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미 2사단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기지이전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었고 추진되고 있음.
* 4개년 국방계획검토(QDR) (미 국방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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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측 협상 대표도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지연되면 주한미군 재편의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조선일보 인터뷰 (200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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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2001년 이후 미 국방부에서 해외주둔미군재배치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기지재배치를 구분하였음.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과거 정부 때부터 한국 측이 요구해온 사항이며, 한미간 합의(2003년 5월)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공식 발표(2003년 11월)보다 우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음.
○ 미 측은 100%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미 측은 용산기지에 남고 싶어 했으나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함. 그리고 행정부대인 용산기지 이전과 GPR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함.
*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2004.10.19 조약국장 정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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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아직 개념만 있는 GPR과 용산기지 이전을 연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미 2사단, LPP 관련 미군기지 이전이 GPR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음.
○ 정부는 GPR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시기, 같은 곳으로 옮겨가는 용산기지의 이전을 연계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보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밖에 볼 수 없음.
○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2003년 협상 당시에도 청와대 내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200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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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신도 2006년 1월 31일 설명자료에서 ‘동맹의 하드웨어인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과 소프트웨어인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었다’고 설명, 양자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왔음을 확인.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설명자료 (NSC, 200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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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본인이 사무차장으로 있던 NSC의 이 같은 설명을 이후 부인.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00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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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정부가 용산기지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전비용에 대한 한국 측 전액부담에 따른 불평등, 굴욕협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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