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용산기지감사청구 거부방침,

협상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속셈인가

1. 어제 열린우리당은 국방부, 외통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용산기지이전 감사청구를 거부해달라는 정부의 입장을 수렴하고 감사청구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지난 달 여야의원 63명이 제출한 용산기지 감사청구 결의안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 열린우리당은 감사청구가 통과될 경우 기지이전에 대한 국회 비준이 지체될 수 있으며 미국과의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한편 감사청구의 핵심내용인 이전비용 분담의 적절성, 이전비용 추산의 합리성 그리고 91년 합의안 서명에 대한 강요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태도는 숱한 의혹과 불평등 협상이라는 지적속에서 진행되었던 용산기지이전 협상을 졸속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견제, 감시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져버리는 행태이다. 뿐만 아니라 91년 합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용산기지이전협상의 왜곡을 가져온 장본인인 반기문 장관이 감사청구 거부를 여당에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3. 주지하다시피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한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주둔미군을 시급히 재배치하고자 하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과 미국 의회내 회계연도에 맞춰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용산기지이전과 LPP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과 이전비용부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는커녕 여야 의원들의 감사청구를 거부해가면서까지 9월 내 국회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지난달 24일 FOTA에서 타결된 용산기지이전협상은 이전비용에 대한 한국부담을 약속한 91년 합의각서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주한미군 재배치와 맞물려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불평등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다. 또한 국회비준이 2년도 채 안된 LPP를 개정하면서 서둘러 LPP개정협상을 타결지은 것도 지역군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미군재배치가 의미하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전혀 없는 상태이며 부대이전 및 대체 부지제공의 타당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4.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는 용산기지이전과 주한미군재배치와 같은 국가적 사안을 밀실에서 협상하면서 협상내용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포괄협정(UA)이나 국회보고 대상인 (IA)의 내용에 대해 함구해온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군다나 이번 기지이전 협상이 그 어느 협상보다 굴욕적이고 불평등하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적극 해소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정부의 감사청구 거부요구를 수용해 이전협상을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는 기지이전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감사청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