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제외한 사회복무제 재검토해야
국방개혁 :
2007/02/06 14:49
대체복무제 폐지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제 제외는 납득할 수 없어
정부는 어제(2월 5일) ’비전2030‘ 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이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분단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 천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의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는 거부해왔다. 이는 전쟁을 치루던 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던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매우 가혹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과 사회적 차별 문제는 공익근무, 산업기능 그리고 전문연구 등과 같은 대체복무제의 형평성이나 효율성 문제 못지않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병역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시정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더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은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정부가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회복무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PDe2007020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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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좀 작작 하지 ㅡㅡ
누군 좋아서 총들고 전방가서 좆뺑이 치나??
난아직 미필이지만 당당히 군대가서 병역의무 다할꺼다
별 같지도 않은 소리 지껄이는 종교 믿는애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니 뭐니 하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그럼 양심이 없고 그치들보다 성경을 몰라서 여성들까지 군대를 가나?
인권이니 뭐니 헛소리 고마하고 발씻고 잠이나 자라
병진샊기들
참여연대 신발람들 미국이랑 독일이랑 양심적병역거부는 비교되고 군인월급은 비교안돼디????
군인대우는 비교가 안돼디????
군대빠져나가는 죢같은것들만 인권보장해주고 선량한군인들은 아무 관심도없지????
왜그런지 난 알지ㅋㅋ 군대 빠져나가는죢같은것들은 다 집안이 빠방해서 뒤를 봐줘야 콩고물을 얻어먹거든 ㅋㅋㅋ 의무를다하는 가난한 서민들의 자식들은 뒤봐줘봤자 얻는게없거든
신발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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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님이나 김좌진장군님이 들으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지요.
나라를 위태롭게한 대부분의 이유가 국력을 키우지 않아서죠
나라를위해 목숨바치는 무관들은 천히여기고 가만히앉아서 노비나 갈구고 붓글씨나
깨작대는 문관을 귀중히 여기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걸까요???
양심적병역거부하는넘들도 똑같은넘들입니다.
"난 방구석에 쳐앉아 바깥에서 사람이나 죽이는 천한것들을위해 죴잡고 기도나 할테니 건들지 말거라"
이런넘 들이죠.
아주 지랄를 해요~ 지라를
양심 거부를 인정한다고...
븅신들아~ 그럼 누가 군대에 가냐?
만약에 법에서 인정하면 소집령 해도 나도 군대에 안 간다~ 왜? 종교가 때문에
나도 거부하런댜
그들이 양심적이라면 군대간 놈들은 다 비양심적인놈 들이냐?
제발 바꿔라 종교적 병역 거부자라고...제발...제발...
참여연대 정말 실망이네.
참여연대에 대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져버리는군요? 대체 누구 발상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것 자체가..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참여연대 여러분들은 군대 다 안갔습니까? 좋아서 갔습니까? 양심적 거부라니.. 그런것 자체를 인정해주는게 이해가 안가는군요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이자 의무인데 다른건 다 누리면서 군대는 안간다는데. 그것을 납득하라구요? 전 양심적으로 세금을 거부하렵니다. 참여연대가 앞장서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다른 나라 비교를 하는것 자체도 웃음만 나는군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겁니까? 아님. 참여연대 사람들 죄다 군대 안가고 양심적 병역거부잡니까? 정말 화밖에 안나는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양심적인 병역거부가 아니라 종교적이라고 해야 하는것이 타당하다
양심이라는 말이 아무데다 붙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럼 총들고 나라지킨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자유지만 댓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나도 군대 안가고 양심 들먹이면서 공익갔다왔겠다
그러면 나라에 2억기부하고 안하든지..
그래야 양심적 병역거부아닙니까 놀부심보도 아니까 하나님찾으면서 병역거부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 돈내고 가지마십시오 다른병역의무자도 합당하다고 느끼게끔...ok
누구를위한 참여연대인가!!!
국민을위한 참여연대아니였던가? 그렇게 꼬집을 일이없나요? 그렇게 불평등한 일이 없었나요? 주위를 관심있게 둘러보세요! 바로잡아야하일!! 국민이 서민이 불이익 당하는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제발 우리들의 편으로 돌아오세요 T..T
그럼 누가 군대에 가는가?
참여연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기사를 읽고 글을 남깁니다.
님들은 군대에 갔다 왔는지요? 누가 군대에 가고 싶겠습니까? 사회봉사... 그것도 돈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할 수 있는것이지.... 나 같이 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가란 말인지....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 총 칼 들고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내가 죽으니깐,,,, 내 가족이 죽을 수 있으니깐.. 총 칼을 드는 것이지...,
양심이라...... 돈 있는 종교 사람들은 구속 되고 나와도 자기들끼리 회사차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군대를 면죄 받는다면, 이 나라 모든 젊은 이들이
나는 참여 연대가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진행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종전국가도 아닌 휴전국가에다가 일본과 중국같은 군사대국사이에 있는 현실속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뇨? 독일이니 미국이니 전쟁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나 어쨌다나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총들고 안나가면 즉결심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하구요. 진짜 심심하면 나오는 이 이야기만 들으면 혈압이 오릅니다.
웃겨요~ 참요욘대
참으로 웃기는 일이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의무 중의 하나가 병역의 의무인데....
분단국가라는 현실에, 떼놈, 쪽바리 등 나라를 잡아먹으려는 외세가 뻔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거부하면
참여연대에서 또 옹호해 주실 건가요?
종교적인 이유로 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헌법을 어기려는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름으로......
(혹시~~ 정치적 논리의 개입은 아니겠죠?)
참여 룸싸롱이겟지...
요즘 서민들 죽게 만든 일등 공신이지..몇년전 까지는 우리의 파수군으로 생각되엇는데 요즘은 배에 기름기 차고 ,온몸에 술 냄새, 아가씨 향수냄새가 가득차서 회전의자에 앉으니 생각이 안날거요 ..나도35개월 썩는데 갔다 왔지만 대체 복무에는 찬성이요 그러나 당신들 생각에는 반대요 ..당신들 술 깰려면 한10년 걸릴텐데 입좀 다물고 이쓰시요 ...
ㅋㅋㅋ
ㅋㅋㅋ웃음소리박에안나와서
말은좋아요
ㄷ총들고군생할안하고 뱅이안치고
우리대한민국 잘돌아가면 나가따도 군대안간다
하지만 우리가까운 중국 일본 북조선 우리적이 아니나라대바라
우리는 1945년 해방이라고해지만 1950년 민족산적을꺽어서
그리고 쪽바리는 독도가 자기네땅이라고하지
중국은 고구려가 자기역사라고하지
ㅋㅋㅋ
왜 그런소리를하는데
우리가 힘이업섰야 이런시x 아
양심
군 제대한 사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에서 양심이라는 말을 삭제 하기를 바란다 .
당신들이 말하는 양심이란 무엇인가 ..
누구처럼 군대몰래 안갈수있는데 양심적으로 나 군대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님 종교적 이유인가 그것도 아님 무엇인가 ...
난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다녀온것이 아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한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지말고 모병제하는 미국가라
아님 당신들 보호하느라고 고생하였으니 돈내라 세상에 꽁짜는 없다
참여연대 욕할게 아니라..
종교라는거..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 믿는건데..
이렇게 처벌받을 각오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본인 스스로들은 처벌을 받으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데서 과연 평안을 얻고 있는건지..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종교라는것이..
신도들이 감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총거부를 강요해야 하는것인지..
물론 집총이라는것 자체는 살상 기술을 배운다는 의미를 함포하고 있지만
살상기술을 배우기만 함으로써
실제 살상이 일어나는 전쟁을 억제할수 있다는데에는 왜 의미를 두지 않는것인지..
역시 망할연대다
24년동안 죄지은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양심이 없어 군대를 갔고 24개월을 나라에 봉사햇다,갓다오고 나니 굳어버린 머리와 빈지갑,거칠어진피부 외에 남은게 없구나,
대한민국이 종교 상위 국가냐? 법보다 종교가 월등히 위에 있냔 말이다, 왜 종교 때문에 법 과 제도를 바꿔야 하나? 우리나라가 무슨 제정일치 이란이냐? 종교적 병역기피(사회복무)를 묵인해주면 군대가기 싫은 새퀴들이 출퇴근 하려고 줄서서 가려고 개떼같이 몰려들텐데 그럼 나라는 누가지키나? 참여연대 네놈들이 지킬거냐? 뭘로? 촛불로? 참여연대 개샛키들 김정일이 좋아하는짓말 골라서 하는군하
참여연대 정말 실망이다
대한민국 현역장병들과 예비역들은 전쟁찬양론자인가? 왜놈이 땐놈이 쳐들어왔을때 저들은 뭘하겠다는건가. 왜정시대 태평천하를 외쳐대며 왜놈에게 빌붙어 잘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 독립투사, 의병들 역사시대에 저런 무리가 더 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은 없었을 것이다. 호국불교 정신에게서 무엇을 배우는가. 나라가 없는데 무엇을 하겠다는건가. 한번 말해보쇼.
장난하나?
참여연대? -_-; 시민의 단체? -_-; 어이가 없소. 혹시 간첩아뉴? 다~ 거부하고 군대안가면 좋다.. 와아... 양심? -_-; 웃기는소리네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이 있어야.. 권리를 내세우지 ㅡㅡ;
생각부터 약해 빠져서 어디다 써? 어디가 아파서 군대를 못간건 이해할 수 있지만, 헛소리를 내세워서 도망가는 것은. 말도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