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해제를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James E. Goodby, 2004. 9. 3)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4/09/30 20:07
‘리비아 방식’이 북한의 핵무장해제를 도울 수 있다.
제임스 굿비(동북아정책연구센터 비상임선임연구원) 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2004, 9. 3
9월로 예정하고 있는 6자 회담은 미국 대선 전에 외교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저지시킬 수 있는지 실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성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장쪽으로 점차 나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오랫동안 갈피를 못 잡았고 회담 참가국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스스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통제력을 상실한 미 행정부는 마침내 특별한 조치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교착상태를 깨는 것은 아니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다.
6자 회담은 취소되어서는 안되며 약간의 희망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6자회담을 통한 성명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수렴이 있어야 한다: 영구히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 1953년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 북미를 포함한 6개 국가의 외교관계 정상화; 상호간에 무력 사용 배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무역장벽 제거; 항구적인 지역안보체제 구축
이러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 위한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 정교한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핵 위기 속에서 시간은 어느 편에도 있지 않다.
다음 6자회담에서 공동의 목표를 담은 성명에 동의하고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취했던 방식들을 채택하는 것이 형식적인 협정을 추구하기 보다는 나은 방법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외교적 방식을 택하는 근거로서 리비아 모델을 유리하게 예를 들곤 했다.
리비아 모델의 핵심은 “상호 호혜적이면서 독립적인 조치들(reciprocal unilateral)”-양자가 공유한 목표에 이르기 위한 협상에서 독립적으로 취해진 조치들-을 진행시킨 것이다. 형식적인 협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 과정은 양측이 실질적으로 무엇하든지 일정한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모델은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하면서 선호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이 방식은 강점과 약점 모두를 갖고 있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수도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오랜 세월동안의 반목과 의혹을 제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호호혜적이면서 독립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6자회담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어떠한 상호호혜적이면서 독립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가? 6자회담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북한은 1)모든 핵시설을 해체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며 감시조치들에 동의한다 2)우라늄 농축사실을 시인하고 농축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3)DMZ로부터 병력을 철수하고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
미국은 1) 진행 중인 것처럼 한반도의 병력 배치를 줄인다. 2)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3)무역장벽을 제거한다 4)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 5)에너지와 경제 원조를 제공한다.
남한은 1)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경제 원조를 이행한다 2)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선행한다.
일본은 1) 북한에게 약속한 보상을 제공한다 2)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시설 해체결정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초치들을 취할 수 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리비아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해제만이 실현가능한 유일한 방안일 수 있다.
만일 한반도 비핵화가 진정으로 공동의 전략적 목표로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참가국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동안 김정일은 주목할만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이른 시일내 항구적인 감독그룹을 형성함으로써 각국들은 협상을 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고 협상의 모멘텀도 쌓아가도록 해야 한다.
(원문)
The 'Libya Model' Could Help Disarm North Kor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03, 2004
James E. Goodby, Nonresident Senior Fellow,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Donald G. Gross, Senior Counsel,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
The upcoming round of six-party talks in September will be the last chance before the U.S. elections to test whether diplomacy can roll back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Few expect them to succeed. Meanwhile, North Korea is moving steadily toward a full-fledged nuclear arsenal, includ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chosen diplomacy, but the administration dithered for so long that its partners in the talks—China, Russia, Japan and South Korea—began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Faced with losing control, in June the administration finally started talking specifics. That didn't break the logjam, but it w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six-party talks shouldn't be written off and a modest amount of hope is even justified. If the statements of the parties are taken at face value, there is some convergence on long-term goals: A Korean Peninsula that is permanently free of nuclear weapons; a peace system that replaces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n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all the six part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 intention not to use force in their mutual relations; elimination of all barriers to trade to facilita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regional security mechanism.
Several difficult obstacles will have to be overcome to begin making progress toward these goals. Negotiating an elaborate treaty would take time. Yet in this nuclear crisis, time is not on anyone's side.
A better approach than seeking a formal treaty at the outset would be to agree at the next round of six-party talks on a statement of common goals and to adopt the model the Bush administration relied on to eliminate Libya's nuclear programs. The administration has favorably cited this model as a basis for making diplomatic progress in North Korea.
The essence of the Libya model is to proceed through "reciprocal unilateral measures"—independent actions taken by parties to the negotiations to reach their shared objectives. A formal treaty is not a requirement. This process leaves to each participant some discretion in what it actually does. It is the model the Bush administration preferred in the case of Russia, as well as Libya.
The flexibility of this method is both its strength and its weakness. It can be a process for building confidence and, conversely, it can be a dead end. It can cut through years of enmity and suspicion that may be preventing the parties from reaching a conventional written agreement. Unless the process of taking reciprocal unilateral measures gathers momentum, however, the parties may never reach an ultimate settlement. At a time when North Korea presents a real nuclear threat and the six-party talks are faltering, this diplomatic process ought to be given a chance.
What reciprocal unilateral measures might be involved? The discussions in the six-party talks suggest the following steps, over time:
North Korea would: 1) dismantle all its nuclear facilities and place constraints on its missile programs, agreeing to monitoring measures; 2) acknowledge and end all technical programs that could be used to enrich uranium; 3) withdraw troops from the Demilitarized Zone and reduce its forces.
The United States would: 1) reduce its deployment of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 is now doing; 2) provide security assurances; 3) eliminate remaining trade barriers; 4)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5) provide energy and economic aid.
South Korea would: 1) implement the economic assistance it has promised to North Korea for ending its nuclear programs; 2) initiat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o lower tensions on the peninsula.
Japan would: 1) provide North Korea with promised reparations; 2) take actions to foster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uld undertake additional measure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cision to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re more advanced than Libya's and piecemeal dismantlement may be the only practical way to proceed.
If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is truly accepted as a common strategic objective, Kim Jong Il should be able to begin the process by taking some significant action, while reciprocal unilateral actions by other participants would keep the ball rolling toward achievement of the goal. By forming a permanent oversight group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parties would maintain pressure and help build momentum for the negotiations.
제임스 굿비(동북아정책연구센터 비상임선임연구원) 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2004, 9. 3
9월로 예정하고 있는 6자 회담은 미국 대선 전에 외교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저지시킬 수 있는지 실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성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장쪽으로 점차 나가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선택하기는 했으나 오랫동안 갈피를 못 잡았고 회담 참가국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스스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통제력을 상실한 미 행정부는 마침내 특별한 조치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교착상태를 깨는 것은 아니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다.
6자 회담은 취소되어서는 안되며 약간의 희망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6자회담을 통한 성명들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수렴이 있어야 한다: 영구히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 1953년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 북미를 포함한 6개 국가의 외교관계 정상화; 상호간에 무력 사용 배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무역장벽 제거; 항구적인 지역안보체제 구축
이러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 위한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한다. 정교한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핵 위기 속에서 시간은 어느 편에도 있지 않다.
다음 6자회담에서 공동의 목표를 담은 성명에 동의하고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취했던 방식들을 채택하는 것이 형식적인 협정을 추구하기 보다는 나은 방법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외교적 방식을 택하는 근거로서 리비아 모델을 유리하게 예를 들곤 했다.
리비아 모델의 핵심은 “상호 호혜적이면서 독립적인 조치들(reciprocal unilateral)”-양자가 공유한 목표에 이르기 위한 협상에서 독립적으로 취해진 조치들-을 진행시킨 것이다. 형식적인 협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 과정은 양측이 실질적으로 무엇하든지 일정한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모델은 부시 행정부가 리비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상대하면서 선호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이 방식은 강점과 약점 모두를 갖고 있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수도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오랜 세월동안의 반목과 의혹을 제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호호혜적이면서 독립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면 당사자들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위협을 가하고 6자회담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어떠한 상호호혜적이면서 독립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가? 6자회담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북한은 1)모든 핵시설을 해체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며 감시조치들에 동의한다 2)우라늄 농축사실을 시인하고 농축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3)DMZ로부터 병력을 철수하고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
미국은 1) 진행 중인 것처럼 한반도의 병력 배치를 줄인다. 2)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3)무역장벽을 제거한다 4)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한다. 5)에너지와 경제 원조를 제공한다.
남한은 1)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경제 원조를 이행한다 2)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들을 선행한다.
일본은 1) 북한에게 약속한 보상을 제공한다 2)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시설 해체결정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초치들을 취할 수 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리비아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해제만이 실현가능한 유일한 방안일 수 있다.
만일 한반도 비핵화가 진정으로 공동의 전략적 목표로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참가국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는 동안 김정일은 주목할만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이른 시일내 항구적인 감독그룹을 형성함으로써 각국들은 협상을 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고 협상의 모멘텀도 쌓아가도록 해야 한다.
(원문)
The 'Libya Model' Could Help Disarm North Kor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03, 2004
James E. Goodby, Nonresident Senior Fellow,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Donald G. Gross, Senior Counsel,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
The upcoming round of six-party talks in September will be the last chance before the U.S. elections to test whether diplomacy can roll back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Few expect them to succeed. Meanwhile, North Korea is moving steadily toward a full-fledged nuclear arsenal, including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chosen diplomacy, but the administration dithered for so long that its partners in the talks—China, Russia, Japan and South Korea—began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Faced with losing control, in June the administration finally started talking specifics. That didn't break the logjam, but it w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six-party talks shouldn't be written off and a modest amount of hope is even justified. If the statements of the parties are taken at face value, there is some convergence on long-term goals: A Korean Peninsula that is permanently free of nuclear weapons; a peace system that replaces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norm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all the six part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 intention not to use force in their mutual relations; elimination of all barriers to trade to facilita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regional security mechanism.
Several difficult obstacles will have to be overcome to begin making progress toward these goals. Negotiating an elaborate treaty would take time. Yet in this nuclear crisis, time is not on anyone's side.
A better approach than seeking a formal treaty at the outset would be to agree at the next round of six-party talks on a statement of common goals and to adopt the model the Bush administration relied on to eliminate Libya's nuclear programs. The administration has favorably cited this model as a basis for making diplomatic progress in North Korea.
The essence of the Libya model is to proceed through "reciprocal unilateral measures"—independent actions taken by parties to the negotiations to reach their shared objectives. A formal treaty is not a requirement. This process leaves to each participant some discretion in what it actually does. It is the model the Bush administration preferred in the case of Russia, as well as Libya.
The flexibility of this method is both its strength and its weakness. It can be a process for building confidence and, conversely, it can be a dead end. It can cut through years of enmity and suspicion that may be preventing the parties from reaching a conventional written agreement. Unless the process of taking reciprocal unilateral measures gathers momentum, however, the parties may never reach an ultimate settlement. At a time when North Korea presents a real nuclear threat and the six-party talks are faltering, this diplomatic process ought to be given a chance.
What reciprocal unilateral measures might be involved? The discussions in the six-party talks suggest the following steps, over time:
North Korea would: 1) dismantle all its nuclear facilities and place constraints on its missile programs, agreeing to monitoring measures; 2) acknowledge and end all technical programs that could be used to enrich uranium; 3) withdraw troops from the Demilitarized Zone and reduce its forces.
The United States would: 1) reduce its deployment of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as it is now doing; 2) provide security assurances; 3) eliminate remaining trade barriers; 4)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5) provide energy and economic aid.
South Korea would: 1) implement the economic assistance it has promised to North Korea for ending its nuclear programs; 2) initiat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o lower tensions on the peninsula.
Japan would: 1) provide North Korea with promised reparations; 2) take actions to foster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uld undertake additional measure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cision to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re more advanced than Libya's and piecemeal dismantlement may be the only practical way to proceed.
If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is truly accepted as a common strategic objective, Kim Jong Il should be able to begin the process by taking some significant action, while reciprocal unilateral actions by other participants would keep the ball rolling toward achievement of the goal. By forming a permanent oversight group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parties would maintain pressure and help build momentum for th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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