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표리부동 또는 무책임한 강경론자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7대 의원들의 이라크 파병에 관한 입장을 조사, 정리하여 인터넷참여연대 의원정보DB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들이나 급격한 입장변화를 보인 의원들의 발언들을 모아봤다. 파병에 관한 17대의원들의 입장 정보는 6일부터 제공된다. 편집자주.

"--- 이 전쟁은 한마디로 부시가 후세인을 공격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전쟁을 위한 전쟁이지, 그리고 미국의 남아 있는 첨단무기의 임상실험장같은 그러한 전쟁입니다. --- 한마디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전 지구상에 확산시켜서 지구를 미국의 유일체계로 지배하고자 하는 부시의 개인적인 전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지 ---- 한미동맹관계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수준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과반여당 되자 '현실론' 주장하며 말 바꾸는 여당 의원들

이라크 파병과 관련, 이런 발언을 국회의원, 그것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했다면 잘 믿기지 않을 것이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현재 열린우리당 제1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영근 의원이다. 미국의 한국군 파병 요청이 알려진 지 얼마되지 않은 2003년 3월 29일, '이라크전 파병 논란, 우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KBS 심야토론에 당시 파병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으로 나와서 한 발언이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파병찬성 패널들이 '비전투병 파병'을 파병찬성의 근거로 내세우자, "병력을 보낸다는 것이 핵심이지 전투병이냐 공병대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미국의 전쟁 명분쌓기에 파병하는 자체가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고 미국에 더욱 예속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랬던 안 의원은 지난 6월 26일 KBS 심야토론 '고 김선일, 우리의 과제는?'에 나와서 파병과 이라크 전쟁, 한미동맹에 대해 180도 다른 입장에 섰다.

"---앞으로 제 2, 제 3의 인질사태라든가 테러사태가 현재와 같은 중동국가의 정보망으로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어디든지 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미동맹관계는 현재로서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관계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를 자기 임의대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 의원은 여기서 더 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왕 파병결정을 했으면 자이툰부대가 충분한 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투력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파병부대의 성격을 전투부대로 전환시키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 파병반대 입장에 서기 곤란하다는 점을 백 번 이해하더라도,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안 의원의 '정치적 총대 매기'는 정도가 심하다는 평이다. 사실 안 의원의 경우는 좀 극단적일 뿐, 총선 승리 뒤 과반여당이 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을 기억조차 못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총선 전 2월 13일 국회의 2차 파병동의안 표결에서 파병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제적 강도짓에 온 국민이 동참하는 파병을 반대한다"는 꿋꿋한 소신의 소유자였던 유 의원은 김선일 씨 피랍이 불거진 뒤 파병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테러범에게 납치 한 명 됐다고 국가적 파병방침이 바뀔 수 있냐?"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유시민 의원은 지난 5월초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파병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파병재검토를 당내에서 공론화하는 데 앞장섰으나, 정부의 파병 방침이 결정되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파병을 하면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넘어갈 수 있지만, 파병을 하지 않으면 페스트를 치뤄야 할 상황"이라는 요지의 글을 올리고 정부의 파병방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선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기남 당 의장은 2003년 1차 파병동의안 표결에서 파병 반대표를 던졌고, 올해 2월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지난 1월 외교부 파동 당시 신 의장이 "외교부내 숭미 기득권세력을 즉각 경질하라"고 주장했던 점을 상기하면, 파병반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회 재검토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기대다. 그러나 신 의장 역시 유시민 의원처럼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익을 위해 파병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펼쳤다.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의 '파병 재검토 결의안' 서명 거부도 1, 2차 국회 표결 과정에서 '파병철회 무기한 단식'까지 불사한 그의 소신에 비춰 파격적인 변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임 의원은 최근 "추가파병 결정에는 변함이 없으며 서희·제마부대는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밖에도 1, 2차 국회 표결에서 한 번이라도 파병에 반대했거나, 그 동안의 발언과 행보에서 평화자주 노선을 견지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여당으로서 책임론을 내세우며 소신을 접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과 함께 의욕적인 파병 재검토 노력을 했던 이미경 의원은 대통령 면담 이후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파병 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연말에는 제대로 한번 파병 문제를 검토해보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경 의원은 2003년 3월 KBS심야토론에 나와 "아무리 대통령께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신중하게 토론하고 우리가 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고 발언했다.

일관된 평화주의자 행보를 걸어왔던 김근태 의원 역시 "원내대표로서 개인 소신을 밝히기 어렵다"는 '여당 책임론'으로 슬그머니 소신을 접은 상태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파병 신중론에 힘을 실었던 천정배 원내대표 역시 뚜렷한 입장 표명을 생략한 채, 사실상 파병 불가피론의 손을 들고 있다.

이들의 행보는 일관되게 파병반대 또는 재검토를 지키는 의원들에 비하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진다. 김원웅 의원은 1, 2차 표결에서 모두 파병반대 손을 들었고, 지금까지도 국회 차원의 파병 재검토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보은 소신' 한나라당의 파병 강경론자들

한나라당에는 파병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파병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파병 강경론자들은 테러와의 전쟁-대량살상무기 파괴-이라크 민주주의 회복 등 미국이 상황에 따라 내 건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백 퍼센트 수용하면서 파병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지만, 시간이 지나 미국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나더라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총선 전까지 국방부 안보전략센터 소장을 역임했던 송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의 파병 강경론을 대표하는 인사다. 2003년 9월 18일 MBC 백분토론 '이라크 추가파병 해야 하나'에 출연했던 송 의원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명분이 허구로 드러난 지금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전쟁은 대량살상무기를 찾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후세인의 독재체제가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시키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권, 그 체제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란이나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논리에 있습니다."

"게릴라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동조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지세력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게릴라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 의원은 또한 2003년 3월 20일 MBC 백분토론에 나와 "우리의 파병이야말로 주한미군을 한국에 붙들어 들 수 있는 최고입니다"고 발언했지만, 한국군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 됐음에도 어떤 책임 있는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에서 파병반대 주장을 바꾼 의원들 대부분이 파병을 하지 않았을 때 미국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소신 변경의 명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변명으로 깔고 있다면, 한나라당의 파병 강경론자들은 '미국 보은론'과 '공격적 국익론'을 파병찬성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2003년 3월 김용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MBC 백분토론에 나와 "우리 미국으로부터 참 신세 많이 졌다"면서 "우리가 파병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라며 보은론을 설파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후세인이 제거되고 나면, 이슬람 지역, 거기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이고, 중동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70%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리품을 챙기자는 주장에 가까운 발언도 주저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공격적 국익론은 1일 MBC 백분토론에 참여한 박형준 의원을 통해 "중동 에너지 질서 재편에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좀 더 세련된 주장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파병 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 수급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모든 '파병 국익론'의 허점이다.

이라크 파병 관련, 남경필 의원의 행보 역시 소장개혁파라는 이미지와 전혀 딴 판이다. 1, 2차 국회 표결에서 모두 파병찬성 입장에 섰던 남 의원은 "파병 시기, 규모, 재검토 여부 등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정부의 입장 표명에 앞서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개혁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노련함을 자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론에 굴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단연 빛난다. 권오을 의원은 1, 2차 국회 표결에서 모두 파병반대 입장에 섰고, 최근에는 파병 재검토 서명까지 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1차 반대, 2차 기권에 이어, 파병 재검토 서명에 동참했다. 초선의원으로는 고진화 의원이 파병 재검토를 위한 정열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