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 스스로 인정하고도 '한미동맹' 때문에 파병한다니

1.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라크전이 잘못된 정보로 시작되었다는 미 상원보고서도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파병은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기 보다 우리 국익을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발언은 현재의 동맹구조 속에서는 사실상의 침략전쟁도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평화번영을 안보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 국방장관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

2. 이번 전쟁은 석유와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중론이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동참을 물론이고 전쟁자체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던 명분은 이라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테러조직과 연계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쟁의 주체인 미국 의회 내에서조차 이것이 거짓이었음을 시인했다. 설령 정부가 당초 파병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면 다시금 진지하게 파병결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허구적인 '한미동맹'과 '국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모든 추악한 것을 덮으려는 조 장관의 인식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3. 미국 정보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이를 근거로 한 전쟁으로 말미암에 이라크에서는 1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전쟁과정에서도 반인권적인 포로학대 사건으로 이라크는 물론 전 세계를 경악케 하기도 했다. 정보왜곡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이라크내에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의 유무와 자국군 파병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까지 했던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4. 조 장관은 '한미동맹'과 '국익'을 위한 파병임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조 장관이 이번 발언을 이라크 국민들과 15억 아랍인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이번 발언에는 국방부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병을 하겠다는 것이 명백한 거짓이었고, 그간의 주장이 사실상 국민을 기만했던 것이었음도 드러났다.

5. 국방부는 자신들의 파병강행이 우리 국민들을 전범국가의 국민들로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파병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신중해야 할 시점이다. 국방부는 당장이라도 추가파병을 위한 물자수송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군의 추가파병결정에 대해 국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국방부의 이런 안이한 인식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정보왜곡에 대해 국방당국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이번 미 상원보고서와 한국군 파병과의 연계성에 대해 캐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