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 파병연장안에 대한 17대 국회의원들의 찬/반 의견조사를 위한 공개질의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오늘(6일) 국회 앞에서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회에서 17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여야 의원들에게 정부가 파병 및 파병연장의 명분으로 내세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라크 재건에 따르는 경제적 실리 등의 파병효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막연한 국익논리를 앞세운 허구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파병재연장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부결을 거듭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서를 발송한다는 뜻을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한 반전평화 정책자료집을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중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하고 1000명 이상의 군을 파견한 모든 나라가 철군 시한을 명시하거나 철군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철군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1000명만 감축한 채 2200~2300 여명의 주둔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이툰 부대의 철군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이라크 철군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파병 재연장을 논의하기 전에 철군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국민에게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비상대책기구로 전국 351개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 각계 원로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파병 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 동의안과 관련,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의 파병 연장의 부당성을 밝히는 『1-8차에 걸친 총 200여 쪽의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 이를 통해 파병 2년 8개월간 한국의 근시안적 파병 외교가 어떻게 실패를 거듭해왔는지를 세세하게 조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연장동의안의 문제점을 적시한 >『이라크 파병 재연장 동의안 분석 의견서』역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참조 >> 반전평화 정책자료집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위 자료집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대다수 나라들의 철군행렬이 이어지는 이라크의 늪에 우리의 젊은이 2300여명을 1년 이상 ‘철군시한도 없이’, ‘임무에 대한 명확한 제한도 없이’ 주둔시키게 될 무모한 백지위임 동의안에 대한 귀 의원의 반대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첨부하오니 귀 의원의 이라크 파병 재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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