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해도 HEUP,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간극 해소 어려울 것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관건이 아니다.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HEUP)과 평화적인 핵 이용을 둘러싼 간극이 크기 때문에 북미간 타협은 결코 쉽지 않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7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토론회 <북핵과 이란핵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핵정책>에서 참석자들은 북핵문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날 발표에 나선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박사는 북한의 HEU개발 증거 불충분, NPT 탈퇴와 IAEA 사찰 거부, 군사적 억지력 주장 등 북핵문제가‘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란 핵문제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조성렬 박사는 북핵과 이란핵 문제 등 핵확산에 대한 대응으로서, 부시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테러단체의 핵무기 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량국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을 제약하는 New NPT체제를 구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NPT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제약과 HEUP 존재를 둘러싼 북미간의 간극은 북핵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박사는 미국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를 전제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HEUP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부시 행정부가 수용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하면서 7월 내 6자회담 재개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지만, 북미간의 협상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철(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과 3.31 핵군축 회담 제안이 나온 것은 북한체제를 공격하는‘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확인한 북한이 대미접근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북미 양자틀을 택하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다자틀에 나오든, 미국의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철 박사는 최근 6자회담 재개에 한국정부가‘올인’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북핵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외교통상부 권희석(군축비확산과) 과장은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이 NPT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북핵문제 관련해서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보상을 전제로 했던 제네바 협상을 실패로 인식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보상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상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석자들은 6자회담 재개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위협을 가중시키고 주변국들의 제재와 봉쇄, 핵도미노 등 더욱 큰 위험을 낳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 날 토론회에는 강정민(평화네트워크 자문위원) 박사가 세계 비확산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는 미국의 핵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등 이란의 핵보유를 배태시킨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전망에 대해 이희수(한양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