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 주체인 미군 동조세력 인식 심어줄 땐, 한국 위험만 고조될 뿐

정부, 팔루자 학살 방관 말고, 철군논의 시작해야

1. 이라크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팔루자 지역에 대한 미군의 대규모 공습과 진압작전이 시작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 미 대통령이 이라크 문제에 대한 첫 해법으로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을 선택했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2. 미국이 지금껏 펼쳐온 무력을 통한 이라크 안정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또 다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와 팔루자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저항세력은 팔루자 지역에 대한 공격 경고가 있은 직후 바그다드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만 미군 2명을 포함해서, 60여명이 숨지고 75명이 부상했다. 게다가 수니파 종교지도자들은 팔루자 공격이 수니파들의 대대적인 봉기를 부를 것이고, 내년 1월 총선도 보이콧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군의 이번 대규모 공격이 총선정국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팔루자 지상전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것이며, 반군들이 이에 대한 반격에 나서면서 내년 1월 선거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3. 영국의 의학전문지 ‘랫싯’은 이라크전쟁 여파로 사망한 민간인이 20여 만명에 달하고, 그 중 10만 명이 팔루자 지역에서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보도했다. 올 4월 팔루자 지역에 대한 보복공격이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이라는 것이다. 당시 팔루자 지역을 방문한 평화운동가 윤정은씨는 사망자의 상당수가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사실도 알린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은 팔루자 학살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또다시 베트남전과 인천상륙작전에 버금가는 대규모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려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은 팔루자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미군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제네바 4협약은 전시민간인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이 전범행위임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팔루자에 대한 공격과 진압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4. 한국정부와 국회는 이라크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 평화재건임무는 고사하고, 파병부대의 안전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지역에서 북부 쿠르드자치 지역은 예외이지만, 외신들은 저항세력들이 미군의 공습을 피해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금은 파병연장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이미 파견된 자이툰부대 철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이라크인들에게 미군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주체로 비쳐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맹목적 한미동맹만 강조하다가는 이라크인들에게 반한감정만 심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