국대토론회'는 '파병재검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미군의 팔루자 학살 실태 및 주권 이양 전후의 이라크 정세'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각 당의 국회의원들과 국민청원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합의 없는 파병강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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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강행이 국민통합인가?
1. 정부의 파병 밀어 부치기 앞에서 열린우리당이 변변한 토론조차 없이 이를 추인하는 식으로 정리되어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그리고 국민통합실천위 소속의원 18명은 어제 저녁 청와대 만찬에서 사실상 파병방침 강행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위 위원장 이미경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결의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결정한 만큼 이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가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공약수를 이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추가파병이 너무 지체 됐다" 파병강행을 설득하고 "파병지는 여러 차례 조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 16대 국회의 파병결정이 국민합의와는 무관한 결정이며, 잘못된 정세보고와 상황판단에 근거한 졸속결정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가결된 동의안의 전제인 전후 재건지원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누차 지적되어왔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국민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당내에 두어 여론을 수렴하여 파병문제를 재검토하려 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수렴된 여론과는 아랑곳 없이 책임을 16대 국회로 떠넘기고 있다.
3.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수, 최소한 파병의 성격 시기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80% 이상이다. 열린우리당 내에 '파병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의원은 66명, 파병시기만큼은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의원까지 포함하면 과반수인 75명에 육박한다.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중 파병재검토를 주장해왔던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여론, 이런 의원들의 신념은 다 어디 갔는가? 이것이 과연 국민통합인가?
4.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위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총 50여 페이지의 정책보고서를 작성, △세계 각국 추가파병 현황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의 추가파병 규모와 시기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전후 재건 지원이라는 파병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라크 내외 정세, △민정이양기간 중 쿠르드 지역의 불안정성, △유엔결의가 파병일정강행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리고 적어도 민정이양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파병일정을 중단하고, 변화된 정세분석과 다각적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논의를 '정책청문회'의 형태로 진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이라크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예의 '조사 없는 추측'을 강변하는데 대해 지난 6개월 간의 국방부와 외통부의 정세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정부 차원의 재조사활동을 촉구했었다.
5.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주무 당내기구인 국민통합위는 이 모든 '여론'과 '정보'에 대한 당의 입장과 판단, 그리고 그 근거는 제시하지도 않은 채 밑도 끝도 없이 '파병일정을 연기하자고 건의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다수 의원들이 제기했던 정책청문회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열린우리당은 파병이라는 국가중대사 앞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감싸고 대통령을 편드는 거수기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를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 파병의 성격, 규모, 시기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강행방침을 그대로 추인하는 것은 국회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유럽의회선거에서 파병을 추진했던 유럽 각국 정당이 참패했다는 사실을 열린우리당은 되새겨야 한다.
6. 열린우리당이 민의를 반영할 의지와 용기를 지닌 열린 정당인지 아니면 국민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내부 언로조차 막힌 닫힌 정당인지는 오늘 의총을 통해 판가름 될 것이다. 열린 우리당은 파병 강행 당론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파병재검토 논의에 착수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한 탄핵발의의 결과가 오늘날 열린우리당의 원내다수의석을 가져왔음을 명심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 합의 없는 졸속 파병을 강행한다면 탄핵을 심판했던 국민의 여론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여론으로 돌아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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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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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대는 노사모인가?
민주주의는 어디가고???
이젠 노무현=노사모=참여연대=5.6공=한나라 구만!
왜? 파병반대를 강력히 않하고 쇼만 하나?
할려면 다른 파병 반대 단체와 대규모 연대해서!
국민들과 연계되서 광화문을 비롯 전국적으로 파병반대해야
되지않는가?
지금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부 독재 시절인가?
왜? 나약하게 구는건가 참여 연대!!!
노무현 복권 시킬땐 그리잘하더만!!!
미국의 이라크침공 을 비난하는 미국내 정치세력과 민간인단체,
그리고 세계언론들, 교황까지도 부시의 부도덕 침략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이라크 침공 을 한국 국방부군부들과 한국정치인들 ,대통령까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동참 못해 않달하고 있다!
이게 정당성있는 짓거리인가 !!!
더구나 가난한 나라 한국서민 등골 빼먹는 막대한 파병비와 부가적 경비,
그리고 한국민에 대한 테러의위험과,수많은 한국 청년들 목숨,
무엇 보다 ,국민의 반대와 한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내던지는 파병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1945년이후로 미군정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식민지국가로
남게 될것이다!
이나라 대통령과 정치인,군부들이 미국을 위해
한국국민 목숨과 한국민재산을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까지 미국에
바치는데 더 이상 못바칠 게 뭐있겠나?
한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지금은 당파싸움할때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그똘마니들이 대통령흔들기에 나서고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당파싸움하는 사이에
떼넘들하고,왜놈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다.
고 박정희님 살아나셔서 박그네양하고 한나라당의원들 싸대기좀 쳐줘여!
정신좀 차리자
파병은 해야한다.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에 대하여 개인이나 소속 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게될 위상과도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의 국제 사회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서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 농업중심의 사회처럼 자급자족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국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미국이며 이라크 파병은 바로 이 미국의 요청입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첫째 명분이 없으며 둘째 그곳이 실제적인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의 희생이 뻔하다는 것 등등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이래로 이 세상에 범 우주적인 정의나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자국의 이익이 곧 그 나라의 정의인 것입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말 글대로 명분일 뿐입니다. 추가 파병 목적은 얼마든지 그럴둣하게 만들어 낼 수있습니다. 차안유지 나 재건을 돕기위함등으로 말입니다. 문제는 국익의 우선입니다. 혹자는 주장합니다. 추가 파병이 국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를 가진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긴말한 군사적 공조는 곧 한반도의 긴장과도 말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국민소득이 2만불 또는 그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미국의 태클에 의해서 4천내지 5천불로 추락하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차기 집권당의 방향에 따라서 이라크 문제에 변화가 온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겠지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추가 파병시 우려되는 우리병사들의 희생문제입니다. 이유없는 병사들의 희생을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십시오. 설사 우리 병사가 5백명이나 천명이 희생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개인국민 소득이 2만불 또는 그 이상 끌어 올리는데 기여한다면 필요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4천5백만 우리 국민의 발전과 경제를 위하여 병사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될 수있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철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사춘기의 감상적인 도덕을 앞세우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나가는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다음에 비로소 전 세계를 향하여 평화와 정의를 말합시다. 힘이 전제되지 않은 정의는 무기력하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파병을 반대 하시는 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