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6.15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북한이 결국 오늘(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중앙통신은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했다”고 보도하고 이로써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고 “핵시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 주민들을 치명적인 핵위협의 볼모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남북이 서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북의 ‘핵시험’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심각하고도 중대한 정치군사적 긴장대결국면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이는 그들 자신이 강조해 마지않은 자위력 혹은 억제력 확보라는 자의적 소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어 오히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 백해무익한 핵무장을 실현하고 이를 협상수단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반대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북은 핵무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한편, 북의 핵실험은 현 상황이 북의 핵보유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 배제와 무대응의 결과가 북의 ‘핵보유 시위’에 빌미와 근거를 제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이러한 악의적 무시가 계속될 경우, 북의 선택은 더욱 높은 단계의 긴장국면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간의 과정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한반도는 예측하기 힘든 위기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반도 위기와 갈등의 심화는 6자회담 관련국들과 국제사회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며, 특히 그 직접적 피해는 한반도 주민에게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한반도 위기의 해법에 대한 냉정하고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위기의 실질적이고 평화적인 관리와 ‘한반도 핵문제, 나아가 한반도 정전체제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길고도 인내심을 요하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이 위기의 해결의 책임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 공동의 책임임을 자각해야 한다.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역시 어느 일방이 아닌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2006/10/09 15:34 2006/10/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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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명수 2006/10/09 23:1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글쎄
    규탄할필요도 없다. 규탄해봐야 북한이 바뀌겠는가? 그건 당신들의 감상주의적인 접근법이 아닌가본다! 히로시마꼴 나고 싶냐? 내 주장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야한다는거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돈을 대주면서 정권유지를 해주지 않았냐고? 진정한 현실을 봐야한다.

  2. 변영수 2006/10/10 00:5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양비론의 전형
    미국은 줄기차게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선제핵공격을 준비해왔다.

    북한 붕괴를 막고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막기 위한 대안을 참여연대는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양비론을 구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다.

    기회주의는 결국 강자의 탐욕을 거드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3. 왜규탄하는거야? 2006/10/10 15: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난 규탄 안한다..칭찬한다!
    북한 핵실험은 정당하고 미제와 일본들이 준동하는 핵실험은 계속 되어한다.또한 주변 강대국들이 멋대로 우리민족을 운명을 멋대로 설정해서는 안된다.북한 핵실험은 대단하고 박수를 보낸다.북한과 민족공조 강화 남북경제협력은 계속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포용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왜 규탄해? 잘해다고 칭찬 못할 망정!!

  4. 에라이 2006/10/11 11:3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심한 좌빨 네티즌들이 여기서도 판치는구나..
    머라? 북한 핵실험은 계속되어야하고 박수를 보내야한다고??? 이런 쳐죽일 빨갱이들이 있나?이건 빨갱이 정도가 아니라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개정일 뽀글이의 철저한 추종자 맹신자들 아닌가? 남한을 향해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기회 있을때마다 공갈하는 북한놈들의 협박이 단순한 공갈인줄아느냐? 하긴, 남한내 선량한 인민을 가장한 간첩들이 바로 너희들이니..너희들은 반드시 이 남한땅에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5. 빌어먹을 2006/10/20 00:3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빨갱이들아 그냥 사라져라.
    그 핵미살이 우리나라로 안날아올거라고 니들은 확신하지 이 빌어먹을 빨갱이들아.

    정말 빨갱이들이 판치는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심각할줄이야.... 현정권 반성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