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5. 철군 행렬, 그리고 부시ㆍ블레어의 추락[4]

○ 2006년 이라크 다국적군, 미,영,한국 제외 총2378명(최소)-총3700(최대)명만 주둔

- 한겨레 신문은 2006년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미국, 영국, 한국 제외 13개국 약 3700명이라고 보도. (한겨레신문 2005. 10.27)

- 서울신문 등은 9월 작성된 국방부 자료를 인용, “지난 8월 말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은 미국(13만 5707명)과 영국(6767명), 한국(3376명) 등 28개국 15만 6616명이고 이 가운데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탈리아(3122명), 폴란드(1546명), 우크라이나(1439명) 등 10개국 8382명이 철군할 예정이며, 10개국이 철군을 마치면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파병병력은 15개국 2378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기도 (서울신문 2005. 10. 13/ 한겨레 2005. 9.21에서 인용)

- 이는 1000명을 감축할 경우의 자이툰 부대 주둔 규모와 비슷하거나 2(자이툰) : 3(기타 나라) 정도의 규모임



- 3700명 중, 불가리아는 2005년 5월 6일 의회에서 철군안을 가결(찬 110, 반 53, 기권 45)시킨 상태에서 잠정 연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영국비밀보고서(2005. 7. 영,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2005년 5월 경 철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이탈리아- 납치여기자 구출 중 미군발포로 비밀요원 사망, 파병철회여론 급등

- 3000여명 규모로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 주요 파병국인 이탈리아는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여기자 줄리아나 스그레나를 구출해 나오던 비밀요원 칼리파리가 미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미국반대 파병철회’ 열기에 휩싸였음.(한겨레21 2005-09-20)

- 부시 대통령의 유럽 내 몇 안되는 파트너로서 2003년 파병을 추진했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국영TV에 출연해 ꡒ국민의 여론이 (철수)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ꡓ고 말함.

○ 폴란드 - 폴란드인 절대 다수 이라크서 완전철수 희망

- 폴란드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는 8월 4일, 폴란드군의 이라크군 주둔에 대해 폴란드인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폴란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70% 정도가 반대했으며, 런던 폭탄테러 이후 이보다 훨씬 더 반대 여론이 높아졌음. 이 조사에서 폴란드인들은 전투부대 주둔 뿐 아니라 이라크군 훈련을 위한 군사교관 배치 등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개입에도 반대한다고 응답.(연합뉴스 2005-08-05)

○ 일본 - 국내 뿐 아니라 이라크 현지 주민도 철수 요구

-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는 이라크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거센 철수 요구를 받고 있음. 7월에는 자위대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짐. 주민들은 "자위대가 아니라 전력과 물, 치안을 달라"고 요구했고 "경제대국이 하는 일이 고작 기념비를 세우고 학교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뿐이냐"고 비판.

- 더욱이 일본군은 주둔지 내에 포탄 공격을 받는 등 주둔 기간 동안 저항세력의 공격목표가 됨으로 인해 2004년말 이래 파병연장 반대여론이 60%를 상회하는 등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 여론조사에서 파병 연장 반대여론이 압도적.(서울신문 2004-11-02)

일본시민 6400명, 전국 11개 법원에 자위대파견 위법, 위자료 청구 소송 - 2004년 1월 파병된 자위대 본대가 있던 홋까이도 지방법원에 자위대 파병이 헌법 9조 1항 전쟁포기 조항과 자위대법 상 전수방위 조항을 위반했다며 했다며 전 방위청 정무차관 출신의 미노와 노부루(81)씨가 위자료 1만엔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인 홋카이도의 육상 자위대가 전국 5600명의 원고인단과 800명의 변호인단이 나고야,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 등 전국 11개 법원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 진행 중

○ 철군하면 동맹 균열? - 우크라이나, 일본, 폴란드의 사례

- 미국이 내년 1월초부터 이라크 주둔하고 있는 1천700명의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폴란드의 방침을 수용했다고 알렉산드르 크바니예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이 2005년 7월 25일 밝힘 (2005년 7월 26일 | 연합뉴스= 로이터)

- 미국은 이라크 주둔 육상자위대 철수를 용인한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0월 21일 보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수행중인 수송지원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육상자위대 철수를 용인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일본 정부는 12월로 끝나는 자위대 파견기본계획을 1년 연장하되 내년 5월에라도 육상자위대를 철수할 예정

- 우크라이나의 유시첸코 대통령은 당선자였던 2005년 1월 10일 이라크 중부 와싯지역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던 우크라이나 군 7명이 사망, 7명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이라크 철군을 선언. “이라크에서의 우크라이나군 철수는 그가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할 정책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

- 우크라이나 유시첸코는 미국의 지원 아래 이른바 ‘오렌지혁명’으로 집권한 인물. 한편, 이에 앞서 2005년 1월 초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라크 철군 결의안을 찬성 2백57표 대 반대 0표이라는 만장일치로 통과.

한국의 파병군 철수는 ‘한미동맹의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인가? - 정부는 한국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할 경우, ‘한미동맹의 지속적 균열과 안보위협을 가져올 것’처럼 암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논리적 비약임 - 미국인의 60%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고,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전쟁명분 조작, 이라크-아프간 구금자에 대한 고문,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실패 등으로 최악의 지율을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3년간 유지했던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철수하는 것이 한미관계에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이라크 파병을 거절하거나 철군한 나라의 실제사례들은 이들 나라들과 미국과의 갈등이 ‘일시적 갈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오히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가들 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반면, 파병으로 의도했던 미국에 대한 동맹관계가 파병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악화될 우려. 특히 전투 사상자 혹은 발생시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에 대한 국민정서도 동반하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이 이슬람 무장저항세력에 의해 보복을 당할 가능성과 이것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스페인의 경우 알카에다 테러 이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가 철군 이후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파병국 국민들,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에 대한 반대

- 미국 메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PIPA)이 10월 14일 발표한 ‘주요 파병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병국 국민들의 파병 지지가 극히 약한 것으로 드러남.

-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호주, 일본 국민들은 응답자 과반수가 자국군 철수를 원하고 있음.

- 영국은 철수 응답이 57%, 즉각 철수는 38%였고 이탈리아는 주둔 연장 반대가 60%, 주둔 연장 지지는 32%에 불과했음.

- 폴란드는 59%가 가능한 조속히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0%는 감군을 지지, 지속적인 주둔 찬성은 6%에 불과했음.

- 호주는 철수 지지율이 53%, 주둔 지지율이 44%였고 일본은 56%가 파병연장에 반대했음. 덴마크는 48%가 즉각 철수를 지지했고 39%는 이에 반대했음. (세계일보 2005-10-15)

○ 한국 - 국민 절반 이상이 철수 여론

- 한국 내에서도 국민들은 자이툰 부대 철군에 찬성을 보내고 있음. 지난 7월 야후 코리아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서 72%가 이라크주둔 자이툰 부대철군에 찬성을 보냈음. 이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파병연장’ 설문조사 결과 60%의 네티즌이 파병연장을 찬성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임.(2005-07-13 세계일보)

-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9월에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3%가 철수해야 한다는 답을 했음.(2005-09-22 SBS보도)



○ 아르빌은 다국적군 없어도 되는 지역 - 왜 철군안하나?

- 2005년 7월의 이브라힘 알- 자파리 이라크 총리의 발언, 즉 이라크 내 안전한 14개 지역에서 이라크 군경이 지역치안을 담보할 수 있다는 발언이나 8월 미-영 철군위원회와 이라크 내무 국방당국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북부 아르빌 지역은 언제라도 다국적군이 철군해도 좋은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말하자면 아르빌은 다국적군 철군 1순위 지역임.

- 한편, 2005년 5월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이 중장기 플랜에 따라 이라크 내 100여개의 기지를 통폐합 할 경우, 4대 통합기지의 하나로 거론되는 곳이 아르빌이라는 것.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군이 당시 동맹국에 제시한 중장기 플랜에는 적어도 2006년 6월 이전까지 그러한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었으나,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것.

- 만약 미군이 조기에 아르빌에 주둔하게 된다면 이는 아르빌이 저항세력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이므로 사실상 재건지원은 불가능하며 서둘러 철군해야 마땅함.

- 또한 굳이 안전문제를 검토하지 않더라도 미군과 한국군 2200-3200 여명이 함께 주둔할 군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한국군은 철수해도 무방함

- 요컨대 아르빌에서는 더 주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모두다 철군하는 마당에 우리 군의 아르빌에 장기주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이라크 국가안보보좌관, 아르빌은 다국적군 철군을 시작해도 돼는 지역! - 이라크에서 철군이 시작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로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인 아르빌과 술라이마니아, 남부 시아파 거주지역인 나자프 등이라고 이라크 국가안보 보좌관 모와파크 루바이에의 분석(8월 3일 한겨레, 워싱턴 포스트 인용) - 미군이 철수할 지역으로 정치 및 치안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부지역과 북부 쿠르드족 관할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2005년 8월 8일 연합

○ 자이툰 부대, 감군 아닌 철군이 답!

- 미-영 철군위원회와 장기주둔 조율하면 안돼. 독자적으로 철수 결정해야

- 윤광웅 국방장관은 2005년 8월 17일 국회 국방위 2004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미-영 철군위원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 이라크 대사가 제 3대 파병국인 한국도 이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음.(연합뉴스 2005. 8. 18)

- 그러나 미 -영 철군위원회는 그 기구가 이라크 늪에서 빠져 나오려는 미-영 점령군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라크 점령군의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주둔대책단위일 수밖에 없음

- 게다가 미국과 영국이 철군의 전제로 하고 있는 이라크 군경의 육성은 지금까지 미국 의회로부터 ‘재앙에 가까운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기약하기 힘든 것임

- 한국이 ‘제 3대 파병국’이라는 이유로 이 철군위원회에 결합하여 이들과 이라크 출구전략을 함께 구상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장기주둔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함

- 한국이 이라크 침공을 주도한 이들 나라들과 이라크 뒷수습 문제를 함께 떠맡을 이유도 없고, 그것이 이라크를 위해 바람직한 것도 아님.

- 따라서 미-영 철군위원회와 장기주둔을 논의하지 말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특히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당국이 언제든지 철군해도 좋은 지역으로 평가한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와 정부와 국회는 2000명 이상의 대규모 부대 장기주둔을 전제로 한 감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철군에 나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