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⑩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던 한미동맹 재편 협상 내내 정부는 철저히 비밀주의, 정보통제 태도로 일관하였음. 지난 3년간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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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외교부 장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발언 (2004. 7. 7) |
○ 기지재배치 협상을 다룬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이나 현재 진행 중인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만 보더라도 정부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의 간략한 협상결과만을 발표할 뿐 국민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
○ 특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하여 정부는 협의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통보하였음. '미래 한미동맹 비전‘과 전시작전권 환수 그리고 반환기지 오염 치유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SPI 회의 경우도 회의 직전에야 협상 일정이 알려지고 있는 형편임.
○ 이러한 정부의 정보통제는 국회라고 예외가 아니었음.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도 동맹재편 협상 현황에 대해 거의 보고하지 않았으며, 자료요청에도 거의 응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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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 신속히 진행 (연합뉴스, 2005. 2. 3) |
○ 지난 3년간 대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음. 그 어떤 대미협상의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에 국민여론을 수렴하거나 협의과정을 제대로 공개하는 일이 없었음. 일부 협상 담당자들은 정보를 독식하고 협상에 나서는 등 비민주적이고 비밀주의적 협상자세를 고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
○ 이는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아예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임. 밀실협상 결과를 통보하면 국민들은 이해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임. 이러한 밀실협상의 결과들은 우려했던 대로 졸속, 부실협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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