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로는 역부족, 국정조사 병행해야



1. AP 통신사가 김선일씨 비디오를 공개한 이후, 이와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외교통상부측과 AP 통신사간의 공방으로 문제가 좁혀지고 있는 형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 정보체계 전반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 전담기구인 국가정보원의 개입과 은폐의혹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할 부분이다.

2. 국가정보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경제정보와 대테러정보 수집에 집중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런 운영기조대로라면 국정원은 이라크 내에서의 테러조직 동향과 교민들의 안전문제에 집중해 왔을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내겠다고 밝혀왔고, 저항세력들은 미군에 동조하는 세력들에 대한 공격을 공언해 왔을 뿐 아니라 이라크는 주권이양을 앞두고 최악의 테러공격이 감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 김선일씨 피랍을 둘러싸고 밝혀진 상황을 살펴본다면 국정원이 정보수집 활동에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단순한 실패로만 보지 않고, 국정원의 조직적인 은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3. 여러 정황상 국정원과 김천호 사장과의 연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국회 증언과정에서 고 김선일씨의 피랍기간 동안 김천호 사장이 4차례에 걸쳐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고 했고, 대사관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KOTRA 이라크 현지 동향 주간보고'를 보면 김천호 사장이 KOTRA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는데, KOTRA와 국정원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천호 사장은 자신의 직원을 구출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납치 조직과 협상을 진행해왔고, 피랍사실에 대해 20여명에 달하는 가나무역 직원은 물론이고 상당수 현지 교민도 알고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이를 몰랐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4. 청와대는 오늘 아침 감사원의 조사범위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껏 감사원이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한 경우는 없다. 우리는 이번에도 감사원이 국정원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원 조사와 더불어 국회차원에서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는 파병논란을 떠나서 정권의 도덕성과 연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이런 국민적 의혹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2004/06/25 14:35 2004/06/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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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명환 2004/06/28 11:2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죄없는 국민이 희생되야하나?
    일본을 보라.자기국민을 살리기위해 군을 철수시키는.우리가 무슨 이익을 찾으려고 죽을 고비에있는 천일씨를 놓고 추가파병을 선포하나?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할말인가?대통령은 국민이 있고난다음 아닌가?국민이 죽ㅇ너가는 상황인데 그런 방송을 하다니?대통령아들이 잡혀있는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그렇게 말할텐가?대통령 반대자때려잡는 사람이 국정원인가?국정원은 왜 그를 구출못하나?대통령의 무지와 안일,그리고 무식이 우리의 선량한 국민을 죽였다.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무역활동을 하겠나?자기나라 국민이 피랍되어 명재경각의 위기에 처해도 대사관도 몰랐다니?몇명되지도않는 국민의 생사도 모르면서 그대사관의 존재이유가 무언가?선일씨가 일본이나 다른나라 사람이었다면 죽었겠나?정부와 대통령이 간접살인 한것이다. 국민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추가파병을 발표하여 그를 죽게한 대통령의 죄 반드시 국회가 국민이 물어야한다.국민없는 대통령이 있을수있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실망,절망감을 느낀다.한번보자.또다른 한국인의 피해자가 안생기나?생기면 국정원 특공대가가서 범인을잡아 우리 법정에세워 사형시키자.다신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망스럽다.샇이지않는 지식으로 또무슨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닐지.살려내라.선일이를.

  2. 이유미 2004/06/29 23: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정원..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을 죽게했으면, 고인의 죽음에 관한것이라도 명백하게알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국정원들이 무슨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뒤죽박죽 섞이기만하는 진술들은.. AP에 의하면 외교통상부에게 '김선일씨의 납치사건'을 물어봤다고 하는데..그런일은 없다고 그러고..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이신가요?언제까지..잘못을 남에게 떠 맡기기만 할것인가요? 누구라도 좋으니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죄책감도 안드는지..정부에서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하라'느니..'명백히 보고하라'느니..라면서 지시하는데..정부에선 구체적으로 무슨일은 하는건지..지시만 내리면 다 해결됩니까? 국민의 안전이 국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것이 아니였나요? 아무리 한사람이라도 국민의 목숨보다 국인이 중요한가요?
    국익을 위해서 민간인을 죽이고 전국민의 마음에 못을 박아 놓으려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었나요?

    김선일씨의 죽음에 관해 숨기지 말기를..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가시는 길이라도 편히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전쟁이 없는 곳에서,,편히 쉬세요..

  3. 심혁진 2004/06/30 12:3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대통령 아드님... 이라크에 있었다면
    너무 화가 납니다
    언제까지 약한 나라..연연 하실건가요
    대통령은 뭐하는 분이셨던가요
    국정원도 국정원이고 외교부도 그렇지만 그들을,,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 아니셨던가요
    그 슬픔을 보상할수 있습니까?
    가버린 목숨 살려낼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그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라크 파병 철수는 당연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떠드는것도 보기 싫고...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현명한 우리의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대통령아저씨..존경할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