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6.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1]
○ 부실투성이 재건 지원 내역 보고, ‘제 멋대로’ ‘들쭉 날쭉’
- 자이툰 부대 황의돈 사단장과 국방부 이라크 재건지원 실적 보고의 각종 수치 들쭉날쭉.
- 장비지원 오차 16만개- 21만개 : 황의돈 전 사단장 7월말 보고 23만여점가 9월 중순 보고 에서는 7만 여점, 국정감사 보고에는 다시 20,000여점으로
- 의료 지원 실적 한 달 반만에 50% 증감 : 11,000명? 15,100명? 16,000명?
- 다기능 민사작전(Green Angel)은 역시 10여회 오차 : 40회? 51회? 41회?
- 재건 지원실적 부풀리려 각종 수치 중복 과다 계상한 흔적 역력
※ 기타 국회에 보고된 자이툰 부대의 민사작전 내역
- 학교(13개소), 보건소(6개소), 무주택자용 주택(50가구)건설, 치안시설(95개소) 신축, 기술교육센터운용(기술인력 300명 양성), 문맹자교실운용(3.300여명 교육), 방한초청연수(95-129명), 전문가 파견 (24-6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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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이 내세우는 ‘그린엔젤 작전’ 도대체 뭔가? (자이툰 홈페이지 인용글)
- Green Angel 작전의 목적은 공공 물자 및 생필품을 기증해주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줌으로서 단기간에 한국군의 친화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 민사작전의 주체인 민사요원들은 각 기능별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및 가전제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국내 유명 전자 및 자동차 회사와 군 정비부대에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그 외 과제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 이와 더불어 학교용 책걸상, 난로, 양수기, 축구공 등 공공 물자 및 생활 물자를 기증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행사 중에는 사물놀이, 태권도, 의장대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한국 문화 전파 및 자이툰 부대의 친화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게다가 부대 주요 지휘관을 비롯한 지역 기관 유지들이 참석하여 행사의 비중을 드높였고 대다수 주민들이 하루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자이툰 부대는 현재까지 "세비란" 2회, "가즈나"마을 1회 등 총 3회의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자이툰부대 홈페이지, 민사협조본부 관리자, Green Angel소개, 2004. 12. 13)
- "부대가 추진하는 '친화활동'중 하나인 다기능 민사작전(Green Angel)은 현지인을 직접 찾아가서 의료진료, 영화상영, 사진촬영, 군악연주, 태권도 시범, 이발봉사 등을 실시하는 활동으로 언론매체와 자이툰 홈페이지를 통해 몇 차례 소개되었기 때문에 네티즌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현지주민들이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해 낯설게 느끼거나 적대의식을 갖는 것을 불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005. 08. 14 자이툰 활동상 www.army.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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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지원 예산 쥐꼬리 - 주둔 비용의 1/10, 지출명세도 오리무중
- 자이툰 부대의 목적은 재건지원이지만 재건지원 비용은 주둔비용의 1/10도 안됨.
- 자이툰 주둔 예산 혹은 결산에는 ‘재건지원 예산 혹은 결산’이 포함되지 않아 재건지원 총액 확인하기 어려워.
- 정식으로 책정된 재건지원 예선(결산) 총액 규모 역시 들쭉날쭉. 3달 내에 최소 65억원 이상 오차가 발생. 2004년 예산 171억 vs 120억 / 2005년 183억 vs 170억 미만 등의 차이가 그것임.
- 문제는 이같은 상이한 보고가 같은 사단장(황의돈 소장)에 의한 것이라는데 있음.
- 동맹군 지원 내역도 역시 3개월 사이 큰 폭 차이. 무려 2000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남
- 가장 큰 문제는 재건지원 예산, 미 작전통제국 지휘관 긴급자금(CERP)의 지출내역과 명세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 국방부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자이툰 부대 막사 건설 계약 등 경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정작 재건지원 명세와 지출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 역시 심각하게 따지지 않았음
“신소령은 『동맹군에서 확보한 900만 달러의 긴급복구 지원자금, 자체 예산 120억원으로 민사지원 자금으로 쓰고 있다』며 『확보된 예산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쿠르드 지역 사람들의 기대가 커서 부담이 된다』고 했다.”
월간조선 金演光 月刊朝鮮 편집장 2005.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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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라크 파병경비 결산 : 1807억원
○ 경상운영비 1326억원 : 수당 313억원/ 급식비 56억원/ 피복비 57억원/ 물자 58억원/ 장비운영 95.6억원/ 시설건설 332억원 / 부대운영 414억원
○ 전력투자비 481억원 : 장비획득 278억원 / 장비유지 203억원
2005년 자이툰 파병 예산 1672억원
○ 경상운영비 1609억원 : 수당 1001억/ 급식,피복 176억/ 장비운영비 158억/ 부대운영비 175억/ 물자획득 24억/ 장비운영 95억
○ 전력투자비 63억원
CERP 2000만 달러가 갑자기 지원된 것은 UN 경계임무와 관련 있나?
- CERP 자금이 지원된 시기는 미국과 유엔이 한국정부에 UN 시설 경비를 요청해온 시기와 대체로 일치
- 정부는 CERP 자금의 용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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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13개소 신축 중? 보고된 것은 2005년 7월 기공한 3건만
- 2005년 7월 28일 국회에 보고된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에 따르면, 56개소의 경제개발 지원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경제개발 지원(56개소)
상수도 18개소 중 완료 3, 진행 15 / 학교 신축 13개소 진행중 /화장실 10개소 완료
보건소 6개소중 4완료, 2진행 / 재활센터 1개소 진행중 / 체육관 1개소 진행중
도로포장 2개소 12.5km 완료 / 마을회관 2개소 완료 / 시민공원 2개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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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덩치가 가장 큰 사업인 학교는 13개소에 신축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등을 통해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추진 내역은 3개소, 약 22억원 상당의 공사뿐.
- 이 역시 7월 착공으로 예산을 다 지출하지 않은 상태임
세비란 마을에 중등학교 건립 착수
- 570㎡(3,807평) 부지에 112만달러(약 11억 2천만원)가 투입되어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12개 교실로 구성된 건물 1동, 운동장, 심정, 그리고 식수대 등의 공사가 함께 진행 [2005년 7월1일 국방부보도자료]
토락마을 중학교 건립 ‘첫 삽’
- 자이툰부대는 최근 토락 마을에서 11민사여단장 박선우 준장 주관으로 쿠르드 지방정부 무하마드 이스마엘 교육부차관 등 현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중학교 기공식을 거행.
-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신축 공사에 부대는 총예산 4억7700여만 원을 투자해 6개 교실, 컴퓨터실·화장실 등이 구비된 건물과 운동장 외에 심정·식수대 등 부대 시설을 건설. 모든 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분리형 책걸상을 구비할 예정. [2005.7.25 자이툰사이버홍보]
카우라반 마을의 교육시설
- 자이툰 사단에서 추진하는 세비란과 토락 중등학교 신축에 이은 세번째 학교 신축사업.
-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신축공사는 1,105㎡의 부지에 총예산 475,200달러(약 4억7천7백여만원)를 투자하여 6개 교실과, 컴퓨터실, 교무실 등이 구비된 건물과 운동장, 그리고 심정, 식수대 등 부대시설 공사 함께 진행[2005.7.26 자이툰 사이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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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툰 병원, 과연 성공적인 사례인가?
- 자이툰 막사병원은 현대적 의료 설비와 풍부한 의약품으로 현지인들에 인기. 재건지원 실적에 자신이 없는 정부도 자이툰 부대 병원의 인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소개하기를 주저치 않음.
- 반면, 아르빌에는 의원들이 개업한 ‘의사거리’가 존재. 물론 낙후한 장비와 의약품 부족 상태. 자이툰 부대의 의료지원은 이들 의원들을 곤궁에 처지와 관련 없이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음. 자이툰 부대의 인기는 역설적으로 이들 현지의료시설들의 궁핍을 심화.
- 이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개발원조의 기본방향에 위배.
- 특히 아르빌이 전후복구 등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진들과 협력하지 않은 것을 긴급구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기도 힘듦. 오히려 전시행정의 부작용으로 보아야 함.
○ 자이툰 재건지원 실적 부풀리기 : KOICA 지원, 민간지원 내역과 모호한 혼합
- 2004년 주 이라크 대사관에서 작성된 한 비밀문서에 의하면 “군은 건수주의에 따라 코이카 사업을 군에 부속시키려 하고 있으나 KOICA는 재건 사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해 그 과정에서 갈등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국방부 보도자료와 홍보자료는 KOICA 지원 물품과 민간 지원 물품 지원과 자이툰 부대 지원내역을 교묘하게 섞어서 발표함으로써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 내역이 많은 것으로 포장하는 착시효과를 시도하고 있음
- 군은 “한국의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지원한 물자” 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공개해야 할 것임
2005년 7월 7일 25억 상당 차량 제공 : KOICA 자금으로 추정
- “자이툰부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7월7일 쿠르드 지방정부 청사에서 미니밴·트럭 등 차량을 쿠르드 지방정부에 공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 장기호 주(駐) 이라크 대사와 정승조 자이툰부대장, KOICA 관계자, 쿠르드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제공된 차량은 총 8종, 76대로 모두 25억 원 상당에 달한다.“ [국방일보 8월1일자 보도]
c.f. 2005년 7월 10일 현재 KOICA 지원 현황
- KOICA에서도 올해 3월부터 컴퓨터 958대를 비롯한 프린터, 복사기 등 12종 2145개를 공여했으며, 이후 시내버스 54대를 비롯한 차량 250여대와 88대분의 차량부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활동
2004년 자이툰 부대 인도적 지원 115억불?
- “자이툰 부대는 한국의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지원한 물자와 사단에서 구매한 장비 및 물자를 KRG 및 지역주민들에게 공여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차량, 통신 장비, 경찰장비, 피복류 등 약 115억 원(약 1,150만불)상당의 인도적 지원물자를 제공”[2005년7월10일 자이툰 싸이트 사이버홍보]
- 그런데 차량, 통신장비,경찰장비가 인도적 지원물자라고 할 수는 없음. 기사가 언급한 내용은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한 치안유지 지원 등을 포함하는 2004년 총 지원 장비ㆍ물자로 추정됨
- 기사는 기업 단체 기관 등이 지원한 물자를 포함한다고 말해, 전액이 재건지원 예산에서 지불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물자지원 차량 14대가 무장세력에 탈취
- 2005년 10월 18일 KOICA의 이라크 지원물자를 실은 차량 14대가 9월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요르단 아카바항을 출발, 이라크 바그다드로 향하던 중 바그다드 서쪽 150㎞ 지점에서 무장세력에 의해 억류된 사실이 밝혀짐.
- 외교통상부는 “탈취당한 차량에는 이라크 국립대학 18곳의 시설확충을 위한 컴퓨터 등 3백50만달러(약 35억원) 상당의 기자재가 실려 있었다”면서 “차량을 운전하던 현지 고용원들은 현장에서 풀려났고 우리 국민이 납치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 외교통상부는 “먼저 출발한 차량 8대의 억류 사실이 다음 팀에 알려지지 않으면서 이틀 뒤에 출발한 6대도 함께 억류됐다”고 설명.
- 운송업무를 수주한 국내 업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로서는 3백50만달러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음. (KBS 2005. 10.18 경향신문. 2005. 10. 19)
외교통상부, 물자탈취 은폐의혹
- 정부의 대 이라크 지원물품이 억류된지 닷새째 되던 9월 24일, 라마디의 한 무장세력이 국내 물류업체를 대행해 이라크로 들어간 현지업체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 지원사업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라마디의 한 단체가 억류 물품 통관대가로 2만5천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현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진술.
- 요르단 암만에서 바그다드로 들어가는 길은 저항세력들이 활발히 활동 중인 팔루자와 라마디를 통과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길로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물자 지원 수송로로는 이 길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움카슬 등 남부 루트를 이용했었음.
- 한편, 정부는 한달 가까이 쉬쉬하다 KBS의 취재 사실이 알려진 뒤 물자억류 사실을 뒤늦게 발표.
- 정부는 인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공개했을까.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 대응이 이뤄질 경우 해당 무장세력이 기대심리를 갖게 돼 협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며 “초기단계가 지난 공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지만 정황상 자발적 공개가 아닌 취재에 따른 부득이한 공개가 확실. 은폐 의혹 여전.
- 정부 관계자는 35억의 물자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또다시 중복지원하진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이나 그동안 19개 이라크 대학에 위성인터넷 시설 지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운영을 담당할 이라크인 수십명을 국내로 불러 연수까지 마친 터임
-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2005. 10.18.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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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되지 않은 임무 : 아르빌 민병대, 몇 명을 무슨 재원으로 훈련시켰나?
- 국방부 홍보관리실은 2005년 5월 24일 보도자료를 발표, 아르빌 치안전력 양성 지원 사실을 공개했음.
- 국방부는 UN 결의 1546호에 따라 이라크 주둔 사단급 이상의 다국적군은 MNC-Ⅰ(Multy National Corps - Iraq)계획에 따라 책임지역 내 이라크 치안전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 하였음.
- 보도자료는 2005년 2월-6월까지 이라크 지역의 경찰과 방위군에 대한 1기 총 235명, 2기 총 166명을 양성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그런데 이와 관련된 지출 내역이나 2005년 전체 기간동안 양성된 병력의 수와 관련된 보고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 미국 의회 보고에 따르면, 이들이 ‘이라크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1개 대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이라크 정규군인지조차도 불분명함.
- 적어도 훈련받은 이들이 쿠르드 민주당의 사병조직인 제르바니(쿠르드족 민병대/ 쿠르드민주당 측 페슈메르가)인 것만은 분명함.
- 이들이 사실상 사병조직인 민병대(페슈메르가)라면 이들에게 지급된 장비나 물품에 대한 엄밀한 모니터가 뒤따라야 할 것임.
자이툰 사단 아르빌 치안전력 양성지원(국방부 홍보관리관실 2005. 5.24)
- 자이툰 사단은 지난 2월 12일부터 이라크 아르빌 지역의 경찰과 방위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지원해왔음
- 자이툰 부대는 금년말까지 아르빌 지역의 치안전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근거 : UN 결의안 1546호 제14항 다국적군은 모병, 훈련, 무장, 업무 수행 조언을 통하여 이라크 치안전력 및 기관의 능력향상을 지원한다.
<제1기 교육훈련> (총 235명)
- 방위군 간부교육(장교 20명) : ‘05. 2. 27 - 3. 31
- 방위군 EOD 소대(사병 20명) : ‘05. 2. 12 - 2. 26
- 방위군 소대(사병 160명) : ‘05. 4. 2 - 4. 26
- 경찰 (간부 35명) : ‘05. 2. 26 - 3. 10
<제 2기 교육훈련> (총 166명)
- 방위군 간부교육(장교 26명) : ‘05. 4. 24 - 5. 26
- 방위군 소대(사병 140명) : ‘05. 5. 7 -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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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툰 부대 민사활동 하루 100명? 나머지 3200명은 뭐하나?
- 지난 5월 아르빌에서 발생한 두 차례 테러 이후 자이툰부대가 걸핏하면 문을 잠그며 영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황의돈 사단장은 “자이툰 부대의 홍보전략은 ‘로우키’다”며 “다 알릴 수 없지만 하루 100여명 가까운 병력이 부대 밖에서 매일 민사작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세계일보 2005. 8.2)
- 한편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방부는 영내에서 대기한 날을 단 하루도 없다고 주장
- 국방부는 “아르빌 지역에서 테러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위험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병력에 의한 민사재건활동을 중단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병력에 의한 민사재건 활동으로 제한하여 경호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시행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총 4회 약 20여일 정도”였다는 서면을 제출. (9월 국정감사 때 제출자료/영외활동 중단 및 영내 대기일수에 대한 자료)
- 자이툰 부대는 건설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7월 30일(2005년)부터 4일간 연120명의 병력과 포크레인, 구레이다, 덤프 등 20대가 넘는 장비를 투입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준 것”을 꼽고 있음. [2005년 8월 7일 국방부보도자료]
- 이를 종합한다면, 자이툰 부대의 영외 민사작전은 통상 100여명 규모를 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듯함.
- 한편, 4회 20여일 외에는 영외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보고는 검증이 필요함
현지인들, “자이툰 부대 어디있나? 한국군 뭐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 전문가 방한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아르빌 주 공무원들은 이라크모니터팀의 일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이 뭘 하는지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음
- 아르빌에 있는 국내언론의 리포터들로부터도 대동소이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음
자이툰, ‘없는 일도 만들어 하기’ 도리어 부작용만 -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보고서
- “재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기술과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그많은 불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우리 군당국은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쿠르드 지방정부(KRG)가 요구하는 지뢰제거 사업, 쿠르드인 유해발굴 사업 등 매우 민감한 사업도 추진하려고 함.(※2004년 12월 전후 자이툰 부대는 2005년 재건과제 중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프로젝트를 중단함.)
- 우리 부대의 안전을 이유로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어, 이라크 쿠르드계 신문(알 타키)에는 1면에 크게 황의돈 사단장과 바르자니 총리의 사진이 게재되고 한국군이 쿠르드의 독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오보가 속출하고 있음.” (2004. 12월 초 주이라크 한국대사관 비밀보고서, “할일없는 자이툰 1000명으로 줄여라” - 주간동안 2005. 8.9일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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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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