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비나 황, 미일 동맹에 관한 새로운 안보 의제(Heritage Foundation, 2004. 4. 2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4/06/02 22:31
미일 동맹에 관한 새로운 안보 의제
발비나 황(Balbina Hwang)
2004년 4월 26일
3월 31일은 미일수호조약이 체결된 지 150 해 되는 날이다. 이 기간 동안 미일 관계는 우호 관계에서 적대 관계로 다시 우호 관계로 돌아서는 등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어 왔으나, 현재 일본은 미국의 가장 굳건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동북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2003년 말, 일본은 자위대 1,000명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미-일 동맹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며,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두 나라간의 보다 견고한 협조체제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북한과 같은 지역적 위협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이나 이라크 전과 같은 국제 분쟁에서의 지원,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의 구축 등에서 보여준 일본의 협조적인 태도는 미-일 동맹 체제가 위기 상황에서도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만약 미일 동맹 체제가 21세기에도 진정한 공조체제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공동의 안보 위협에만 대처하는 것으로는 미래의 공조관계를 진척시킬 수 없다. 미-일 동맹에 대한 새로운 비젼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지역과 세계안보 전략에 있어서 미-일 동맹이 수행할 수 있는 분명한 역할과 목표를 문서화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확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대 테러리즘 전에서의 일본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미래 미-일 협력을 위한 구상
일본이 대 테러리즘 전쟁과 이라크 전에 대처해 나가는 동안, 미-일 안보 회담은 장기적인 군사력, 전략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대체로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만 대응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왔다. 예를 들면,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 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다른 지역 분쟁에서의 미-일 동맹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같은 장기적 차원의 문제들은 북한 문제와 같은 더 급박한 현안들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
미국과 일본은 위기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처리하거나 그냥 지나쳐버리기 보다는 미-일 동맹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 수립하는 일치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즉, 9.11테러 이후의 새로워진 안보환경과 북한 정권의 붕괴와 같은 상정 가능한 지역적 전략 변동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은 1991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재검토하고 일본과 그 주변국만을 고려한 현재의 느슨한 안보관을 점검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방위협정은 이미 엄격히 적용되던 기존의 안보 체계의 틀을 벗어났다. 따라서 이제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대테러리즘의 확산 방지, 그리고 평화유지와 재건 등 현실적 수요와 안보 위협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2000년 10월 작성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Armitage-Nye report)는 냉전 이후 불확실해진 안보 상황하에서의 미-일 관계의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미-일동맹의 보다 명확한 전략적 비젼을 밝힘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최우선의 목표는 9.11사태와 잇따른 테러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난 쌍방간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적 관계를 계획하는 일이다.
미국의 전략적 정책은 아미티지-나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양자간의 방위계획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접근과 동맹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기대심리의 공표’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현수준 이상의 집단적 자위권의 확장을 제한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들을 고려하여 일본이 얼마나 현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군사,민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북핵 문제나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테러 전쟁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미일 협력은 양국 동맹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두 동맹국은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 공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미일 동맹은 단기적인 위기에 반응하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조성해 나가야 한다.
발전하는 일본의 대외 정책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은 투자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국제적 안보환경 안정에 주된 노력을 기울이는 다분히 수동적인 것이었다. 즉, 동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 중심이었다. 또한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비례하는 강력한 군사력과 안보 역할과도 거리가 멀었다.
이런 현상은 몇몇 요소들로 설명될 수 있다. 일본의 국내 여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활동이나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해 왔다. 전쟁 이후, 일본은 이러한 군사활동에 대한 반감을 평화헌법을 통해 제도화하였고, 헌법 제9조는 극도의 군사력 제한을 명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기간 동안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보 환경은 공고하였고, 이는 일본이 그들의 안보를 미국에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일본의 대외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돌려 놓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위시한 동북 아시아로 눈길을 돌렸다. 2003년 중국과의 무역량은1,324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연속 5년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국 수입량은 21.9% 오른 752억에 그친 반면, 수출량은 43.6% 증가한 572억 달러에 달한다.
반대로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2003년 통계를 보면 수출이 2.6%감소하고, 수입은 1.7%증가한 데 그치는 등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2002년 이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초과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여전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적이고 공고한 위치를 유지,발전시키는 일은 일본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데 더없이 중요한 일인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고이즈미 총리가 대외 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2001년 4월 고이즈미가 총리로 선출된 이후, 고이즈미는 전통적으로 대외 정책 결정을 관장해왔던 일본 외무성(MOFA)과 자유민주당(LDP) 관료들의 신망이 떨어지는 가운데, 정책 결정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예의주시해 왔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안보 환경이 점차 예측 불가능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1998년 일본 상공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과 현재 진행되는 핵 프로그램 등이 보여주듯 북한의 호전성이 날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현상유지를 기대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 일례로 북한이 수정주의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시작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성장을 바라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을 거듭함과 동시에 증가하는 일-중 교역량은 향후 일본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함을 말해준다. 반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안보 목표는 불확실 하다. 게다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무정부주의적 위협들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달간 대외 정책에 있어 이례적인 조처를 취해왔다.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인도양에 3척의 군함을 보낸 데 이어, 2003년 5월 일본 의회는 군사력을 동원하고 다른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3가지 형태의 유사입법을 가결시켰다.
이처럼 일본이 대외 정책에 적극성을 띄는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과연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첫째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대외문제 간섭에 대한 대중적 혐오감이 최근에 와서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라크의 자위대 파병과 같은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민적 정서는 계속해서 일본 헌법 9조에 명시된 속박과 몇몇 제한적인 해석에 대한 격렬한 공개 토론을 막고 있다.
둘째로, 일본의 경제불황과 정치 경제적 개혁의 실패가 보여주는 정부능력의 부재는 국내외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뢰도를 깎아 내렸다. 게다가2차 세계대전 이후 반 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일본의 아시아 주변국들은 지난 전쟁의 역사에서 일본에 의해 자행된 만행들에 대해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지도력을 훼손 시키고 있다.
셋째로, 미-일 간의 공고한 안보 동맹이 모순적이게도 일본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에의 개입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일본이 그들이 안보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하는 한 보다 적극적인 대외 정책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모두 쌍방간의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장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다른 위협에 대처함으로써 동맹관계에 대한 그들의 역할 관계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 미사일 방어 체제, 대테러리즘전에서 성공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일 협력 ; 북한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 중 하나일 것이다.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 위협은1998년 8월, 북한이 3단계 중거리 미사일인 대포동을 일본 열도 본섬 혼슈를 넘어 태평양으로 발사했을 때, 보다 구체화되었다. 일본 방위청(Japanese Defense Agency)에 의하면, 북한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100여기 이상의 단거리 노동 미사일과, 30기 이상의 대포동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포동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500km로, 알래스카나 하와이의 서쪽 맨 끝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 더욱이CIA리포트는 북한이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그 가족들의 일본 송환을 막았던 일, 국제 협약과 조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 은밀한 핵개발, 핵 비확산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그리고 미사일 확산 등 북한의 충격적인 일련의 행동들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일 동맹 관계를 훼손 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관련한 어떠한 평화적 해결 방법도6자회담에서의 일본의 강력한 지지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북한이 양국 관계에 재를 뿌리기는 했지만, 장차 일본은 북한과의 외교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미사일 방어 체제
북한의 위협적인 태도는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위한 미-일 협력 관계에 단초를 제공했다. 이어, 미사일 방어 체제는 변화하는 미-일 양국 관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일본이 그들의 안보 전략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 협력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시작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가 있기까지 이에 동의 하지 않았다. 1년 후인 1999년 8월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지스 레이더(Aegis radar)를 장착한 배에 해상요격기를 배치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데 동의 했다. 일본은 이미 4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대 이상이 현재 건조 중에 있다.
그 이후의 북한과 전세계적 테러리즘의 위협은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 하자는 쪽으로 더 큰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2003년 8월에 일본 방위청(JDA)에 의해 출간된 백서에서는 북한과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 미사일 법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 기초하여, 일본 의회는 오는 해부터 매년 예산 중 10억 달러를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안된 탄도미사일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시스템은 이지스함에 장착되어 있는 SM-3 미사일과 진보된 성능의PAC-3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은 2006년 3월에나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법적인 문제부터 정책적, 헌법상 문제까지, 이로 인해 소요될 비용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률적, 헌법상의 한계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미국과의 충분한 공조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이 선별적인 자기 방어 조차 완전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47년 이래 채택되어온 헌법 9조의 해석은 군사적 행위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또한 미국과의 합동 훈련, 합동 작전, 그리고 그 외의 공동 군사 행동에 대한 지원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현 일본 법체계 하에서 일본 자위대(SDF)는 총리가 방위 동원령을 내리지 않는 한 중간에서 미사일을 차단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북한으로부터 일본에 도착하는데, 겨우 9~10분 정도만이 소요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정부는 법을 좀더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위대 그 자체도 군사동원능력 함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비 될 필요성이 있다.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된 이래로, 이들은 단지 작전 계획을 세우는 제한된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해왔다.
1992년, 일본 자위대는 비로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UN 평화 유지군으로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자위대는 그들의 의무를 어떻게 완수해 나가는가에 대한 공적 감시를 강화 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2003년 6월에 통과된 3개의 부대 조항들은 시민과 군이 비상 국면에 처했을 때에 대비해 자위대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행동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위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헌법상의 제약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 당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으로 제기되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해 왔다. 그 대신 일본에 탄도미사일방위(BMD) 체계 구축을 위해 집중해 왔다. 현 일본 헌법은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이는 자위권의 일환으로서 인정된다.
일본 방위청(JDA)은 미-일 합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에 대한 조항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본토를 목표로 하지 않고 일본 군도 위를 지나가는 미사일에 대해서도 요격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일본 방위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도입이 다른 제 3국의 분쟁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평화헌법은 일본 상공을 지나가지 않는 미사일, 설사 그것이 미국을 타겟으로 하였더라도 요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을 막는 평화헌법 9조의 해석을 재고 해야만 할 것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추구는 일본 내에서 방위권에 대한 폭넓은 재검토 자체를 반영하는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방위 정책은 이미 헌법 차원에서의 군사력의 사용 금지로부터 더 적극적인 방위 태세로 전환되고 있다.
평화헌법에 대한 다른 해석의 적용은 반드시 일본을 재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과의 안보 동맹 관계에 있어 더 건강하고 강화된 참여를 유도한다. 일본이 과거 전쟁 기간 동안 자행한 과오에 대해 이웃 나라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서 주변 지역에 긴장감만 조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는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테러리즘과 대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일 협력
지난 반세기 동안 미-일 동맹은 동북 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을 이루어 내는 초석이 되어 왔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일본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안정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일본은 또한 대 테러 전쟁의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해왔다. 2001년 10월 일본 의회는 미국과 함께 하는 전세계적인 테러전쟁에서 일본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 테러 특별 법안을 통과 시켰다. 즉, 이 법안은 일본이 인도양으로 군함을 보내 아프가니스탄 전에서의 미국 병력 충원을 돕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2003년 의회에서는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 대비해 일본군의 역할을 정의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7월에 의회는 정부가 해외 분쟁 지역에 의료 지원, 난민의 본국 송환, 도로와 건물의 재건설 그리고 행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군을 파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이는 그 해 11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500만 달러의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일본군의 파병까지도 가능케 하는 법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2003년 12월 18일 고이즈미 총리는 이라크 재건을 위해 1000명의 비전투병 성격의 자위대 파견을 승인하였고,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첫 해외 군사 파견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에 공조함으로써 고이즈미 총리가 떠안아야 했던 정치적 위험 부담을 고려해볼 때,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미-일 동맹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03년 7월에 발생한 두 명의 일본 외교관의 죽음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엄청난 반대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고이즈미는 지난 11월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점점 거센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이즈미는 일본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맞서 기존의 견고한 입지를 고수할 것이며, 이라크 재건을 위해 5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고이즈미가 혁신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데에는 미국의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어떤 이들은 일본의 이라크 파병이 미국의 요구에 복종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자주적 대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더욱이, 일본의 이라크 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주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세계안보 문제에도 차후 일본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제공했다. 미-일 동맹 관계도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두 파트너는 미래에 적절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
• 미국의 지역적, 전 세계적 안보 전략에 있어서 미-일 동맹 관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재검토 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 일본으로 하여금 1997년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재검토 하도록 촉구 해야 한다.
•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확산 행위에 대해 일본이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테러리즘에 대응하여 정보, 기술 공유와 같은 미-일 공조 관계를 촉진시켜야 한다.
• 미국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의원들과 자주 접촉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미-일 동맹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형성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에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상황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무정부주의자들로부터의 위협이 등장하는 가운데 북한과 같은 냉전 시대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을 이겨내는데 있어, 긴밀한 미-일 협력 관계의 지속은 필수적임을 알아야 한다.
http://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bg1749.cfm
발비나 황(Balbina Hwang)
2004년 4월 26일
3월 31일은 미일수호조약이 체결된 지 150 해 되는 날이다. 이 기간 동안 미일 관계는 우호 관계에서 적대 관계로 다시 우호 관계로 돌아서는 등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어 왔으나, 현재 일본은 미국의 가장 굳건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동북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2003년 말, 일본은 자위대 1,000명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미-일 동맹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며, 중요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두 나라간의 보다 견고한 협조체제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북한과 같은 지역적 위협 뿐만 아니라 테러리즘이나 이라크 전과 같은 국제 분쟁에서의 지원,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의 구축 등에서 보여준 일본의 협조적인 태도는 미-일 동맹 체제가 위기 상황에서도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만약 미일 동맹 체제가 21세기에도 진정한 공조체제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공동의 안보 위협에만 대처하는 것으로는 미래의 공조관계를 진척시킬 수 없다. 미-일 동맹에 대한 새로운 비젼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지역과 세계안보 전략에 있어서 미-일 동맹이 수행할 수 있는 분명한 역할과 목표를 문서화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확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대 테러리즘 전에서의 일본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미래 미-일 협력을 위한 구상
일본이 대 테러리즘 전쟁과 이라크 전에 대처해 나가는 동안, 미-일 안보 회담은 장기적인 군사력, 전략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대체로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만 대응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왔다. 예를 들면,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 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재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다른 지역 분쟁에서의 미-일 동맹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같은 장기적 차원의 문제들은 북한 문제와 같은 더 급박한 현안들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
미국과 일본은 위기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처리하거나 그냥 지나쳐버리기 보다는 미-일 동맹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 수립하는 일치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즉, 9.11테러 이후의 새로워진 안보환경과 북한 정권의 붕괴와 같은 상정 가능한 지역적 전략 변동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은 1991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재검토하고 일본과 그 주변국만을 고려한 현재의 느슨한 안보관을 점검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방위협정은 이미 엄격히 적용되던 기존의 안보 체계의 틀을 벗어났다. 따라서 이제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대테러리즘의 확산 방지, 그리고 평화유지와 재건 등 현실적 수요와 안보 위협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2000년 10월 작성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Armitage-Nye report)는 냉전 이후 불확실해진 안보 상황하에서의 미-일 관계의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미-일동맹의 보다 명확한 전략적 비젼을 밝힘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최우선의 목표는 9.11사태와 잇따른 테러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난 쌍방간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략적 관계를 계획하는 일이다.
미국의 전략적 정책은 아미티지-나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양자간의 방위계획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접근과 동맹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기대심리의 공표’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현수준 이상의 집단적 자위권의 확장을 제한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들을 고려하여 일본이 얼마나 현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군사,민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북핵 문제나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테러 전쟁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미일 협력은 양국 동맹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두 동맹국은 진정한 파트너로서 서로 공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미일 동맹은 단기적인 위기에 반응하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조성해 나가야 한다.
발전하는 일본의 대외 정책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은 투자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국제적 안보환경 안정에 주된 노력을 기울이는 다분히 수동적인 것이었다. 즉, 동아시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 중심이었다. 또한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비례하는 강력한 군사력과 안보 역할과도 거리가 멀었다.
이런 현상은 몇몇 요소들로 설명될 수 있다. 일본의 국내 여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활동이나 다른 나라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해 왔다. 전쟁 이후, 일본은 이러한 군사활동에 대한 반감을 평화헌법을 통해 제도화하였고, 헌법 제9조는 극도의 군사력 제한을 명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기간 동안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보 환경은 공고하였고, 이는 일본이 그들의 안보를 미국에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일본의 대외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돌려 놓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위시한 동북 아시아로 눈길을 돌렸다. 2003년 중국과의 무역량은1,324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연속 5년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일본의 대중국 수입량은 21.9% 오른 752억에 그친 반면, 수출량은 43.6% 증가한 572억 달러에 달한다.
반대로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2003년 통계를 보면 수출이 2.6%감소하고, 수입은 1.7%증가한 데 그치는 등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2002년 이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초과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여전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안정적이고 공고한 위치를 유지,발전시키는 일은 일본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데 더없이 중요한 일인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고이즈미 총리가 대외 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2001년 4월 고이즈미가 총리로 선출된 이후, 고이즈미는 전통적으로 대외 정책 결정을 관장해왔던 일본 외무성(MOFA)과 자유민주당(LDP) 관료들의 신망이 떨어지는 가운데, 정책 결정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예의주시해 왔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안보 환경이 점차 예측 불가능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1998년 일본 상공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과 현재 진행되는 핵 프로그램 등이 보여주듯 북한의 호전성이 날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현상유지를 기대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 일례로 북한이 수정주의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시작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성장을 바라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을 거듭함과 동시에 증가하는 일-중 교역량은 향후 일본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함을 말해준다. 반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안보 목표는 불확실 하다. 게다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무정부주의적 위협들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달간 대외 정책에 있어 이례적인 조처를 취해왔다.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인도양에 3척의 군함을 보낸 데 이어, 2003년 5월 일본 의회는 군사력을 동원하고 다른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3가지 형태의 유사입법을 가결시켰다.
이처럼 일본이 대외 정책에 적극성을 띄는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과연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첫째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대외문제 간섭에 대한 대중적 혐오감이 최근에 와서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라크의 자위대 파병과 같은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민적 정서는 계속해서 일본 헌법 9조에 명시된 속박과 몇몇 제한적인 해석에 대한 격렬한 공개 토론을 막고 있다.
둘째로, 일본의 경제불황과 정치 경제적 개혁의 실패가 보여주는 정부능력의 부재는 국내외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뢰도를 깎아 내렸다. 게다가2차 세계대전 이후 반 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일본의 아시아 주변국들은 지난 전쟁의 역사에서 일본에 의해 자행된 만행들에 대해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지도력을 훼손 시키고 있다.
셋째로, 미-일 간의 공고한 안보 동맹이 모순적이게도 일본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에의 개입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일본이 그들이 안보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하는 한 보다 적극적인 대외 정책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모두 쌍방간의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장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다른 위협에 대처함으로써 동맹관계에 대한 그들의 역할 관계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 미사일 방어 체제, 대테러리즘전에서 성공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일 협력 ; 북한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들 중 하나일 것이다.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 위협은1998년 8월, 북한이 3단계 중거리 미사일인 대포동을 일본 열도 본섬 혼슈를 넘어 태평양으로 발사했을 때, 보다 구체화되었다. 일본 방위청(Japanese Defense Agency)에 의하면, 북한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100여기 이상의 단거리 노동 미사일과, 30기 이상의 대포동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포동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500km로, 알래스카나 하와이의 서쪽 맨 끝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 더욱이CIA리포트는 북한이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그 가족들의 일본 송환을 막았던 일, 국제 협약과 조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 은밀한 핵개발, 핵 비확산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그리고 미사일 확산 등 북한의 충격적인 일련의 행동들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일 동맹 관계를 훼손 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관련한 어떠한 평화적 해결 방법도6자회담에서의 일본의 강력한 지지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북한이 양국 관계에 재를 뿌리기는 했지만, 장차 일본은 북한과의 외교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미사일 방어 체제
북한의 위협적인 태도는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위한 미-일 협력 관계에 단초를 제공했다. 이어, 미사일 방어 체제는 변화하는 미-일 양국 관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을 뿐 아니라 일본이 그들의 안보 전략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 협력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시작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가 있기까지 이에 동의 하지 않았다. 1년 후인 1999년 8월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지스 레이더(Aegis radar)를 장착한 배에 해상요격기를 배치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데 동의 했다. 일본은 이미 4대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대 이상이 현재 건조 중에 있다.
그 이후의 북한과 전세계적 테러리즘의 위협은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 하자는 쪽으로 더 큰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2003년 8월에 일본 방위청(JDA)에 의해 출간된 백서에서는 북한과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 미사일 법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 기초하여, 일본 의회는 오는 해부터 매년 예산 중 10억 달러를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안된 탄도미사일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시스템은 이지스함에 장착되어 있는 SM-3 미사일과 진보된 성능의PAC-3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시스템은 2006년 3월에나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법적인 문제부터 정책적, 헌법상 문제까지, 이로 인해 소요될 비용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법률적, 헌법상의 한계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미국과의 충분한 공조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일본의 헌법이 선별적인 자기 방어 조차 완전히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47년 이래 채택되어온 헌법 9조의 해석은 군사적 행위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또한 미국과의 합동 훈련, 합동 작전, 그리고 그 외의 공동 군사 행동에 대한 지원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현 일본 법체계 하에서 일본 자위대(SDF)는 총리가 방위 동원령을 내리지 않는 한 중간에서 미사일을 차단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 미사일은 북한으로부터 일본에 도착하는데, 겨우 9~10분 정도만이 소요 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정부는 법을 좀더 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위대 그 자체도 군사동원능력 함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비 될 필요성이 있다.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된 이래로, 이들은 단지 작전 계획을 세우는 제한된 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을 해왔다.
1992년, 일본 자위대는 비로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UN 평화 유지군으로서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자위대는 그들의 의무를 어떻게 완수해 나가는가에 대한 공적 감시를 강화 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2003년 6월에 통과된 3개의 부대 조항들은 시민과 군이 비상 국면에 처했을 때에 대비해 자위대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행동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위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헌법상의 제약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 당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으로 제기되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해 왔다. 그 대신 일본에 탄도미사일방위(BMD) 체계 구축을 위해 집중해 왔다. 현 일본 헌법은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며, 이는 자위권의 일환으로서 인정된다.
일본 방위청(JDA)은 미-일 합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에 대한 조항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본토를 목표로 하지 않고 일본 군도 위를 지나가는 미사일에 대해서도 요격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일본 방위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도입이 다른 제 3국의 분쟁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평화헌법은 일본 상공을 지나가지 않는 미사일, 설사 그것이 미국을 타겟으로 하였더라도 요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을 막는 평화헌법 9조의 해석을 재고 해야만 할 것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추구는 일본 내에서 방위권에 대한 폭넓은 재검토 자체를 반영하는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방위 정책은 이미 헌법 차원에서의 군사력의 사용 금지로부터 더 적극적인 방위 태세로 전환되고 있다.
평화헌법에 대한 다른 해석의 적용은 반드시 일본을 재무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과의 안보 동맹 관계에 있어 더 건강하고 강화된 참여를 유도한다. 일본이 과거 전쟁 기간 동안 자행한 과오에 대해 이웃 나라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서 주변 지역에 긴장감만 조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는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테러리즘과 대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일 협력
지난 반세기 동안 미-일 동맹은 동북 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을 이루어 내는 초석이 되어 왔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일본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안정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일본은 또한 대 테러 전쟁의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해왔다. 2001년 10월 일본 의회는 미국과 함께 하는 전세계적인 테러전쟁에서 일본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 테러 특별 법안을 통과 시켰다. 즉, 이 법안은 일본이 인도양으로 군함을 보내 아프가니스탄 전에서의 미국 병력 충원을 돕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2003년 의회에서는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는 경우에 대비해 일본군의 역할을 정의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7월에 의회는 정부가 해외 분쟁 지역에 의료 지원, 난민의 본국 송환, 도로와 건물의 재건설 그리고 행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군을 파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이는 그 해 11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500만 달러의 재정적인 지원 이외에도 일본군의 파병까지도 가능케 하는 법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2003년 12월 18일 고이즈미 총리는 이라크 재건을 위해 1000명의 비전투병 성격의 자위대 파견을 승인하였고,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첫 해외 군사 파견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에 공조함으로써 고이즈미 총리가 떠안아야 했던 정치적 위험 부담을 고려해볼 때,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미-일 동맹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03년 7월에 발생한 두 명의 일본 외교관의 죽음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엄청난 반대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고이즈미는 지난 11월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점점 거센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이즈미는 일본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맞서 기존의 견고한 입지를 고수할 것이며, 이라크 재건을 위해 5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고이즈미가 혁신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는 데에는 미국의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 어떤 이들은 일본의 이라크 파병이 미국의 요구에 복종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자주적 대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더욱이, 일본의 이라크 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주변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세계안보 문제에도 차후 일본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제공했다. 미-일 동맹 관계도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두 파트너는 미래에 적절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
• 미국의 지역적, 전 세계적 안보 전략에 있어서 미-일 동맹 관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재검토 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 일본으로 하여금 1997년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재검토 하도록 촉구 해야 한다.
•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확산 행위에 대해 일본이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테러리즘에 대응하여 정보, 기술 공유와 같은 미-일 공조 관계를 촉진시켜야 한다.
• 미국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의원들과 자주 접촉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
미-일 동맹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형성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에 동북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상황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무정부주의자들로부터의 위협이 등장하는 가운데 북한과 같은 냉전 시대의 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을 이겨내는데 있어, 긴밀한 미-일 협력 관계의 지속은 필수적임을 알아야 한다.
http://www.heritage.org/Research/AsiaandthePacific/bg1749.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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