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농축 우라늄보다는 당면한 플루토늄 위협에 우선 대처해야(Daniel Poneman, 2004. 10. 2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4/11/09 01:16
출처: Nautilus Institute
북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다니엘 폰만
9.11 위원회 보고서나 상원 정보위원회의 최근 이라크 보고서는 불충분한 정보가 얼마나 위협을 과장하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불확실한 정보가 명백한 국가안보로 둔갑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5개에서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의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90년대 미국의 기술관들은 북한을 방문하여 8천개의 폐연료봉을 밀봉하는 것을 감독하였다. 그리고 IAEA는 폐연료봉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고 폐연료봉을 감시하는 카메라와 감독관을 두었다.
그러나 지난 해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감독관들을 추방하였고 카메라를 제거하였으며 봉인을 해체하였다. 지금 북한만이 폐연료봉과 플루토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많은 이들은 블루토늄이 폐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한편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가동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6개의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이 그 동안 인간에 의해 자행되었던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부시 행정부는 조만간 핵무기로 전환될 플루토늄을 찾아내고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가?
한 가지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랴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인정했으면서도 부정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료는 2002년에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확산을 전파해온 파키스탄의 압둘라 칸 박사가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장비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파키스탄 정부 당국이 칸이 갖고 있는 모든 관련정보를 알고 있고 관련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이 얼마나 많은 원심분리기 장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계들을 설치해놓았는지, 어떤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북한 기술자들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어려운 공법을 익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북한이 원심분리기에 투입하기 위한 헥사플루오라이드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등.
중요하게도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빨리 핵탄두로 사용될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발간된 보고서들도 그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제 IAEA와 협조하고 있는 미국과 관련 국가들은 이러한 물음에 답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농축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확인되고, 확보되고 검증가능하도록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정당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플루토늄과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면 북한은 이를 공개하고 모든 핵연료를 해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제거해야 마땅한 북한의 플루토륨의 위협을 내버려두고 한동안 풀 수 없을 미스테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
무엇을 할 것인가? 꼼짝도 못하게 하는 우라늄보다는 플루토늄에 집중해야 하며 또한 두 개의 위협을 분리하여 협상을 하고 명백한 것과 시급한 것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두 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한 동시행동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철저히 조사하면서 플루토늄의 위협을 제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행방이 묘연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즉각 북한 밖으로 빼내는 한편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공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 하에 미 행정부는 실체가 불분명한 농축우라늄 위협에 대한 제거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는 한편 임박한 위협인 플루토늄을 단기간 내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당근과 채찍을 써야 하는지 전술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세계 만방에 시인할 것을 기다리면서 풀루토늄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미룬다면, 우라늄에 대한 진실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원문)
I. Introduction
Daniel Poneman, memb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under Presidents George H.W. Bush and Bill Clinton, writes: "if...we defer tackling the plutonium threat while waiting for the North Koreans to admit to the world that they have been lying about their uranium program, the odds are that we will confront tragedy before we receive truth."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licy or position of the Nautilus Institute. Readers should note that Nautilus seeks a diversity of views and opinions on contentious topics in order to identify common ground.
II. Essay by Daniel Poneman
-"North Korea: Consider What We Don't Know"
by Daniel Poneman
Taken together, the 9/11 commission report and the recent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report on Iraq teach us how incomplete intelligence can lead us to exaggerate some threats and miss others. This suggests that where the mists of uncertainty part to reveal an unambiguous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we must confront it squarely. We now face such an unambiguous threat from North Korea.
How do we know? Because we have lost track of five to six atomic bombs' worth of plutonium there.
In the 1990s, American technicians went to North Korea and supervised the recanning of 8,000 plutonium-laden spent fuel rods. Th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ealed the Yongbyon facility containing the rods, installed cameras and kept on-site inspectors there to monitor those rods.
When North Korea bolt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last year, it kicked out the inspectors, turned off the cameras and broke the seals. No one outside North Korea knows where the rods and their plutonium are now. Many assume the plutonium has been separated from the spent fuel, but we do not know. We also know that North Korea has restarted the reactor that produced that plutonium and is therefore producing still more plutonium for more bombs.
We know that six plutonium bombs could wreak devastation beyond that ever yet caused by man. So why aren't we, as a nation, trying to find and secure that plutonium which may even have been converted into weapons as rapidly as possible?
One reason is that we think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a program to produce highly enriched uranium, the other major form of atomic bomb. North Korea has, by turns, coyly asserted and denied this program. U.S. officials claim they found evidence in 2002 of an enrichment program in North Korea. Abdul Qadeer Khan, the Pakistani Typhoid Mary of nuclear proliferation, could have provided the centrifuge blueprints and equipment. We hope that Pakistani authorities are obtaining all relevant information from Khan and sharing it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But consider what we don't know about the North Koreans' enrichment program: its location, how much centrifuge equipment they may possess, how many machines they have already built, what designs are being used, how capable their technicians are at mastering the difficult engineering of this demanding technology, whether North Korea has the uranium hexafluoride gas to feed into the centrifuges. Critically, we do not know how soon North Korea could produce bomb-grade highly enriched uranium, although published reports have not suggested that that day is imminent.
Now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working with the IAEA, should bend every effort to answer these questions. If an enrichment program exists, it must be found, declared, secured and verifiably dismantled.
It is also clear that U.S. policy is focused on the right goal: North Korea must disclose, safeguard and dismantle all of its nuclear fuel cycle, including any plutonium and enrichment facilities that may exist.
Bu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the position that it will not cut a deal on the plutonium that we know North Korea possesses unless Pyongyang "comes clean" on its enrichment program. This holds our ability to defuse Pyongyang's plutonium time-bomb hostage to a mystery we may not unravel for some time.
What to do? Rather than let what we think about uranium hobble what we do about plutonium, we should separate these two threats for negotiating purposes into separate tracks that acknowledge their differences in terms of clarity and urgency.
That would allow us to work simultaneously toward two urgent goals: arresting the plutonium threat while getting to the bottom of Pyongyang's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e United States would work with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to provide some benefits to Pyongyang in exchange for shutting its plutonium-producing reactor while securing the missing plutonium and shipping it immediately out of North Korea.
Under this strategy, the toughest tactical decision would be to figure out how many carrots and sticks to wield to eliminate the near-term, known plutonium threat, while leaving enough in reserve to eliminate the longer-term, unknown uranium threat.
If, instead, we defer tackling the plutonium threat while waiting for the North Koreans to admit to the world that they have been lying about their uranium program, the odds are that we will confront tragedy before we receive truth.
북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다니엘 폰만
9.11 위원회 보고서나 상원 정보위원회의 최근 이라크 보고서는 불충분한 정보가 얼마나 위협을 과장하기도 하고 간과하기도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불확실한 정보가 명백한 국가안보로 둔갑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5개에서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의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90년대 미국의 기술관들은 북한을 방문하여 8천개의 폐연료봉을 밀봉하는 것을 감독하였다. 그리고 IAEA는 폐연료봉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고 폐연료봉을 감시하는 카메라와 감독관을 두었다.
그러나 지난 해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감독관들을 추방하였고 카메라를 제거하였으며 봉인을 해체하였다. 지금 북한만이 폐연료봉과 플루토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많은 이들은 블루토늄이 폐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한편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가동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6개의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이 그 동안 인간에 의해 자행되었던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부시 행정부는 조만간 핵무기로 전환될 플루토늄을 찾아내고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가?
한 가지 이유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랴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인정했으면서도 부정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료는 2002년에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확산을 전파해온 파키스탄의 압둘라 칸 박사가 원심분리기 설계도와 장비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파키스탄 정부 당국이 칸이 갖고 있는 모든 관련정보를 알고 있고 관련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이 얼마나 많은 원심분리기 장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계들을 설치해놓았는지, 어떤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북한 기술자들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어려운 공법을 익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북한이 원심분리기에 투입하기 위한 헥사플루오라이드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등.
중요하게도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빨리 핵탄두로 사용될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발간된 보고서들도 그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제 IAEA와 협조하고 있는 미국과 관련 국가들은 이러한 물음에 답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농축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확인되고, 확보되고 검증가능하도록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정당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플루토늄과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면 북한은 이를 공개하고 모든 핵연료를 해체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제거해야 마땅한 북한의 플루토륨의 위협을 내버려두고 한동안 풀 수 없을 미스테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
무엇을 할 것인가? 꼼짝도 못하게 하는 우라늄보다는 플루토늄에 집중해야 하며 또한 두 개의 위협을 분리하여 협상을 하고 명백한 것과 시급한 것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두 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한 동시행동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철저히 조사하면서 플루토늄의 위협을 제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행방이 묘연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즉각 북한 밖으로 빼내는 한편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공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 하에 미 행정부는 실체가 불분명한 농축우라늄 위협에 대한 제거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는 한편 임박한 위협인 플루토늄을 단기간 내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당근과 채찍을 써야 하는지 전술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세계 만방에 시인할 것을 기다리면서 풀루토늄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미룬다면, 우라늄에 대한 진실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원문)
I. Introduction
Daniel Poneman, member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under Presidents George H.W. Bush and Bill Clinton, writes: "if...we defer tackling the plutonium threat while waiting for the North Koreans to admit to the world that they have been lying about their uranium program, the odds are that we will confront tragedy before we receive truth."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ose of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licy or position of the Nautilus Institute. Readers should note that Nautilus seeks a diversity of views and opinions on contentious topics in order to identify common ground.
II. Essay by Daniel Poneman
-"North Korea: Consider What We Don't Know"
by Daniel Poneman
Taken together, the 9/11 commission report and the recent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report on Iraq teach us how incomplete intelligence can lead us to exaggerate some threats and miss others. This suggests that where the mists of uncertainty part to reveal an unambiguous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we must confront it squarely. We now face such an unambiguous threat from North Korea.
How do we know? Because we have lost track of five to six atomic bombs' worth of plutonium there.
In the 1990s, American technicians went to North Korea and supervised the recanning of 8,000 plutonium-laden spent fuel rods. Th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ealed the Yongbyon facility containing the rods, installed cameras and kept on-site inspectors there to monitor those rods.
When North Korea bolt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last year, it kicked out the inspectors, turned off the cameras and broke the seals. No one outside North Korea knows where the rods and their plutonium are now. Many assume the plutonium has been separated from the spent fuel, but we do not know. We also know that North Korea has restarted the reactor that produced that plutonium and is therefore producing still more plutonium for more bombs.
We know that six plutonium bombs could wreak devastation beyond that ever yet caused by man. So why aren't we, as a nation, trying to find and secure that plutonium which may even have been converted into weapons as rapidly as possible?
One reason is that we think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a program to produce highly enriched uranium, the other major form of atomic bomb. North Korea has, by turns, coyly asserted and denied this program. U.S. officials claim they found evidence in 2002 of an enrichment program in North Korea. Abdul Qadeer Khan, the Pakistani Typhoid Mary of nuclear proliferation, could have provided the centrifuge blueprints and equipment. We hope that Pakistani authorities are obtaining all relevant information from Khan and sharing it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But consider what we don't know about the North Koreans' enrichment program: its location, how much centrifuge equipment they may possess, how many machines they have already built, what designs are being used, how capable their technicians are at mastering the difficult engineering of this demanding technology, whether North Korea has the uranium hexafluoride gas to feed into the centrifuges. Critically, we do not know how soon North Korea could produce bomb-grade highly enriched uranium, although published reports have not suggested that that day is imminent.
Now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working with the IAEA, should bend every effort to answer these questions. If an enrichment program exists, it must be found, declared, secured and verifiably dismantled.
It is also clear that U.S. policy is focused on the right goal: North Korea must disclose, safeguard and dismantle all of its nuclear fuel cycle, including any plutonium and enrichment facilities that may exist.
Bu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the position that it will not cut a deal on the plutonium that we know North Korea possesses unless Pyongyang "comes clean" on its enrichment program. This holds our ability to defuse Pyongyang's plutonium time-bomb hostage to a mystery we may not unravel for some time.
What to do? Rather than let what we think about uranium hobble what we do about plutonium, we should separate these two threats for negotiating purposes into separate tracks that acknowledge their differences in terms of clarity and urgency.
That would allow us to work simultaneously toward two urgent goals: arresting the plutonium threat while getting to the bottom of Pyongyang's uranium enrichment program. The United States would work with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to provide some benefits to Pyongyang in exchange for shutting its plutonium-producing reactor while securing the missing plutonium and shipping it immediately out of North Korea.
Under this strategy, the toughest tactical decision would be to figure out how many carrots and sticks to wield to eliminate the near-term, known plutonium threat, while leaving enough in reserve to eliminate the longer-term, unknown uranium threat.
If, instead, we defer tackling the plutonium threat while waiting for the North Koreans to admit to the world that they have been lying about their uranium program, the odds are that we will confront tragedy before we receiv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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