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리비아를 따를 것인가(마크 카프리오, FPIF, 2004. 4)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4/05/06 22:09
핵 도미노: 북한은 리비아를 따를 것인가?
리비아 외무장관이 2003년 12월 19일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한 이후에 북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처럼 핵무기개발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동아시아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비아의 핵포기 선언이나 아미티지 부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에 대응하는 생존수단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는 국가들처럼, 리비아와 북한은 ‘악의 연대’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 국제 사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경제제재조치 등이 리비아의 핵포기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의 상황이 카다피의 ‘예방적 항복’을 유도했다고도 한다. 미국은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부 항복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리비아에 대한 승리가 다른 국가, 특히 북한의 경우에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리라는 근거는희박하다. 각 국가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결정은 리비아가 지난 9.11 사태 당시 알 카에다를 비난하는 등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온 결과물인 것이지, 미국의 이라크 침공결과에 따른 단기적인 반응이 아니다. 또한 리비아는 핵무기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의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장비를 양도했다. 또한, MTCR, NPT, IAEA 규약들을 준수하겠다고 했으며 파견된 IAEA 조사단은 아무 무기도 발견하지 못 했다.
리비아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리비아는 경제 제재조치 완화 등을 고려하여 국제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석유자원 개발 등 외국 자본 유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한 경제적 안정은 카다피의 잠정적 경쟁세력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2004년 UN 연설에서 리비아와 이라크를 비교하면서 ‘불량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언급하였고 이로써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찾고자 했다. 이것이 리비아가 4년전에 제시한 무기 감축 제안에 대해 이제서야 미국이 호의적 자세를 보이는 이유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무기감축 의지는 왜 이러한 무기체계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기들을 포기하는 지를 보여준다. 리비아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핵무기 개발포기는 정치적 접근이 아닌 진정한 평화군축을 위한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결정에 대해 면밀한 분석해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비밀리에 유지해 온 계획을 포기하고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인 과정이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정치적 채무변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다른 견해는 리비아로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초기 단계 이후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백인정부에서 흑인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핵무기를 공개하고 제거한 남아공 경우처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들 나라는 모두 북한과는 다르게, 무기개발계획이 노출되었을 때의 손해보다는 포기했을 때의 혜택이 상당하였다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이라크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와의 타협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 협력적인 자세로 전환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반대 급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이 부족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리비아, 이란, 북한 등에 핵물질과 기술을 공급해 준 파키스탄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북한과 이라크를 대하는 것과 다르듯,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책은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라크와 같이 종지부를 찍지 못한 전쟁의 당사자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더 위협적이지만, 미국은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불가침 조약 체결 등 반대급부가 제시된다면 국제사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 첫번재 이유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북한이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다. 북한 역시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인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북한의 요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진지한 반응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 1991년 한국과 비핵화 선언에 서명한 이래로 일본인 납치사건을 인정하는 등 국제사회에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북미간의 불신은 미국으로서도 불가침조약 체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북한의 선핵포기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은 오일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자원도 없고, 핵포기가 체제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미군주둔의 명분과 MD 체제 수출을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불량국가로서의) 행동에 대한 징벌을 주장하기보다는 화해적인 분위기 조성과 적절히 외교적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리비아가 얻은 것
리비아는 다른 대안을 구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리비아에 대하여 정치적인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특정국가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가 이를 촉진했을 수는 있다.
리비아와 남아공의 핵포기 선언은 각각 원유와 다이아몬드, 테러지원국과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제재 등 그들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상대급부가 컸던 반면, 북한과 이라크의 경우에는 그들이 협조해야 할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해당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경제회복 보다는 현저하게 체제붕괴와 정권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우려에 따른 것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리비아의 경우와 달리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꺼리는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반대로 북한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미국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타협의 문제이다. 북한은 지난 10여년간 미국과 한국 일본등과 꾸준히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북한의 요구가 합리적인 반면 오히려 미국은 핵동결만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경우 미군의 동북아 주둔과 미사일 방위체계 수용을 강요하기 위한 카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로써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전쟁 위협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평화적인 변화와 분위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불량국가’에 대한 보복적인 태도보다는 북한이 그런 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원문)
Nuclear Dominoes: Will North Korea Follow Libya's Lead?
By Mark Caprio
http://www.fpif.org/papers/2004nuke.html
리비아 외무장관이 2003년 12월 19일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한 이후에 북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처럼 핵무기개발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동아시아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비아의 핵포기 선언이나 아미티지 부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에 대응하는 생존수단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는 국가들처럼, 리비아와 북한은 ‘악의 연대’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필요와 이해에 따라 국제 사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경제제재조치 등이 리비아의 핵포기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의 상황이 카다피의 ‘예방적 항복’을 유도했다고도 한다. 미국은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부 항복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리비아에 대한 승리가 다른 국가, 특히 북한의 경우에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리라는 근거는희박하다. 각 국가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결정은 리비아가 지난 9.11 사태 당시 알 카에다를 비난하는 등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온 결과물인 것이지, 미국의 이라크 침공결과에 따른 단기적인 반응이 아니다. 또한 리비아는 핵무기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의 보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점을 인정하고 관련 장비를 양도했다. 또한, MTCR, NPT, IAEA 규약들을 준수하겠다고 했으며 파견된 IAEA 조사단은 아무 무기도 발견하지 못 했다.
리비아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리비아는 경제 제재조치 완화 등을 고려하여 국제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석유자원 개발 등 외국 자본 유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한 경제적 안정은 카다피의 잠정적 경쟁세력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2004년 UN 연설에서 리비아와 이라크를 비교하면서 ‘불량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언급하였고 이로써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찾고자 했다. 이것이 리비아가 4년전에 제시한 무기 감축 제안에 대해 이제서야 미국이 호의적 자세를 보이는 이유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무기감축 의지는 왜 이러한 무기체계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기들을 포기하는 지를 보여준다. 리비아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핵무기 개발포기는 정치적 접근이 아닌 진정한 평화군축을 위한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결정에 대해 면밀한 분석해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비밀리에 유지해 온 계획을 포기하고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인 과정이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정치적 채무변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다른 견해는 리비아로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초기 단계 이후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백인정부에서 흑인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핵무기를 공개하고 제거한 남아공 경우처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들 나라는 모두 북한과는 다르게, 무기개발계획이 노출되었을 때의 손해보다는 포기했을 때의 혜택이 상당하였다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이라크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와의 타협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 협력적인 자세로 전환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반대 급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이 부족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리비아, 이란, 북한 등에 핵물질과 기술을 공급해 준 파키스탄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북한과 이라크를 대하는 것과 다르듯,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책은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라크와 같이 종지부를 찍지 못한 전쟁의 당사자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더 위협적이지만, 미국은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불가침 조약 체결 등 반대급부가 제시된다면 국제사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 들이지 않는 첫번재 이유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북한이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다. 북한 역시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인 미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북한의 요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진지한 반응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 1991년 한국과 비핵화 선언에 서명한 이래로 일본인 납치사건을 인정하는 등 국제사회에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북미간의 불신은 미국으로서도 불가침조약 체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북한의 선핵포기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은 오일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자원도 없고, 핵포기가 체제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해 북한의 위협을 미군주둔의 명분과 MD 체제 수출을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불량국가로서의) 행동에 대한 징벌을 주장하기보다는 화해적인 분위기 조성과 적절히 외교적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리비아가 얻은 것
리비아는 다른 대안을 구하지 못했으며 미국은 리비아에 대하여 정치적인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부시 행정부의 특정국가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가 이를 촉진했을 수는 있다.
리비아와 남아공의 핵포기 선언은 각각 원유와 다이아몬드, 테러지원국과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제재 등 그들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상대급부가 컸던 반면, 북한과 이라크의 경우에는 그들이 협조해야 할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해당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경제회복 보다는 현저하게 체제붕괴와 정권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우려에 따른 것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리비아의 경우와 달리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꺼리는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반대로 북한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미국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타협의 문제이다. 북한은 지난 10여년간 미국과 한국 일본등과 꾸준히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북한의 요구가 합리적인 반면 오히려 미국은 핵동결만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크게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경우 미군의 동북아 주둔과 미사일 방위체계 수용을 강요하기 위한 카드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로써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전쟁 위협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평화적인 변화와 분위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불량국가’에 대한 보복적인 태도보다는 북한이 그런 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원문)
Nuclear Dominoes: Will North Korea Follow Libya's Lead?
By Mark Caprio
http://www.fpif.org/papers/2004nuk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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