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쟁비용과 그 부메랑
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6]
○ 2003 - 개전부터 예고된 막대한 전쟁비용
▲ ©연합뉴스
- 경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 신속히 끝내더라도 1천억 달러 이상의 전쟁 비용 들 것이라고 예상. 미 대외관계 협의회 (CFR) 는 미군의 주둔에 드는 비용이 연간 2백억 달러이상일 것이라고 전망. 또한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문제 등이 예측됨 (로이터통신 3월 26일)
○ 2004년 - 심화되는 재정압박과 사회경제적 부메랑
-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비용은 1, 194억 달러, 972억 달러는 군사작전, 212억 달러는 이라크 재건, 10억 달러는 미군의 행정비용으로 사용. (AP, 연합뉴스 2004년 6월 2일)
- 미 정책연구소와 대외정책연구소 공동연구보고에 의하면, 원유가가 한해 배럴당 40달러에 머물게 되면서 미국 국내총생산이 500달러 축소되는 등의 경제적 비용, 사회복지 지출에 배당된 예산 급격하게 축소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2004년까지 전쟁에 투입되는 1,511 달러는 2,300만건의 주택 보조금, 2,700만 미국인의 의료비용, 300만 초등학교 교사 월급, 68만 대 소방차 구입, 또는 8,200만 어린이 의료보건 비용 담당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임.
- 동보고서는 연방정부 예산삭감은 지자체와 주 정부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이라크 전쟁의 비용들 - 미 정책 연구소와 대외정책 연구소의 공동 연구 보고서, 2005. 6 파병반대국민행동 번역보도자료 인용)
2003-2004년 이라크-아프간 전쟁 예산(2004년 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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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후 미국 국내총생산 감소에 따른 간접비용, 전쟁 비용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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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한 달에 58억 달러 이상 전쟁비용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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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허리케인 참사 - 이라크 전쟁 비용 지출의 부메랑
-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향후 5년 간 더 주둔할 경우 총 전쟁비용이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하버드대학의 린다 빌머스 교수가 주장. 이는 미국 내 각 가정이 1만2천300달러씩을 부담해야하는 엄청난 액수. (2005년 8월 23일 연합뉴스)
이라크 전쟁비용이 키운 허리케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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