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6.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2]

○ 자이툰 파병, 도리어 한국기업 활동의 제약요인

- 자이툰 부대 주둔 이후 이라크 내 한국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되었고 정부 자신이 강력히 제약하고 있음.

- 정부는 2004년 11월 24일 건설사가 이라크에 수주활동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것을 금지.

- 이에 따라 아르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기업은 거의 없으며, 다만 자이툰 부대에 납품하는 가나 캐터링(대표이사 이충원, 쿠웨이트 교민)등 자이툰 부대 운영유지를 위한 경제활동만 존재

-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 내 코리아센터에 상주하는 14개 업체와 기관은 아르빌 재건 수주와는 무관하고, 주로 아르빌 주둔지 납품 등에 종사하는 업체들임

- 반면, 1990년대 쿠르드민주당(아르빌 거점)과 쿠르드 애국동맹(슐라이마니아 거점)간 무장충돌을 계기로 터어키군 150여명이 아르빌에 상주하는 등, 아르빌 주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터어키 측의 경제적 진출이 두드러짐

아르빌 살라후딘 대학 신축공사 수주제안, 안전문제로 포기 - KRG측은 지난 2005년 4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아르빌 지역 하수도건설과 살라후딘 대학 종합캠퍼스 신축, 종합 스포츠 경기장 건설 등 여러 건의 투자 요청을 자이툰부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국기업 ‘평화TCM’이 살라딘 대학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나 치안상황에 대한 우려로 저부가 사업참여를 불허 (연합뉴스 2005-04-12/ 2005. 11. 4. 국회 국방위 회의록) 아르빌 쿠르디스탄 재건박람회 외국기업만 - 아르빌 자치정부의 재건사업 발주는 주로 터어키가 수주하고 있는 실정.

○ 이라크 특수? 공염불

- 정부는 파병 초기 이라크 재건 특수를 주장.

- 그러나 이는 이라크 상황악화와 부도덕한 파병에 따른 여론 부담(인명사고 발생 시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포기 상태임

- 특히 2004년 11월 24일 정부가 건설사가 이라크에 수주활동을 위해 입국 하는 것을 금지한 후 지금까지 이를 해제하지 못함에 따라, 중동특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되었음.

※ 현대건설, CPA(연합임시행정처)로부터 수주받은 2억2천달러 사업 사실상 포기 이라크 미수금 1조 3천5백여억원도 언제 받을지 몰라 대손충당금(1715억) 설정 - 이라크 상황 악화와 정치적 부담으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 2004년 2월 미국 임시행정처(CPA) 산하 이라크 재건공사시행위원회(PMO)가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을 2억2천만달러에 수주했지만 착공을 못하고 있음.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어차피 이라크에서 신규 발주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수주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 이라크가 안정화되면 선별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연합뉴스) - 한편 2005년 2월 14일 현대건설은 이라크 미수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1715억원의 특별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의 23.22%에 해당하는 것. 회사측은 "이라크 채권 회수 환경 변화로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했다"며 "비경상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특별손실처리했다"고 설명.(머니투데이) - 2005년 11월 들어 이라크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대건설에 대해 ‘채무가 있음’을 확인해옴에 따라 채권회수의 가능성은 열렸으나 최사측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세계일보)

○ 본전 찾기인가? 쪽박차기인가? - 장기주둔론의 함정

- 국방부 장관은 2005년 11월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장기적 실리를 위해, 말하자면 본전을 뽑기 위해 장기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답변.

- 국방부장관은 또 이미 중동 수주에서 실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주장하는 중동수주는 이라크와는 무관한 것임.

- 이라크전이 야기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라크 주변의 나라들, 예컨대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의 국가는 석유로 인한 수입이 두 배 이상 늘어나 이로 인한 호황을 누리고 있어 이들 나라에 대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임

- 한편, 이라크에서는 한국이 파병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건설, 자동차 등 기존 이라크 주력 수출업종의 이라크 진입이 불가능해진 반면, 중국, 프랑스, 독일, 터어키 등 이라크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은 이라크 본토가 아닌 쿠르드 지역에서나마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음.

- 파병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쿠르드민주당 등 아르빌 집권세력들이 한국의 장기주둔과 경제재건 참여를 권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주둔’이 본전을 뽑는 실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라크 정세가 현재의 저항세력 위주의 무장 갈등보다 더 심각한 정치세력 위주의 정치적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자이툰 철수의 논리와 근거 2-6 참조)에서 세계적인 철군 움직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장기주둔의 길을 택하는 것은 가능성 없는 도박에 몰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