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외미군재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불분명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무장한 붙박이식 주한미군을 경량화, 첨단화, 기동력 있는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 이미 지난 2004년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즉, 한반도에만 주둔하는 붙박이군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면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화’, ‘동북아 기동군화’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또한 정부는 미 2사단이 미래형 사단으로 개편되어 세계분쟁지역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이 된다는 사실, 즉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미군 재배치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였음.
*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 (외교통상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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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2사단은 2004년 하반기부터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래사단으로 개편되기 시작하여 2005년 6월 세계 최초의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되었음.
* 미 2사단 미래형 사단으로 개편 완료 (국방부 뉴스, 200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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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미 측은 한국과의 기지 재배치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2004년 하반기에 주한미군 개편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이를 완료시켰음. 이는 주한미군이 과거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지역을 투사 대상지로 삼는 신속기동군, 유동군으로 주둔 목적이 바뀌었음을 의미함.
○ 그러나 정부는 미 측이 미군기지 재배치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꾀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부정해왔음. 이미 2003년 FOTA협상 당시 미 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였고, 2003년 이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함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해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군기지재배치를 통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중대한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정부가 서둘러 합의해주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변환 정책과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임. 지난 1월 19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줌으로써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의 확대, 변화는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사실들은 평택에서 주한미군이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의 우려는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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