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경제 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2) 청와대가 공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반박

○ 지난 7월 7일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적 균열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청와대 보고용 요약문으로 보인다.

- 보고서의 목적은 한미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을 내세우면서 이라크 파병철회 등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7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보도에 따르면, 반장관은 "미국의 정치집단은 이자율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파병하지 않아서 타격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지만 규모로 봤을 때 미국보다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 청와대 보고서의 서술 기조나 반장관의 답변은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직접적인 보복 사례나 수단 등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적 보복'을 은근히 암시하는 식의 '비약으로 가득 찬 국민협박'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추가파병 일정의 강행을 천명한 후 청와대, 관계부처,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총동원하여 파병결정 철회 시 심각한 한미동맹균열과 경제적 보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하였다.

- 이 반박자료는 지난 해 10월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이 발표한 "경제국익론에 입각한 파병론의 허구성(http://www.antiwar.or.kr)"의 후속 보고서의 성격을 지닌다.

○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와대의 기본 태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하는 곳이지 '미국을 위한 외교'를 하는 곳이 아니다.

- 청와대가 △한미관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패배주의를 미국정부에게 실토하거나, △미국 정부에게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한국국민을 협박해 달라'고 귀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근거가 부족하고 비논리적인 보고서를 청와대 사이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

-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외교'지 '국민협박'이 아니다.

둘째, 민주정부라면 통계를 조작하거나, 통계와 무관한 비약적 결론을 유도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는 따위의 '여론조작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 미국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관련 정보를 왜곡하여 전쟁을 일으킨 일로 자국 국민과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그런 미국 정부조차도 그나마 자신이 왜곡한 정보나 통계조작을 시정하는 용기는 발휘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기서 타당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1년간 정부가 발표한 조작된 통계와 관련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데에 매우 많은, 아까운 시간을 투여해 왔다. 안타깝게도 참여정부에게서는 잘못된 통계치나 정보왜곡을 인정하거나 정정하는 용기를 찾아볼 수 없다.

KIEP 보고서 개괄 : 통계 따로 결론 따로, 일부 통계의 왜곡

○ KIEP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부분은 우리경제의 대미의존도 추이이며,

- 둘째 부분은 한미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임

○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 관련,

- KIEP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줄어들어 왔고, 무역에서는 WTO와 같은 다자간 기구가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는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변화가 양자간 교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KIEP 보고서는 "미국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이며 우리나라의 수출입, 직·간접투자 등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주장함

○ 한미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 KIEP 보고서는 "한미동맹 관계 약화를 이유로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 축소나 시장접근의 제한과 같은 직접적 수단을 사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분석함

- 또한 보고서는 "한미 상호간의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일시적 갈등인 한,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외국채권자들의 동요 등 간접적인 영향도 적을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한ㆍ미 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는 경우 국내 금융ㆍ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KIEP 보고서는 "북핵이라는 안보를 위협하는 외생적 변수가 발생한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한미관계의 시장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상태"라고 부연하고 있음.

○ 그러나 KIEP 보고서는 일반론에 불과한 통계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설득력 없는 특수한 결론을 유도하는 논리조작을 시도하고 있음

- KIEP 보고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문제점 1: 주장이나 결론과 상관없는 통계의 인용과 일부 통계의 의도적 조작

문제점 2: 근거 없는 추론과 가정, 논리 비약

문제점 3: 보고서 작성 의도의 불순함, 우려되는 역효과

문제점 1 : 주장이나 결론과 무관한 통계의 인용 및 일부 통계의 왜곡

○ KIEP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대미의존도 추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입 비중 추이, △미국의 국내투자(직접투자, 주식투자) 추이, △국내 은행부문의 국가별 해외차입규모 등을 점검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함

○ 그런데 KIEP 보고서가 인용하는 이러한 각종 비교통계들은 역설적으로 한국경제의 대미의존성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그 추세가 불가역적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보고서의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일부 통계들이 한국경제의 대미 취약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임

수출입 관련 통계의 부적절한 사용

○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수출입 비중과 관련,

-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71: 35.0%→’04: 14.2%)하여 왔다”고 인정하면서도

- “주요 이라크 파병국가의 대미수출 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월등히 높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라크 파병국가별 대미 수출의존도 통계는 매우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통계수치의 이용이자, 결과적으로 통계를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됨

- 보고서는 마치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모두 열거한 다음, 그러한 국가들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을 한 듯한 인식을 독자들이 받도록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들 간의 대미 수출의존도를 비교하고 있을 뿐임

- 다시 말해, KIEP 보고서의 비교표는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은 나라들을 비교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적절한 비교대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예컨대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90%(2003년)에 달하며, 캐나다의 대미수출의존도 역시 85.8%(2003년)에 달함

- 이들 국가들은 표에 제시된 어떤 파병국가보다 대미의존도가 높고, 한국보다 무려 4-5배 이상 높지만 파병을 거부했음

-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또는 멕시코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음

□ 미국의 국내투자 관련 통계의 잘못된 사용

○ KIEP 보고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비중과 관련,

-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투자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90년대초 27~28%→2003말 19%)”고 인정하면서도,

- “국가별 외국인주식투자비중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별 외국인주식투자비중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파병이나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임

- KIEP 보고서가 제시한 통계치 중, 한국과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유사한 4개국(멕시코 46%, 한국40%, 프랑스39%, 스페인 35%) 중 이라크에 (추가)파병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임

- 멕시코와 프랑스는 파병을 거부했고, 스페인은 철군함

- KIEP 보고서가 한국보다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인용한 총 3개국(헝가리 72%, 핀란드 56%, 멕시코 46%) 중에서도 파병국은 유일하게 헝가리(300명) 뿐임

- 핀란드와 멕시코는 파병하지 않았음

표: 외국인주식투자 비중의 국제비교

□ 해외차입 관련 통계의 무의미한 인용

○ KIEP 보고서는 국내 은행의 해외차입 관련

-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에 있어서도 미국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2003년말 현재 차입규모는 141억달러로 전체(626억달러)의 22.6% 수준”이라고 지적함

○ 그러나 동 보고서는 해외차입 규모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 KIEP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03년 현재 약 1550억 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대폭 늘어났고 명목GDP대비 외채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음

□ 소결

○ KIEP 보고서는 도리어 한국경제의 대미의존도가 점차 감소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KIEP 보고서는 한국 경제와 관련된 통계를 인용하면서도 적절한 비교대상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한국경제의 대미 취약성을 부각시켜 독자와 정책결정권자의 대미패배주의를 부추기고 있음

문제점 2 :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는 추론과 가정, 논리 비약

○ KIEP 보고서는 한미동맹 관계 악화 시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직접적 수단 또는 안보우려가 가져올 간접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실사구시적 분석과는 무관한 가정과 추측, 논리비약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일반론 + ‘추론’과 ‘가정’ + 논리비약 = 막연한 공포감

○ KIEP 보고서는 “외환위기 수준의 상황이 아닌 한, 한미동맹 관계 약화를 이유로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 축소나 시장접근의 제한과 같은 직접적 수단을 사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본래 교역이 실물경제의 수요에 의해 주도되는 데다 현재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체제가 구축되어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관계를 이유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시장접근의 제한을 강화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동 보고서는 “한미 상호간의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일시적 갈등인 한,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외국채권자들의 동요 등 간접적인 영향도 적을 것”으로 인정

○ 요컨대 KIEP 보고서는 단지 “외환위기 상황이 재연될 경우” 또는 “한미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해,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는 매우 일반론적인 추론으로서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주장임

○ 그런데 KIEP 보고서는 정작 “한미동맹관계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고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파병철회는 ‘한미동맹의 지속적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온다?

○ 보고서는 “일시적인 한미관계의 갈등이나 상호간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한미외교관계의 새로운 접근방식의 시도는 시장착란을 통해 우리경제에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곧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인정하고 있음

○ 그러면서 동시에 보고서는 (1)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으면, (2) 한미동맹에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균열이 생기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음

- 보고서에서 한미동맹 관련 현안 중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이라크 파병 문제(보고서 중 이라크파병국가의 대미수출의존도를 비교한 표 참조)임

○ 그러나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할 경우, ‘한미동맹의 지속적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은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임

- 6월 29일 발표된 New York Times/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도 부시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이같은 미국 내 여론은 7월 11일 공개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과 알카에다 지원설은 미 부시 행정부의 정보조작 또는 최악의 정보실패”임을 지적한 이후 더욱 공고해 것으로 보임

- 미국 국민 다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관계에 지속적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이라크 파병을 거절한 각 나라의 실제사례들은 이들 나라들과 미국과의 갈등이 ‘일시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라크 침략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독일과 프랑스 등 이른바 ‘옛 유럽(Old Europe)’은 물론 이라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의 접경국가, 기타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일시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갈등이 치유불가능한 균열로 악화되지는 않았음

- 이라크 철군을 결정한 스페인 역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으나 직접적인 보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오히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보복을 가할 경우 미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패배적 추론과 가정’으로 일관하고 있음

-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상대국이자 6번째 수출시장으로 교역량만 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더 중요한 시장임

- 미국의 대 한국투자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입을 피해도 크다는 점을 시사함

- 보고서는 미국 내부의 네트워크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역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

- 더욱이 미국 신용평가기관들의 객관성 유지 욕구도 강함

○ 보고서는 한국이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이슬람 무장저항세력에 의해 보복을 당할 가능성과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알카에다 테러 이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가 철군 이후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에 굴종해야 하는가?

○ KIEP 보고서는 “북핵이라는 안보를 위협하는 외생적 변수가 발생한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한미관계의 시장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상태”라고 부연하고 있음.

- 요컨대 KIEP 보고서는 ‘북핵’문제를 한미동맹의 문제가 아닌 ‘외생적 변수’로 정의하면서도, 이로 인해 파병 등 한미관계 변화가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추론과 가정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KIEP 보고서가 유일하게 제시하는 근거는 “작년 초 북핵 위기 고조 시 Moody's사의 신용등급전망 하향조정과 더불어 SK글로벌사건 등이 겹치면서 주가하락, 외평채가산금리 급등, 환율상승 등 금융ㆍ외환시장 불안을 경험했다”는 것임

- 그러나 2003년 4월 초의 교란은 북핵위기고조가 원인인지 SK글로벌 등이 원인인지 아직 확인된 바 없음

- 금융시장의 동향을 안보문제만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함

- 설사 북핵 위기 고조 시 한미관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2003년 4월 당시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이미 결정하고 국회 상임위도 통과한 상태였으므로, 작년 초의 환율상승과 외평채 가산금리 급등의 현상이 적어도 한국정부의 파병정책과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함

표: 원/달러환율 및 외평채가산금리 추이

○ KIEP 보고서 작성자 스스로도 “1994년 북핵위기 시 7월까지 국내주가는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진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핵사찰이 재개된 8월 이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2003년 2~3월중 일어났던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4월부터는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북핵 문제 역시 ‘외생적 변수’로서 한국경제에 ‘일시적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실제로 한미 정부 양자가 ‘북핵 문제 해결과 이라크 파병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협력과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한미협력은 별개의 사안임을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수차례 확인한 바 있음

□ 소결

○ 청와대에서는 아마도 “①한국이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파견하지 않으면, ②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③미국의 보복에 의해 한국 경제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주문한 것으로 짐작됨

○ 그러나 KIEP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KIEP 보고서는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 등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는지 여부(①과 ②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않은 채,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면 미국의 보복 혹은 시장의 심각한 동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일반론(②와 ③의 상관관계)만을 반복하고 있음

- 한편, 이 보고서가 노린 것이 이라크 파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밑도 끝도 없는 일반론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 추론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임

문제점 3 : 정치적 의도에 이용되는 미숙한 보고서, 우려되는 역효과

○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신용평가회사 등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한국에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미숙한 처신을 함

- 이러한 행동은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정부 혹은 정권의 이익(또는 정책의 옹호)을 지키기 위해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국가의 이익(또는 명예나 신뢰)을 버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음

○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쟁에 대한 파병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미숙한 행동이 현 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우선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 정부와 외교당국자들이 보고서가 열거한 일련의 보복성 조치를 암시하는 외교적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목적한 바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음

○ 청와대의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복 위협에 굴복하여 저자세 외교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서, 향후 한미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음

- 이 보고서를 접한 국민들이 미국의 압력에 대해 저항감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음

- 만약 이 보고서가 이라크 추가파병의 논리로 악용된다면, 이슬람 무장저항세력의 공격으로 한국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한국 국민은 추가파병을 강요한 미국에 대해 반발하게 될 것이며 결국 추가파병은 한미관계 악화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