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5. 철군 행렬, 그리고 부시ㆍ블레어의 추락[1]

○ 1000명 감축? 이라크에 2000명 이상 주둔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한국뿐.

- 2005년 11월 18일(금) 오전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등 4인의 의원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안광찬 정책홍보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파병연장동의안을 다루는 첫 번째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이툰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신, 파병 부대를 1000명 감축키로 합의했다.

- 이 합의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는 현 3200명에서 2200명으로 감축된 상태로 이라크에 주둔할 예정이다.

- 당정은 철군의 최종적인 시한과 계획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 차 방한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된 국군 자이툰 부대 병력 일부를 감축하되, 나머지 병력은 미영연합군과 함께 장기주둔 하겠다고 밝힌 것(한겨레신문. 10월 28)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한국정부가 사실상 ‘일부 감축을 앞세워 미영연합군의 철군과 한국군의 철군을 연계하는 장기주둔의 길을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2006년 미,영,한국 제외 다국적군 총수는 고작 3700명, 영국마저도 철군 착수

- 오영식 공보부 대표는 이같은 합의의 배경으로 "이라크 중앙정부와 다국적군의 동향,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그런데 이라크 탈라바니 대통령은 “북부 아르빌은 다국적군이 철수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 다국적군의 동향으로 말하자면, 미국, 영국 외에 철군 시한을 정하지 않은 나라는 매우 드물고, 그 중 2200명을 주둔시키는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영국,한국군을 제외하고 2006년 하반기 이라크에 주둔하는 다국적군은 총 3700명에 불과하다.

- 이는 2006년 말 이라크에 의미있는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나라는 미국, 영국, 한국 3개국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게다가 11월 18일자 외신들은 영국군마저도 내년부터 철군할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 추락하는 부시와 네오콘을 도와 ‘갈 데까지 가는’ 올 인 동맹

- 한미관계로 말하자면, 미국내 여론과 의회, 나아가 군지휘관들마저 이라크로부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장기주둔을 강변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역대 최악인 30%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파병연장=한미동맹으로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제반의 상황은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부시와 네오콘들이 이라크에서 맞게 될 <예정된 패배와 비극> 속으로 국민 모두를 몰아넣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