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과 이란 핵정보 '거의 알지 못한다' (Washington Post, 2005. 4. 3)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5/04/04 20:25
미 정부, 유엔 무기사찰단의 보고 무시
미국 정보기관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주장들 중,
아프리카로부터의 우라늄 비밀 구입, 이동식 실험실에서의 화학무기 제조, 미 도시에 탄저균 등을 살포할 수 있는 무인비행기 개발 의혹 등의 정보들은 2002년 당시 미국 측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했던 것들이다.
지난 목요일 발행된 미국정보능력 위원회의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의-생산되고 있다고 믿어졌던-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지시했을 때,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유엔 사찰단에 의해 검토되었고 결국 모두 부인되었다고 말했다.
2002년 11월에서 20003년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라크 영토내의 모든 접근성을 확보했던 유엔 사찰단의 성과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 빈번히 무시되었으며, 미 정보기관은 이미 전쟁준비를 착수했었다고, 공화당 출신 로렌스 실버맨 전 연방판사와 민주당 출신 찰스 롭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그 위원회는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걱정스러울 정도로 거의 알지 못하다”며, 따라서 미국은 이들 나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 중반, IAEA의 이라크 핵사찰에 동행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 국제안보연구소장은 “IAEA 사찰단은 직접적인 지상조사를 수행한다”라며, IAEA는 이란과 북한에서 더 많은 사찰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의 승인이 요구되는데, 이라크전 발발 이전부터 사찰단과 잦은 이견다툼이 많았던 부시 행정부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교체를 추진하는 등 IAEA와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이라크에서의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준비했던 한스 블릭스가 이끄는 유엔 사찰단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2년이 넘는 이란에서의 사찰활동을 통해, IAEA는 “정보기관들이 몰랐던 이란의 비밀 핵활동을 밝혀냄으로써 이란 핵 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 및 문제점들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다.”며, “미 정보기관이 IAEA에 선행하여 강도 높은 사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을 이었다.
백악관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공개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보유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대신 언제나 그랬듯이 이란은 약 20년 가까이 대규모의 석유 저장고와 비밀스런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IAEA의 사찰 보고서를 인용했다.
IAEA는 2년 이상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란이 핵에너지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유엔대사 지명자인 존 볼튼은 “결코 믿을 수 없다”며 IAEA의 조사 결과를 일축했다.
IAEA 생화학무기 사찰단으로 1900년대 이라크에서 활동했던 조나단 터커는 “사찰단의 접근은 제한적이며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에 근거한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어야 한다. 만일 강대국들이 핵확산국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여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자 할 경우, 사찰단의 주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2년 12월 철처히 폐쇄적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였던 IAEA 사찰단을 강제 추방하였다.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는 IAEA에게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하였다. 그러나 IAEA가 평양에서 철수하던 그 시점에 미 행정부나 IAEA 본부의 관심은 모두 이라크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정보능력 위원회는 미국 군대의 이라크 공격- 2003년 3월-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IAEA는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이라크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했다. 1월, IAEA 사찰단은 니제르로부터 이라크가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조작된 것임을 발견했다. 그러나 CIA는 이후 6개월 내내 그 문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그 사건 발생 2년 전에 IAEA는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위해서 암시장을 통해 알루미늄 관을 사려고 한다는 CIA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고 그러한 IAEA의 주장은 사실임이 판명되었다. 위원회의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IAEA의 보고서는 2001년 7월 처음으로 미 정보기관에서 공유되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블릭스가 이끄는 유엔 사찰단은 이라크 망명자에 의해 제기된 이동성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조사했으며, 이는 가짜임이 판명되었다. 망명자의 주장에는 이라크 시설은 이동성 실험실이 감시망을 피할 수 있도록 임시벽으로 개조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가 2003년 2월 9일 그 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그 벽은 영구적인 건축물이었으며, 망명자의 보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이었다”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한스 블릭스 위원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세계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으며, 우리가 조사한 나라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어디를 사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축적된 정보 노하우가 있으며, 3개월 동안 500개의 지역에서 700여 차례의 사찰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UNMOVIC는 또한 이라크전 이전에 CIA의 이라크 무인기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알아냈다. 무인 비행기는 생화학 무기를 운반한 능력이 없으며, 아마도 그것은 새로운 임무를 위해 디자인 된 것 같다고 그는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이후, IAEA의 이라크 접근을 막았으며 미국이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 사찰능력을 증대시켜주지 않는다면 UNMOVIC는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원문)
washingtonpost.com
Panel: U.S. Ignored Work of U.N. Arms Inspectors
By Dafna Linzer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Sunday, April 3, 2005; Page A06
Of all the claims U.S. intelligence made about Iraq's arsenal in the fall and winter of 2002, it was a handful of new charges that seemed the most significant: secret purchases of uranium from Africa, biological weapons being made in mobile laboratories, and pilotless planes that could disperse anthrax or sarin gas into the air above U.S. cities.
By the time President Bush ordered U.S. troops to disarm Saddam Hussein of the deadly weapons he was allegedly trying to build, every piece of fresh evidence had been tested -- and disproved -- by U.N. inspectors, according to a report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and released Thursday.
The work of the inspectors -- who had extraordinary access during their three months in Iraq between November 2002 and March 2003 -- was routinely dismis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 the run-up to the war, according to the commission led by former senator Charles S. Robb (D-Va.) and retired appellate court judge Laurence H. Silberman.
But the commission's findings, including a key judgment that U.S. intelligence knows "disturbingly little" about nuclear programs in Iran and North Korea, are leading to calls for greater reliance on U.N. inspectors to test intelligence where the United States has little or no access.
"U.N. inspectors are boots on the ground," said David Albright, a nuclear specialist who accompanie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Iraq in the mid-1990s. Albright and others think the IAEA should be given greater access in Iran, and returned to North Korea. It would be up to the agency's board, which includes the United States, to authorize increased powers.
The Bush administration tussled with inspectors before the Iraq war and maintains a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IAEA, whose director, Mohamed ElBaradei,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replace this year. The administration also wants to shut down a U.N. inspection regime led by Hans Blix that was set up to investigate biological, chemical and missile programs in Iraq.
During more than two years of investigations in Iran, the IAEA has
"been critical in uncovering their secret activities so we know the scope and the status of the nuclear programs and the problems," said Albright, who has exposed unknown nuclear sites in Iran and has followed the IAEA's work there. "There is a tremendous amount of detail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didn't have prior to the IAEA going in and intensifying the investigation."
The White House has not publicly presented intelligence to support its assertion that Iran has a nuclear weapons program, as it did with Iraq. Instead, it routinely points to the IAEA investigation, Iran's large oil reserves and the secrecy that surrounded Iran's nuclear program for nearly two decades.
The IAEA has not found evidence that Iran is using its nuclear energy program as a cover for bomb building, as the administration claims. But those findings have been dismissed by some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John R. Bolton, nominated to be the next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has called the findings "simply impossible to believe."
Jonathan Tucker, who was a bioweapons inspector for the United Nations in Iraq during the 1990s, said inspectors have limited access and rely heavily on intelligence that can be provided by powerful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at they can provide is ground truth and legitimacy. If you hope to persuade countries to impose sanctions or other measures on proliferators, the word of inspectors is valuable."
North Korea kicked out IAEA inspectors in December 2002, a move that deprived the intelligence community of a key avenue of information about the closed country. The lack of access to North Korea, which has been judged to have the capacity to build six to eight nuclear weapons, has been a source of frustration for the international agency.
But at the time of the IAEA's departure from Pyongyang, attention in Washington and in Vienna, where the IAEA is based, was largely focused on Iraq.
Months before U.S. troops attacked Iraq in March 2003, the IAEA challenged every piece of evidence the Bush administration offered to support claims of a nuclear program there, according to the commission.
In January, IAEA inspectors discovered that documents showing Iraq had tried to buy uranium from Niger were forged. But the CIA chose to stick to the claim for another six months.
Two years earlier, the IAEA disputed CIA claims that Iraq was trying to buy black-market aluminum tubes for a nuclear program. The IAEA assessment, which turned out to be accurate, was first shared with U.S. intelligence in July 2001, according to the authors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report.
Blix's U.N. group tested evidence supplied by an Iraqi defector codenamed "Curveball," whose tales of mobile bioweapons laboratories turned out to be fabrications, according to the report. Among Curveball's claims was that an Iraqi facility had been redesigned, with a temporary wall, to allow mobile laboratories to slip in and out undetected.
"When United Nations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UNMOVIC) inspectors visited the site on Feb. 9, 2003, they found that the wall was a permanent structure and could find nothing to corroborate Curveball's reporting," the commissioners wrote.
"We offered eyes and ears," Blix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 yesterday. "We knew a lot about the country, we examined places, got intelligence tips about where to go and conducted 700 inspections at 500 sites in three months."
UNMOVIC also determined before the war that CIA claims about a fleet of pilotless Iraqi planes were incorrect. The unmanned aerial vehicles did not have the capability to delive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were probably designed for reconnaissance mission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prevented the IAEA from returning to Iraq since the invasion. UNMOVIC will likely be dismantled unless the United States agrees to turn it into an international inspection force for biological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미국 정보기관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주장들 중,
아프리카로부터의 우라늄 비밀 구입, 이동식 실험실에서의 화학무기 제조, 미 도시에 탄저균 등을 살포할 수 있는 무인비행기 개발 의혹 등의 정보들은 2002년 당시 미국 측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했던 것들이다.
지난 목요일 발행된 미국정보능력 위원회의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의-생산되고 있다고 믿어졌던- 대량살상무기 해체를 지시했을 때,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유엔 사찰단에 의해 검토되었고 결국 모두 부인되었다고 말했다.
2002년 11월에서 20003년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라크 영토내의 모든 접근성을 확보했던 유엔 사찰단의 성과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 빈번히 무시되었으며, 미 정보기관은 이미 전쟁준비를 착수했었다고, 공화당 출신 로렌스 실버맨 전 연방판사와 민주당 출신 찰스 롭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그 위원회는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걱정스러울 정도로 거의 알지 못하다”며, 따라서 미국은 이들 나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 중반, IAEA의 이라크 핵사찰에 동행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 국제안보연구소장은 “IAEA 사찰단은 직접적인 지상조사를 수행한다”라며, IAEA는 이란과 북한에서 더 많은 사찰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의 승인이 요구되는데, 이라크전 발발 이전부터 사찰단과 잦은 이견다툼이 많았던 부시 행정부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교체를 추진하는 등 IAEA와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이라크에서의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준비했던 한스 블릭스가 이끄는 유엔 사찰단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2년이 넘는 이란에서의 사찰활동을 통해, IAEA는 “정보기관들이 몰랐던 이란의 비밀 핵활동을 밝혀냄으로써 이란 핵 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 및 문제점들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다.”며, “미 정보기관이 IAEA에 선행하여 강도 높은 사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을 이었다.
백악관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공개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보유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대신 언제나 그랬듯이 이란은 약 20년 가까이 대규모의 석유 저장고와 비밀스런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IAEA의 사찰 보고서를 인용했다.
IAEA는 2년 이상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란이 핵에너지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유엔대사 지명자인 존 볼튼은 “결코 믿을 수 없다”며 IAEA의 조사 결과를 일축했다.
IAEA 생화학무기 사찰단으로 1900년대 이라크에서 활동했던 조나단 터커는 “사찰단의 접근은 제한적이며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에 근거한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어야 한다. 만일 강대국들이 핵확산국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여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자 할 경우, 사찰단의 주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2년 12월 철처히 폐쇄적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였던 IAEA 사찰단을 강제 추방하였다.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6-8개의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는 IAEA에게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하였다. 그러나 IAEA가 평양에서 철수하던 그 시점에 미 행정부나 IAEA 본부의 관심은 모두 이라크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정보능력 위원회는 미국 군대의 이라크 공격- 2003년 3월-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IAEA는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이라크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했다. 1월, IAEA 사찰단은 니제르로부터 이라크가 우라늄을 구입하려 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조작된 것임을 발견했다. 그러나 CIA는 이후 6개월 내내 그 문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버렸다. 그 사건 발생 2년 전에 IAEA는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위해서 암시장을 통해 알루미늄 관을 사려고 한다는 CIA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고 그러한 IAEA의 주장은 사실임이 판명되었다. 위원회의 보고서를 작성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IAEA의 보고서는 2001년 7월 처음으로 미 정보기관에서 공유되었다.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블릭스가 이끄는 유엔 사찰단은 이라크 망명자에 의해 제기된 이동성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조사했으며, 이는 가짜임이 판명되었다. 망명자의 주장에는 이라크 시설은 이동성 실험실이 감시망을 피할 수 있도록 임시벽으로 개조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가 2003년 2월 9일 그 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그 벽은 영구적인 건축물이었으며, 망명자의 보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이었다”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한스 블릭스 위원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세계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으며, 우리가 조사한 나라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어디를 사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축적된 정보 노하우가 있으며, 3개월 동안 500개의 지역에서 700여 차례의 사찰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UNMOVIC는 또한 이라크전 이전에 CIA의 이라크 무인기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알아냈다. 무인 비행기는 생화학 무기를 운반한 능력이 없으며, 아마도 그것은 새로운 임무를 위해 디자인 된 것 같다고 그는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이후, IAEA의 이라크 접근을 막았으며 미국이 생화학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 사찰능력을 증대시켜주지 않는다면 UNMOVIC는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원문)
washingtonpost.com
Panel: U.S. Ignored Work of U.N. Arms Inspectors
By Dafna Linzer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Sunday, April 3, 2005; Page A06
Of all the claims U.S. intelligence made about Iraq's arsenal in the fall and winter of 2002, it was a handful of new charges that seemed the most significant: secret purchases of uranium from Africa, biological weapons being made in mobile laboratories, and pilotless planes that could disperse anthrax or sarin gas into the air above U.S. cities.
By the time President Bush ordered U.S. troops to disarm Saddam Hussein of the deadly weapons he was allegedly trying to build, every piece of fresh evidence had been tested -- and disproved -- by U.N. inspectors, according to a report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and released Thursday.
The work of the inspectors -- who had extraordinary access during their three months in Iraq between November 2002 and March 2003 -- was routinely dismis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in the run-up to the war, according to the commission led by former senator Charles S. Robb (D-Va.) and retired appellate court judge Laurence H. Silberman.
But the commission's findings, including a key judgment that U.S. intelligence knows "disturbingly little" about nuclear programs in Iran and North Korea, are leading to calls for greater reliance on U.N. inspectors to test intelligence where the United States has little or no access.
"U.N. inspectors are boots on the ground," said David Albright, a nuclear specialist who accompanie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Iraq in the mid-1990s. Albright and others think the IAEA should be given greater access in Iran, and returned to North Korea. It would be up to the agency's board, which includes the United States, to authorize increased powers.
The Bush administration tussled with inspectors before the Iraq war and maintains a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IAEA, whose director, Mohamed ElBaradei,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replace this year. The administration also wants to shut down a U.N. inspection regime led by Hans Blix that was set up to investigate biological, chemical and missile programs in Iraq.
During more than two years of investigations in Iran, the IAEA has
"been critical in uncovering their secret activities so we know the scope and the status of the nuclear programs and the problems," said Albright, who has exposed unknown nuclear sites in Iran and has followed the IAEA's work there. "There is a tremendous amount of detail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didn't have prior to the IAEA going in and intensifying the investigation."
The White House has not publicly presented intelligence to support its assertion that Iran has a nuclear weapons program, as it did with Iraq. Instead, it routinely points to the IAEA investigation, Iran's large oil reserves and the secrecy that surrounded Iran's nuclear program for nearly two decades.
The IAEA has not found evidence that Iran is using its nuclear energy program as a cover for bomb building, as the administration claims. But those findings have been dismissed by some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John R. Bolton, nominated to be the next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has called the findings "simply impossible to believe."
Jonathan Tucker, who was a bioweapons inspector for the United Nations in Iraq during the 1990s, said inspectors have limited access and rely heavily on intelligence that can be provided by powerful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at they can provide is ground truth and legitimacy. If you hope to persuade countries to impose sanctions or other measures on proliferators, the word of inspectors is valuable."
North Korea kicked out IAEA inspectors in December 2002, a move that deprived the intelligence community of a key avenue of information about the closed country. The lack of access to North Korea, which has been judged to have the capacity to build six to eight nuclear weapons, has been a source of frustration for the international agency.
But at the time of the IAEA's departure from Pyongyang, attention in Washington and in Vienna, where the IAEA is based, was largely focused on Iraq.
Months before U.S. troops attacked Iraq in March 2003, the IAEA challenged every piece of evidence the Bush administration offered to support claims of a nuclear program there, according to the commission.
In January, IAEA inspectors discovered that documents showing Iraq had tried to buy uranium from Niger were forged. But the CIA chose to stick to the claim for another six months.
Two years earlier, the IAEA disputed CIA claims that Iraq was trying to buy black-market aluminum tubes for a nuclear program. The IAEA assessment, which turned out to be accurate, was first shared with U.S. intelligence in July 2001, according to the authors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report.
Blix's U.N. group tested evidence supplied by an Iraqi defector codenamed "Curveball," whose tales of mobile bioweapons laboratories turned out to be fabrications, according to the report. Among Curveball's claims was that an Iraqi facility had been redesigned, with a temporary wall, to allow mobile laboratories to slip in and out undetected.
"When United Nations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UNMOVIC) inspectors visited the site on Feb. 9, 2003, they found that the wall was a permanent structure and could find nothing to corroborate Curveball's reporting," the commissioners wrote.
"We offered eyes and ears," Blix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 yesterday. "We knew a lot about the country, we examined places, got intelligence tips about where to go and conducted 700 inspections at 500 sites in three months."
UNMOVIC also determined before the war that CIA claims about a fleet of pilotless Iraqi planes were incorrect. The unmanned aerial vehicles did not have the capability to delive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and were probably designed for reconnaissance mission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prevented the IAEA from returning to Iraq since the invasion. UNMOVIC will likely be dismantled unless the United States agrees to turn it into an international inspection force for biological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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