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2004 북한인권법안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2004. 3. 23)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각국입장 :
2004/03/31 13:40
House_NKHRA_section-by-section.doc
House_NKHRA.pdf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3일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하원에 상정했다.
이미 작년 미 하원에 2003 북한자유법안(2003 North Korea Freedom Act)을 상정한 바가 있는 리치 위원장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탈북자 보호, 북한 주민 인권 신장, 대북 인도주의적 원조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첨부자료 : 1) 법안전문 2) 조항별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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