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否決)을 촉구한다
이라크 :
2004/12/02 15:13
파병이 아닌 민간단체 중심의 인도적 지원으로 전환돼야
1. 정부는 지난달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 연말로 종료되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대 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3번째다. 정부는 전투병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의료와 재건지원을 담당할 의료, 공병부대이니 만큼 파병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대 테러전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전쟁과 점령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미군의 아프간 장기 점령을 돕는 파병연장 동의안은 즉각 철회되거나 국회에서 부결되어야 마땅하다.
2.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등지에서 벌어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이 테러에 대한 응징이고 세계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전쟁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아프간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으며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전쟁으로 종결되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 진출하는데 눈에 가시 같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켰고 중앙아시아의 석유 확보를 위한 전진기지를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지에도 건설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프간 침공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를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자행된 전쟁임이 판명되었다. 더욱이 아프간 전쟁을 통해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단지 테러용의자라는 혐으로 600여명의 아프간 포로들을 억류하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아브 그라이브 교도소를 능가하는 심각한 고문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들의 불법적인 구금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많은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패권추구를 위한 반인권적 전쟁이므로 더 이상 한국군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
3.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지난 10월 대선을 치른 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내년 봄에 있을 총선도 준비하고 있다. 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카르자이 임시정부 수반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내년 총선에서도 미국에 우호적인 정치세력들을 미국이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아프간 상황은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는 아프간 상황을 보다 안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시상황에서 구성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 점령 체제를 아프간 정부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도하는 평화유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은 신속히 중앙아시아에서의 패권추구 야욕을 버리고 아프간 정부와 유엔에게 아프간 재건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철군해야 한다. 한국군도 아프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 만큼 파병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철수하고 이후 유엔과 아프간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평화유지군 형태의 파병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4. 정부는 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진료,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한 목적은 아프간에 필요하고도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한국군의 파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것이 비전투병일지라도 미국의 패권전쟁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아프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반감을 살 수 있다. 진정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국민들을 도울 목적이라면 군대가 아닌 민간 의료, 건설 인력과 장비를 보내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5. 현재 아프간 파병연장 동의안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가려 많은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앞서 강조했듯이 이라크전쟁과 마찬가지로 대 테러전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의 패권추구와 석유확보를 위한 전쟁이다. 더 이상 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과 세계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여론과 국내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정 아프간 국민을 도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하고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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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펀글]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