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 2007/04/04 10:5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중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장 먼저 타결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성공적인’ 시범 케이스가 되었음.

○ 2004년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서두를수록 좋다며,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음. 미 측의 요구에 따라 2002년에 국회를 통과한 LPP 협정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정부는 발전 중인 개념에 불과한 GPR과 용산기지이전을 연계짓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GPR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에는 서둘러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임.

* 최영진 외통부 차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진술 (2004. 12. 7)

- 정부로서는 이번 동의안이 연내에 처리되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는 이 사업을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저희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늦어지면 미국은 회계연도도 다르기 때문에 점점 늦어지는 상황이 되어서 어쩌면 1년씩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 생각하고요.

- 두 번째는 MP(시설종합계획)를 빨리 세워야 저희가 토지하고 시설을 마련하는 데 드는 규모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토지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토지매수 과정도 이미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정부가 예측한 대로 연내에 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토지매수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절차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이것도 지연요인이 되고요.

- 세 번째는 용산기지 이전하고 LPP(연합토지관리계획)하고 서로 물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개가 안 되면 1개가 안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만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LPP 자체, 50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땅을 우리가 환수받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 만큼 국가이익에 위배되고요.

-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가 서명한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면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동의해 주시면 국가신용도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고 특별한 청문회 같은 것 때문에 순서를 바꾸신다면 이것은 국가의 정부의 신용이랄까 이런 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경제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몇 가지 이유로 청문회 때문에 한 달 늦추신다는 것은 잘못하면 1년씩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지이전 협정 비준동의의 이유들은 한국 측이 이전비용을 대폭 지원하면서까지 기지이전에 시급히 합의해줘야 할 근거로 보기 어려움.

○ 2004년 당시 미 의회 에서도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GPR의 실질적인 효과나 비용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고, 미군 주둔국들의 상황과 조건도 동일하지 않아 GPR의 추진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었음. 그러나 미국의 협상국가 중 가장 먼저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합의해주었음.

○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목표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FY 2004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미 국무부 2004)

○ 반면 주일미군 재편 협상은 미국 측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로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으며, 최근에서야 미일은 주일미군 재편 최종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음.

○ 이러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이후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위한 토대가 되었음. 실제 미 측은 변화된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군사변환을 꾀하는 한편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및 통폐합을 추진하였음.

* 미 의회 예산처(CBO) 보고서 (2004. 5)

- 최근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아시아 지역의 유사사태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지상군을 재배치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국에서 미군기지가 평택과 오산에 통합함으로써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고립되고 쓸모없는 기지들을 폐쇄할 수 있다. 그리고 용산기지이전의 경우는 서울도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오산공군기지가 인접해 있어 한반도 안팎으로 이동하기 쉬워질 수 있다.



○ 그러나 정부는 기지이전 협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분리하였음. 미 측이 세계군사전략 하에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변화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동맹 재편 현안들을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음. 즉 용산기지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역할확대와 관계없다는 식이었음.

○ 결과적으로 미 군사전략의 하드웨어인 기지이전에 서둘러 합의해 줌으로써 정부는 미군의 군사변환과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의 길을 터주었음.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서두를수록 국익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대면서 주한미군의 활동범위 확대는 용인하게 된 것임.

평화군축센터
2007/04/04 10:54 2007/04/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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