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자료집을 발간하며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
2005/12/03 00:00
이라크 침공이 일어난 지 2년 8개월이 지났다.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견한 지도 2년 7개월을 맞고 있다. 사실 이라크 침공은 2003년 3월 20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어 온 준비된 선제공격이었고 한국사회도 일찌감치 미국의 이른바 ‘대테러전’에 개입되어 왔었다. 주지하듯이 그것은 탈냉전 이후의 세계를 패권적으로 재편하려 했던 미국, 구체적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야망과 무관하지 않다.
이 자료집은 이라크 침공과 점령, 그리고 한국군의 파병이 가져온 결과들을 되짚어 보는 종합적인 모니터 보고서이다. 자료집은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할 파병 재연장 동의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지만, 9.11 직후 아프간 공격을 시작으로 이라크 침공이 준비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폭넓게 조망해 보려는 욕심도 포함되어 있다.
이라크 전쟁은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이른바 ‘의지의 동맹국가’들의 패권적 야망에 따라 거짓명분을 내세운 선제공격으로 도발되었지만,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라크는 힘에 대한 고정관념, 현실 혹은 실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바꾸어 놓고 있다. 미국의 패배는 이라크에서가 아니라 테러용의자로 의심가는 이들에 대한 고문과 불법구금을 지시했던 백악관에서 사실상 시작되고 있었다.
이 자료집을 준비하는 동안 부시 미 대통령이 알자지라 본사를 폭파하자고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제안했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알자지라가 폭파되기 전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금과옥조로 여기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가 자폭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적 힘을 의식하여 원치 않는 대규모 파병을 강행한 한국사회는 낡은 현실주의, 낡은 실리주의의 덫에 갇히고 말았다. 더구나 정부와 국회와 언론은 명분 없는 파병을 해야만 했던 자괴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고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이라크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더욱 가치를 발하기 시작한 역동적 민주주의를 저당 잡히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이라크에서 빠진 늪보다 더욱 고약한 것일지도 모른다.
모쪼록 우리가 준비한 자료집이 세계 3위의 규모로 이라크에 개입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조용한, 그래서 더욱 더 새로운 세계사의 변방으로 뒷걸음질치는 한국사회에 조금이나마 건설적인 논쟁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자료집에 수록된 각 보고서는 제목이나 소제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내외신과 보고서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출처를 명시하였다. 주관적 분석보다 ‘일어난 일들’을 엮음으로서 사실들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려 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간사 : 이태호)이 기획과 최종정리를 맡았고 이라크 모니터팀이 기초보고서 작성을 맡았다. 이라크 모니터팀은 지난 2005년 1월 구성되어 주례이라크 모니터보고서를 발간해온 평화활동가 그룹으로,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이 그들이다.
보고서에 인용된 많은 자료들은 이라크 모니터팀이 지난 1년 여간 내 외신, 지구촌의 반전평화의 목소리들, 정부와 시민사회의 각종 보고서들,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들을 모니터 한 결과물이다. 꾸준히 주례모니터 보고서를 정리하고 발행해온 이라크모니터팀의 일상적 실천이 없었다면 이 자료집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었다. 인터넷 없이 세계적인 반전운동이 이렇게 빨리 미-영 패권주의를 고립시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팔루자의 시민리포터와 이라크 모니터팀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자료집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많은 지구촌 평화운동가, 언론인, 번역자원 활동가, 이라크의 민주적 시민들이 함께 한 공동의 산물이다.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2005. 11. 30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이 자료집은 이라크 침공과 점령, 그리고 한국군의 파병이 가져온 결과들을 되짚어 보는 종합적인 모니터 보고서이다. 자료집은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할 파병 재연장 동의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지만, 9.11 직후 아프간 공격을 시작으로 이라크 침공이 준비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폭넓게 조망해 보려는 욕심도 포함되어 있다.
이라크 전쟁은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이른바 ‘의지의 동맹국가’들의 패권적 야망에 따라 거짓명분을 내세운 선제공격으로 도발되었지만,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라크는 힘에 대한 고정관념, 현실 혹은 실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바꾸어 놓고 있다. 미국의 패배는 이라크에서가 아니라 테러용의자로 의심가는 이들에 대한 고문과 불법구금을 지시했던 백악관에서 사실상 시작되고 있었다.
이 자료집을 준비하는 동안 부시 미 대통령이 알자지라 본사를 폭파하자고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제안했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알자지라가 폭파되기 전에 미국식 민주주의가 금과옥조로 여기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가 자폭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적 힘을 의식하여 원치 않는 대규모 파병을 강행한 한국사회는 낡은 현실주의, 낡은 실리주의의 덫에 갇히고 말았다. 더구나 정부와 국회와 언론은 명분 없는 파병을 해야만 했던 자괴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고 검토하고 토론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이라크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더욱 가치를 발하기 시작한 역동적 민주주의를 저당 잡히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이라크에서 빠진 늪보다 더욱 고약한 것일지도 모른다.
모쪼록 우리가 준비한 자료집이 세계 3위의 규모로 이라크에 개입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조용한, 그래서 더욱 더 새로운 세계사의 변방으로 뒷걸음질치는 한국사회에 조금이나마 건설적인 논쟁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자료집에 수록된 각 보고서는 제목이나 소제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내외신과 보고서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출처를 명시하였다. 주관적 분석보다 ‘일어난 일들’을 엮음으로서 사실들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려 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간사 : 이태호)이 기획과 최종정리를 맡았고 이라크 모니터팀이 기초보고서 작성을 맡았다. 이라크 모니터팀은 지난 2005년 1월 구성되어 주례이라크 모니터보고서를 발간해온 평화활동가 그룹으로, 대항지구화행동 이지은,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지영, 참여연대 강이현, 이태호, 통일연대 윤지혜,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주영이 그들이다.
보고서에 인용된 많은 자료들은 이라크 모니터팀이 지난 1년 여간 내 외신, 지구촌의 반전평화의 목소리들, 정부와 시민사회의 각종 보고서들, 이라크 현지의 목소리들을 모니터 한 결과물이다. 꾸준히 주례모니터 보고서를 정리하고 발행해온 이라크모니터팀의 일상적 실천이 없었다면 이 자료집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인터넷은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었다. 인터넷 없이 세계적인 반전운동이 이렇게 빨리 미-영 패권주의를 고립시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팔루자의 시민리포터와 이라크 모니터팀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자료집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많은 지구촌 평화운동가, 언론인, 번역자원 활동가, 이라크의 민주적 시민들이 함께 한 공동의 산물이다.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2005. 11. 30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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