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미 의회 보고서, 북한과 파키스탄과의 대량살상무기 거래(CRS, 2004 3. 11)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각국입장 :
2004/03/31 15:00
파키스탄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기술과 장거리미사일 기술을 서로 교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
이 보고서는 90년대 중반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호를 구입한 파키스탄이 당시 외환보유고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사일 구매 대가로 제네바 합의를 교묘히 비껴갈 수 있고 추적도 어려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파키스탄 사이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는 그 동안 미 의회가 간과해온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 북한과 파키스탄이 비확산체제의 통제 밖에 있으므로 두 나라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나 혹은 반테러리즘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과 파키스탄의 새로운 관계를 지렛대로 사용할 것 2) 지난 30년동안 리비아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가져온 것처럼 북한과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 군사적 저지, 정보 수집 등을 적극적으로 취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http://www.fas.org/spp/starwars/crs/RL31900.pdf
이 보고서는 90년대 중반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호를 구입한 파키스탄이 당시 외환보유고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사일 구매 대가로 제네바 합의를 교묘히 비껴갈 수 있고 추적도 어려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파키스탄 사이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는 그 동안 미 의회가 간과해온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 북한과 파키스탄이 비확산체제의 통제 밖에 있으므로 두 나라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나 혹은 반테러리즘에 기반하고 있는 미국과 파키스탄의 새로운 관계를 지렛대로 사용할 것 2) 지난 30년동안 리비아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가져온 것처럼 북한과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 군사적 저지, 정보 수집 등을 적극적으로 취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http://www.fas.org/spp/starwars/crs/RL31900.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