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비리와 수탈로 가득한 이른바 '재건지원'
보고서4. Mission Impossible 미국에 의한 '재건'[4]
1) 불가능한 임무
○ 재건 지원 현황 : 밑빠진 독 - 낭비와 비효율
- "미국의 경제 계획 대부분은 쓸모없고 비효율적인 악몽“ (Anthony Codesman, Arleigh A. Burke Fellow in Strategy, 7월 17일 이라크 안보증진에 대한 미국의회 청문회)
-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안보비용과, 사설 안보기관 (private security contractor)에게 제공되는 무분별한 자금으로 인하여 재건비용이 실제적인 재건사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7월 29일, Washington Post)
- “우리는 재건이 성공하길 원하는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을 지키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적에 적대적인 집단들의 반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 Kenneth M Pollack,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 “미국은 3천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1800여명의 미군을 희생시키며 이라크에 미국부재라는 반대 결과만 낳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된 십자군 운동'을 끝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겨레 2005년 9월 8일, Washington Post의 앤드루 바세비치 보스턴 대학 교수와의 인터뷰 재인용)
- “현재 이라크는 기본적인 수도와 가스도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으며 전력 공급이 2003년 미국 침공 이전의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 (2005 미 회계감사국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이라크 재건 비용의 고갈로 인하여 미국은 몇 개의 수도와 전력 사업을 중단할 예정” (미 국무부 이라크 자문위원 James Jeffrey, 2005.9.8, L.A.Times)
- “이라크의 국가재건 시도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이라크는 현재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부패만 만연해있는 상태” (폴란드 수상 Merek Belka 2005년 8월 3일 )
- 2004년 5월에 수행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라크인 58%가 재건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들었으며 32%는 이런 비리가 미군 등 임시행정처 직원들이 자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 한겨레 2005년 3월 17일)
○ 터져 나오는 재건지원 예산 관련 비리들
- 2005년 7월 7일 영국의 가디언 지는 이라크 개발기금 (DFI Development Fund for Iraq) 기금과 미 의회가 2004년 재건비용으로 승인한 184억 달러의 많은 부분이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되었다고 국제자문감독이사회IAMB(International Advisory and Monitoring Board)의 보고서와 CPA 자체감사보고서를 인용.
※ DFI Development Fund for Iraq(이라크재건기금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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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이 이라크 개발기금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 10월 출범시킨 국제자문감독이사회(IAMB)는 2004년 3월 회계법인 KPMG에 의뢰해 사실상의 미군정청인 연합임시행정처 CPA의 기금운용실태 조사를 시작, 2004년 12월 14일 최종보고서를 발표
IAMB의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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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리버튼, 이라크 관련 108억 달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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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유출된 국방부 메모에 따르면 이라크 재건 기금의 140억 달러가 월 스트리트에 투자되었다고 함( 2005년 4월 3일 international news tracking log, Enviado el Sunday)
- 연합임시행정처 CPA(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최고행정관 Bremer는 14개월 동안 88억 달러가 어떻게 쓰여 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2005년 2월 8일 Guardian이 보도
- 2005년 6월에 열린 미 하원 소위원회(House subcommittee hearings)에서 이라크 재건 특별 조사관(Special Inspector General)인 Stuart W. Bowen Jr.는 “ 수십억의 이라크 자금의 사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2005년 6월 29일 Inter Press Service)
이라크의 떨이 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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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알라위 전 무역부장관은 "미 임시행정처(CPA) 관료들과 무역부 관료들이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기금중 4000만 달러 이상을 착복했다", “재건 기금의 많은 부분이 이미 2005년 1월 총선을 치르는 데, 상당수 흘러감-재건 기금 중 4억 5천 800만 달러의 돈이 ‘민주주의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비용은 교통 시설과 통신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 (허버트 도세나, Focus on Global South 보고서)
이라크, 세계최대의 부패지역으로 전락 우려 - 국제투명성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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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초 재건 기금 1억 달러가 이유 없이 사라졌다고 5월 5일 BBC, NBC가 보도.
- 이라크 국방예산 가운데 10억 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감. 2004년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폴란드와 파키스탄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온다는 명목으로 무기가 인도되기도 전에 현금으로 바뀌어 지급되었으나 인도된 무기는 고철덩어리, 복제품 등으로 드러남 - 알리 알라위 이라크 재무장관의 시인. (2004년 9월 19일 independent )
- 보건예산 -의료, 의약품 예산 6억달러 증발. (2005년 9월 19일 한겨레)
○ ‘재건지원 장사“ 혹은 ‘강탈’
- 현재 이라크는 이라크 인들의 기본적 삶 영위를 위한 사회 간접 설비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 및 다국적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음
- 2005년 5월, 이라크 산업청은 이라크의 사회 간접 자본의 민영화와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이라크 국영 기업을 사유화 시킬 것을 밝힘.
- 이라크는 CPA의 Paul Bremer가 제정한 97개 시행령 중 order 39, 12, 40, 49를 기본으로 각종 경제 정책을 추진. 그 주요 내용으로는 150개 이상의 이라크 국영 기업을 사유화, 외국인 투자자가 이라크 사회 간접 자본을 아무런 제약 없이 취득, 인수/ 투자금과 이익금 모두 세금 없이 100% 환수, 외국 기업에 관세 및 세금 면제 등임
- CPA는 미국은 이렇게 이라크 경제법을 급격히 바꾸는 것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보면서도, 이라크 노동법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기로 결정. CPA는 (이라크인들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했던 사담 후세인 시절의 법을 방치하고, 일자리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구금하거나 공격.
- 따라서 핼리버튼의 사례에서 보듯 이라크 재건사업은 눈먼 돈 먹기이며 이라크의 자원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가장 돈 되는 사업.
- 영국 자선단체인 ‘빈곤과의 투쟁’의 최고책임자인 루이즈 리차드씨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전쟁 원인이 결국 석유였음을 인식해 가고 있다”며 “석유 판매수익은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 쓰여 지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
다국적기업 이라크석유 다 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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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항공격은 이런 ‘떨이장사’에 중대한 걸림돌을 조성하고 있음.
저항세력 공격과 석유 생산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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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보건 의료ㆍ식량 상황
- 2004-5년 각종 보고서 발간 내용 중 발췌
○ 2004 유니세프 보고
- 2004년 11월 23일 유니세프의 캐럴 벨러미 총재는 이라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전투들이 이라크 어린이들에게는 대 재앙이 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특히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기아로 사망한 아동은 두 배로 늘어났으며, 나머지 역시 영양부족으로 심각한 고통 아래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 또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 설사증상 및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 그동안 이라크에 대한 수 년 간의 경제 제재들과, 독재와 전쟁은 이라크를 황폐하게 만들어 이라크 전 이전에도 이라크 어린이 8명 중 1명이 5세 이전에 사망했었다고. 벨러미 총재는 "전쟁은 어른들이 하지만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라고 밝히고 "계속되는 전투와 불안정은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unicef.org/media/media_24233.html)
○ 세계식량계획(WFP) 2004 보고서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은 2004년 9월 29일 이라크의 5세 이하 어린이 가운데 27%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라크 주민 650여만명이 배급 식량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0만명은 약품과 의류 등 생활필수품을 사기위해 배급받은 식량 마저 되팔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만약 지금 진행되는 식량배급이 중단될 경우 360여만명이 먹을 것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동시에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르웨이 응용국제연구소 - 유엔개발계획 협조조사 결과
- 이라크 보건부가 노르웨이의 응용국제연구소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조 하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세 이하 어린이들의 급성 영양 실조율이 2년전 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4%였던 데 반해 올해는 7.7%로 급증.
- 그리고 미국 주도로 이라크전이 발발한 지 20개월이 지난 2004년 현재 영양실조에 걸린 이라크 어린이들이 거의 2배로 늘어났다는 통계 나오는 등 사망자 외에도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급증.
- 이라크 어린이 40만명 이상이 만성 설사와 위험한 수준의 단백질 부족 등 '소모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 이러한 수치대로라면 이라크의 어린이 영양실조율은 10년 이상의 내전으로 황폐화된 중부 아프리카의 브룬디와 비슷하며 우간다나 아이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 (워싱턴포스터지 2004년 11월 21일자)
- 이라크 보건부 차관, 아메르 알 쿠자이 박사(Dr. Al Khuzaie)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부족이 미군주도 동맹군에서 보건부가 요구한 자금을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 (BBC NEWS 2004년 11월 6일자)
- “우리는 경제 재제 시기보다 더 적은 양의 의료물품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야모우크(Yarmouk) 종합병원의 병원장 나민 라시드 박사)
- “현재 병원의 상황들은 경제재제 때 보다 더 나빠. 신장이식 장비들, 면역 억제제, 거부반응 억제제, 거즈, 정맥주사, 항생제 등 부족사태”(익명을 조건으로 알-카라마(Al-Karama병원의 한 의사)
○ 이라크전쟁의 대가 - 쌓여가는 비용 (2004. 6. 28) :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와 대외정책연구소(Foreign Policy In Focus)
- 미 펜타곤은 2003년 3월 미국군과 영국군이 폭격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한 유해 물질과 방사능 물질로 제조된 폭탄은 약 1,100톤에서 2,200톤에 달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걸프 전쟁 때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열화 우라늄 폭탄 사용으로 인해 많은 미군 병사에 질병을 야기했으며, 남부 이라크의 바스라 지역에서 장애아 출생율이 7배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라크의 실업율은 전쟁 전에 30%였지만 2003년 여름에 들어 60%로 급증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실업율이 내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라크의 700만 노동인구 가운데 1%만이 재건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3년 3월 이후, 살인, 강간, 납치 등의 범죄가 급증하여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저녁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2002년 매월 14건에 머물던 폭력 사망 사건이 2003년에 들어 357건으로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2004년 8월 이후 이라크 정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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