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KHP 사업 재가 거부해야
국방개혁 :
2005/07/11 14:50
항우심, KHP 사업 추진의 타당한 근거 공개해야
1. 정부는 지난 8일(금) 오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를 열어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계획을 승인하고, 올 연말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이 정부 최종 사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재가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2. 앞서 우리는 KHP 사업은 군이 제기한 소요자체가 과도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계획도 수출가능성, 국내 민수 전환 여부, 전순기비용 분석 등 경제성에 있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항우심 모든 위원들에게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우심 직후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국방부와 산자부가 만들어 놓은 장미빛 사업계획만을 되풀이 할 뿐이다. 국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설명도 없다. 만약 항우심 위원들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KHP 사업의 우려 사항들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추인만 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3. KHP 사업의 왜곡적인 추진은 NSC 재검토 과정에서 방산업체들의 로비에 굴복한 정치적 절충을 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KHP 사업이 시작된 NSC 재검토 과정을 살펴보면 왜 기동형 우선 개발이 대안으로 선택 된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당시 검토된 공격형과 기동형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인 1안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참석했던 자문위원 다수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선택된 기동형 개발 방안인 2안의 경우 1안과 본질적으로 달라질 바 없고, 1안 이 지닌 문제점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2안을 선택하면서 제시했던 운영유지비 감소도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이후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서 수행한 경제성 평가도 우리가 의견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HP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이런 점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할수록 왜곡된 사업을 바로잡기가 힘들어 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4. 이해찬 국무총리는 올 초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고의적으로 부풀려져 수 천 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고, 당초 5조원이던 사업비가 18조원까지 늘어났다며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랬던 이해찬 총리가 이번 KHP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했다. 수요예측의 적정성과 사업비 증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검증을 했고,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우심은 녹취록과 속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지정된 주요 회의이다. 우리는 이번 항우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해찬 총리를 비롯한 해당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따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항우심과 그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5. KHP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KHP 사업의 대통령 재가를 거부해야 한다. KHP 사업은 획득에만 5조원, 운영유지비를 포함할 경우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이런 만큼 노 대통령은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지금껏 군이 진행한 무기획득 사업 중 최고규모인 KHP 사업은 내년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에서 재검토되고,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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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헬기개발국책사업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강대국들은 우주선을 달나라에 쏘아 올리고 21세기 과학기술 미래를 열고있습니다 그 기술개발 효과와 미국의 세계적인 국가신인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첨단기술산업 고부가가치의 수출산업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첨단항공기술을 발전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는 첨단기술개발사업을 참여연대에서 반대해서는 안 될 국가적 사업입니다
헬기사업과 21세기 항공우주산업과 무슨 연관 있습니까?
21세기 첨단항공기술의 발전은 저도 당연히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엔 이번 사업은 그와 무관해 보입니다. 헬기가 21세기 항공우주산업과 그리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전 이번 사업은 21세기 환경에 적합한 지 여부를 비롯한 재검토와 국민의 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항공기와 헬기는 로봇 자동화 산업으로 발전 항공우주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항공기 국산화 개발산업은 반드시 한국기술로 이루어져야 하며 항공기와 헬기 기술개발과정에서 얻어내는 노하우는 산업용 로봇 장비개발 산업과 직결되기 대문이며 한국에는 1999년 항공기 소프트웨어 바콘을 응용한 s/w가 개발되어 있고 기계공학 정밀금형 산업이 접목을 할 경우 항공우주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국에서 전량 수입 의존하는 항공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나요?
참여연대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그것인것 같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한 국방사업중에
KHP사업보다 경제성이 있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KHP사업은 이제까지의 어떤 국방사업에 비해서도 경제성 분석을 철저하다 못해..
질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KHP사업보다 경제성이 나쁜 국방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럼 국방은 사병들 밥맛 디룩디룩 먹여서 총들고 싸우게 하면 됩니까?
국민의 세금의 올바른 사용을 걱정하신다면 오히려..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직도입" 이런것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비용이야 저렴하겠지요..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나요(2)
KHP사업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방사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실려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는지 그걸 따져 보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즉, KHP국방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국방력이 향상되는지 이런걸 따져봐야지요
물론, 부수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하여간 본말이 전도된 활동은 제발 자제해주시고..그리고 항공우주분야 공부를 현장에서
최소한 1년정도는 하시고 의견을 피력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아 이거 참 참여연대 미친놈들만 모아놓았군..
아무리 내가 중1이고 이 글 쓴사람은 어른이지만 아무리해도 욕하고 싶다.. 어떻게, 어른이 앞뒤를 못가리지? KMH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모양이군,
그렇게 따지면
쌀농사 안짓고 외국쌀 수입해서 쓰는게 더 좋겠네요. 수입성만 따지면 당연히 서민들은 외국쌀 먹겠지요? 식량 안보가 중요하듯 군사 안보도 중요하기에 이에는 지나치게 경제성을 따지면 안될것 같은데요?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인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예전 한국이동통신(지금의 에스케이 텔레콤) CDMA기술도입 모두 수익성 없다고 한마디씩 들었다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당신들처럼 입만 살아서 혀바닥만 굴리는 사람들 보단 위의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힘들겁니다.
미국도 방위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80년대 초반 경제 불황을 해소 하는데 일조하도록 했으며
아랬거 더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헬기 사업의 중요성은 다시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헬기는 그만큼 ㅇ누리 지형에도 잘 맞고 민간 항공부분에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부분이지요.
(국토는 좁고 산악지형이 많아서 작은 면적만 있어도 이착륙이 가능한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당신들이 왜 김정일 꼬봉이란 말을 듣는지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