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치안권 이양(Transitioning Security Responsibility)

이라크 주정부의 통제력 확보 과정

‘이라크 승리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Victory in Iraq)’에는 연합군으로 부터 이라크 정부로의 치안유지권 이양이 안보 정책(security track)의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양과정은 자국민의 보호와 영토 방위라는 모든 주권국가들이 지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책무를 이라크 정부가 담당할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라크인들이 치안유지의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면서, 연합군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점점 더 보조자의 역할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향후 감군 혹은 (교대 병력) 배치 계획의 지연이 이뤄질 수 있다. 연합군의 지상 전투력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치될 것이다. 치안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라크 다국적군(Multi National Forces-Iraq)은 이라크 연합세력(Iraq consolidate)을 지원하고 전선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지상병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최근 알 말리키 총리와 부시 대통령이 합의한 바그다드에서의 병력 증강은 연합군의 병력배치가 융통성 있게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6년 7월 13일은 이라크 다국적군이 ‘무타나주(Muthanna)의 치안권을 주정부와 민간이 통제하는 이라크 경찰(civilian controlled Iraqi Police Service)에 이양’이 이뤄진 이라크 역사에 기념비적인 날이었다. 무타나주는 이라크 지방 정부로 이양 예정인 18개주 중 첫 번째로 기록되며, 이는 이라크가 성공적으로 자주민주 국가로서의 통치력과 안보력을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 다국적군은 주정부가 무타나주의 안보와 통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무타나주의 치안권 이양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또한 무타나주의 전반적인 위협 상황, 이라크 경찰과 군대의 능력, 그리고 주정부의 치안유지 능력에 대한 이라크 정부와 다국적군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치안권 이양 담당팀들은 순탄한 이양과정을 돕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으며, 다국적군은 필요시 (주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디콰르주(Dhi Qar)는 45일 내에 치안권 독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몇몇 개 주도 금년 내로 이양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기 될 것이다. 이라크 정부와 다국적군은 필요조건들이 성립되면 다른 주들의 치안권 이양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개념상, 치안권 이양은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표 1> 위 표에서 아르빌은 이양 가능지역(Ready for Transiton)으로 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