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1]

-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1일 종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항복 선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장 해제된 군 지도부를 구금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 물론, 2003년 11월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는 작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지만, 미 점령당국은 곧 후세인의 제거가 주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한 이라크인들의 마음을 얻거나 저항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 지난 2년 8개월간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저항강도는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미군 사망자 수는 2005년 10월 급기야 미국내 여론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명을 넘어서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전쟁지출의 부작용으로 카트리나 사태 등으로 상징되는 바, 미국 내부의 사회비용 및 경제비용이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

- 미군을 비롯한 이라크 점령 다국적군은 이라크 내부의 저항이 소수 극단적인 테러분자의 소행이고 이라크 본토인들의 저항과는 무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강변하여 왔으나, 2004년 이후에는 미군 주요 지휘관들 스스로도 외부의 세력은 극소수이며, 이라크의 저항이 완강하고 오래 지속될 것임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 또한, 서구 편향적인 시선에 의해 민간인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이라크 민간인 희생의 상당수가 다국적군 및 이라크 군경의 공격과, 치안불안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저항공격에 의한 희생자는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출구전략인 ‘이라크의 이라크화’, 즉 이라크 군경 육성책은 다국적군에 대한 반대여론(3년 내내 80-82%)과 무관하지 않은 미미한 진전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그 조차도 부패와 부실로 얼룩지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미영연합군은 정규군의 자리를 종파적 이합집산과 연결된 민병대가 대체하도록 방관 또는 조장함으로써 이라크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미군 점령 2년 8개월은 군사적으로 완전한 실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분쟁과 갈등의 당사자인 미군 등 점령군이 이라크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인지를 입증하는 과정이었다. 부시의 호언장담과는 반대로 미군의 점령으로 이라크는 더욱 불행해졌으며, 이라크와 세계는 더욱 폭력적이고 위험하게 되었다.

- 이라크는 패권주의의 무덤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미군과 다국적군은 이라크와 미국, 그리고 그들이 동원한 의지의 동맹국과 전 세계를 더 큰 재앙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