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같으면 대통령 퇴진하라고 말하고 싶다"

파병철회를 위한 10만 릴레이 단식 농성이 진행되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 최선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등 무기한 단식농성단들은 28일로 벌써 단식 6일째에 접어든 상황이었다.

민주노동당 원내 대표단은 하루씩 돌아가면서 단식 농성에 참여하고 있었다. 28일에는 단병호 의원 차례. 예의 캐주얼 차림의 단 의원은 두툼한 서류뭉치를 읽고 있었다. '원흥이 마을 두껍이를 살려주세요'로 잘 알려진 청주 원흥리의 환경대책에 관한 보고서였다. 평생 노동운동 한 길을 걸어온 의원은 "환경문제는 용어부터 어렵고 현안 파악에 시간이 많이 든다"고 털어놨다.

단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노 대통령 퇴진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객관적 조건은 퇴진을 걸 때가 아니다"면서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은 궁색한 논리로 파병을 강행하는 노 정부와, 한국사회에 지배적 힘을 행사하는 미국 모두에게 공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식에는 언제 참여했는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하루씩 돌아가면서 단식 농성장에 결합하고 있다. 나는 오늘 아침 9시부터 결합했고, 내일 아침 9시까지 단식농성을 한다."

"나도 마음만 같으면 대통령 퇴진하라고 말하고 싶다"

-오랫동안 노동자를 대변해왔던 분으로서, 노동자가 특별히 이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전쟁의 피해가 노동자, 기층 민중에게 최대로 집중되기는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전쟁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이라크 파병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전쟁이고, 미국 상원조차도 왜곡된 정보에 위한 잘못된 전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시 정권이 세계패권전략을 폭력적으로 관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노동자, 시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파병을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투쟁의 수위를 놓고 시민사회 안에서도 미묘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한 때 노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파병반대 투쟁은 정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 같다. 한 사안 사안에 대한 가치적 평가와,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조건을 놓고 요구할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 지금은 퇴진을 전면에 걸고 파병반대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물론 파병문제에 있어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미동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만 보여 나로서도 정말 실망이다. 또 그동안 민생 문제에서 비정규직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는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없고 오히려 외면 당하고 있다. 마음 같아선 퇴진하라고 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퇴진을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추가파병 결정과 관련,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가 약소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 정부보다는 미국에 더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큰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책임성은 결국 미국과 노무현 정부가 같이 가질 수밖에 없다. 노 정부가 파병을 추진하는 배경논리는 대략 남북관계에서 미군이 수행하는 안보의 기능, 미국 중심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생길 지 모르는 상황의 악화, 중동 에너지 질서 재편에서 국익 등 3가지 논리를 들고 있는데, 나는 물론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노 정부의 책임성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반면에 어쨌든 미국이 한국 사회에서 행사하는 지배적 힘이 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도 불문가지다. 결국 미국과 노무현 정부 양자의 책임을 공히 같이 물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역할,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

-의정활동도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요즘은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9월에 열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민주노동당으로선 첫 경험이라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모든 준비의 중심에 국정감사가 있다.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다. 상임위마다 현장 결합 방식은 다른데, 나는 노동현장, 환경문제 현장을 주로 방문한다."

-환경노동위 소속으로서, 노동문제야 현안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환경문제는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어렵다. 생소하기도 하고, 기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안 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 농성장에 나와서도 청주 원흥리의 환경문제 대책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첫 원내진출을 이룬 다음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요즘엔 정책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민주노동당의 정책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라 보는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 맞고 스스로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실 지난 총선을 전후로 우리가 가진 힘 이상으로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다.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299명 중 10명이라는 숫자의 한계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가 운영된다. 아직 구체적 법안을 놓고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우리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발의한 정책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을 통해 얻은 성과가 있다면?

"국회가 개원한 지 50여일 지났는데 사실 일정한 변화가 있다. 파병철회도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여야 의원 50여 명이 철회안에 서명하게 된 것이고, 고 김선일 씨 국정조사 역시 우리가 제일 먼저 제기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중에서는 당론을 무시하고 우리의 입법발의에 참여한 의원도 있다. 이렇게 민주노동당이 활동할 지평을 조금씩 넓혀 온 것이다.



국회의 문화적 탈권위주의도 민주노동당 10명 의원의 국회 진입으로 급격히 진행됐다.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의원전용 통로 역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국회를 서민의 눈높이로 낮추는 탈권위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의원단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거대정당의 벽이라는 한계가 거론되곤 한다. 직접 경험한 거대정당의 벽은 무엇인가?

"각 정당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됐을 때 좀 더 정확해 지겠지만 어쨌든 많은 실망을 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6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런 인적 구성을 가진 정당이 지금 시기 역할이 이런 것인가 가슴이 아프다. 한나라당 역시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혀 바뀌지 않은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때 우리와 심각하게 대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