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5 00:00
PDe200604270b.hwp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파일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3.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5.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6.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7.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8.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10.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11. 결론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Ⅱ
1.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2.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3.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토지
4.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보론]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요약]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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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Tracked from 2003/03/15 19:11 삭제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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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Tracked from 2003/03/15 19:11 삭제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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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Tracked from 2003/03/15 19:11 삭제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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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Tracked from 2003/03/15 19:11 삭제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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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Tracked from 2003/03/15 19:11 삭제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들어가며○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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