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를 약화시킨 주범은 미국 (Jimmy Carter, 2005. 3. 28)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각국입장 :
2005/04/06 20:45
핵확산방지 조약(NPT)을 구하는 길 (지미 카터, 워싱턴포스트, 2005. 3. 28)
오는 5월 예정된 핵확산방지 조약(NPT)에 대한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이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떠오르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응은 놀랄만한 일이다. 최근 유엔은 “우리는 비확산체제의 쇠퇴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핵확산을 가져오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낸 바 있다.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목표는 간단하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유지되도록 핵보유국들이 2005년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년 브라질, 이집트,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스웨덴 그리고 나토 8개 회원국들-핵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은 핵 비확산 연합을 결성하여, 이미 존재하는 NPT 조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비관적이게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 결의안에 반대하였다.
다가올 NPT회의 준비위원회는 핵보유 국가들이 군축과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스스로 맺은 군축과 비핵화를 준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핵보유국가 사이의 극심한 분열 때문에 지금껏 의제 하나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래 최근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핵무기의 제한과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내가 아는 한, 핵보유국 중 어느 나라도 이러한 핵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미국은 NPT를 약화시킨 주범이다. 이라크, 리비아, 이란, 북한 등의 핵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은 현존하는 조약을 내동댕이쳤을 뿐 아니라 새로운 핵무기-탄도미사일, 벙커 버스터, 그리고 소형 폭탄을 포함하는-의 실험과 개발을 위한 계획까지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서약들을 폐기하고 현재 비핵국가들에 대한 선제 핵무기 공격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제책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러시아와 아직 풀지 못한 핵 관련사안들에 대해 투명성의 기준과 무기통제합의의 검증을 요구함과 동시에 폐기된 무기들의 해체와 처리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위험수위에 달한 엄청난 양의 핵무기는 냉전시대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실수와 오판으로 전세계적 대량학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의 막대한 핵무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핵확산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핵보유국들이 핵의 선제사용에 반대해야 한다면 세계 유일 강대국인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 나토(NATO)는 핵무기의 역할 비중을 줄이고 서유럽에 있는 그것의 배치를 종식시킬 것을 고려해야 한다. 동쪽으로의 확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철의 장막’이 세계를 둘로 분열시켰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무기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5년 최초로 예산상정시 테스트 시나리오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들 또한 같은 행동을 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과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을 지지해야 한다.
- 미국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탄도탄요격 미사일제한조약‘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행불가능한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핵확산 움직임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라늄을 농축하려는 본래의 의도를 계속해서 은폐해왔다. 이러한 설명은 인도, 파키스탄, 북한으로부터 이미 들은바 있으며, 이 세 개국 모두 종래에는 무기용으로 이를 전환했다. 우리는 이란에 핵확산방지 조약에 부응하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핵개발이 이란 ,시리아,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핵무기 보유 유혹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실패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중차대한 질문들이며, 세계는 5월 NPT회의 내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원문)
washingtonpost.com
Saving Nonproliferation
By Jimmy Carter, Monday, March 28, 2005; Page A17
Renewal talks fo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re scheduled for May, ye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uclear powers seem indifferent to its fate. This is remarkable, considering the addition of Iran and North Korea as states that either possess or seek nuclear weapons programs. A recent United Nations report warned starkly: "We are approaching a point at which the erosion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could become irreversible and result in a cascade of proliferation."
A group of "Middle States" has a simple goal: "To exert leverage on the nuclear powers to take some minimum steps to sav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n 2005." Last year this coalition of nuclear-capable states -- including Brazil, Egypt, Ireland, Mexico, New Zealand, South Africa, Sweden and eight NATO members -- voted for a new agenda resolution calling for implementing NPT commitments already made. Tragically,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voted against this resolution.
So far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forthcoming NPT talks has failed even to achieve an agenda because of the deep divisions between nuclear powers that refuse to meet their own disarmament commitments and the nonnuclear movement, whose demands include honoring these pledges and considering the Israeli arsenal.
Until recently all American presidents since Dwight Eisenhower had striven to restrict and reduce nuclear arsenals -- some more than others. So far as I know, there are no present efforts by any of the nuclear powers to accomplish these crucial goals.
The United States is the major culprit in this erosion of the NPT. While claiming to be protecting the world from proliferation threats in Iraq, Libya, Iran and North Korea, American leaders not only have abandoned existing treaty restraints but also have asserted plans to test and develop new weapons, including anti-ballistic missiles, the earth-penetrating "bunker buster" and perhaps some new "small" bombs. They also have abandoned past pledges and now threaten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states.
Some corrective actions are obvious:
• The United States needs to address remaining nuclear issues with Russia, demanding the same 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verification of past arms control agreements and dismantling and disposal of decommissioned weapons. With massive arsenals still on hair-trigger alert status, a global holocaust is just as possible now, through mistakes or misjudgments, as it was during the depths of the Cold War. We could address perhaps the world's greatest proliferation threat by fully securing Russia's stockpiles.
• While all nuclear weapons states should agree to non-first use, the United States, as the sole superpower, should take the lead on this issue.
• NATO needs to de-emphasize the role of its nuclear weapons and consider an end to their deployment in Western Europe. Despite its eastward expansion, NATO is keeping the same stockpiles and policies as when the Iron Curtain divided the continent.
•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should be honored, but the United States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administration's 2005 budget refers for the first time to a list of test scenarios, and other nations are waiting to take the same action.
• The United States should support a fissile materials treaty to prevent the creation and transport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 Curtail U.S. development of the infeasible missile defense shield, which is wasting huge resources, while breaking our commitment to 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without a working substitute.
• Act on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an increasing source of instability in that region. Iran has repeatedly hidden its intentions to enrich uranium while claiming that its nuclear program is for peaceful purposes only. This explanation has been given before, by India, Pakistan and North Korea, and has led to weapons programs in all three states. Iran must be called to account and held to its promise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t the same time, we fail to acknowledge how Israel's nuclear status entices Iran, Syria, Egypt and other states to join the community of nuclear weapons states.
These are vital questions, and the world will know the answers during the NPT conference in May.
Former president Carter is founder of the Carter Center in Atlanta.
오는 5월 예정된 핵확산방지 조약(NPT)에 대한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이 새로운 핵보유국으로 떠오르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응은 놀랄만한 일이다. 최근 유엔은 “우리는 비확산체제의 쇠퇴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핵확산을 가져오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낸 바 있다.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목표는 간단하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유지되도록 핵보유국들이 2005년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년 브라질, 이집트,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스웨덴 그리고 나토 8개 회원국들-핵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은 핵 비확산 연합을 결성하여, 이미 존재하는 NPT 조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비관적이게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 결의안에 반대하였다.
다가올 NPT회의 준비위원회는 핵보유 국가들이 군축과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스스로 맺은 군축과 비핵화를 준수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핵보유국가 사이의 극심한 분열 때문에 지금껏 의제 하나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래 최근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핵무기의 제한과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내가 아는 한, 핵보유국 중 어느 나라도 이러한 핵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미국은 NPT를 약화시킨 주범이다. 이라크, 리비아, 이란, 북한 등의 핵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은 현존하는 조약을 내동댕이쳤을 뿐 아니라 새로운 핵무기-탄도미사일, 벙커 버스터, 그리고 소형 폭탄을 포함하는-의 실험과 개발을 위한 계획까지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서약들을 폐기하고 현재 비핵국가들에 대한 선제 핵무기 공격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제책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러시아와 아직 풀지 못한 핵 관련사안들에 대해 투명성의 기준과 무기통제합의의 검증을 요구함과 동시에 폐기된 무기들의 해체와 처리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위험수위에 달한 엄청난 양의 핵무기는 냉전시대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실수와 오판으로 전세계적 대량학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의 막대한 핵무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핵확산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핵보유국들이 핵의 선제사용에 반대해야 한다면 세계 유일 강대국인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 나토(NATO)는 핵무기의 역할 비중을 줄이고 서유럽에 있는 그것의 배치를 종식시킬 것을 고려해야 한다. 동쪽으로의 확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철의 장막’이 세계를 둘로 분열시켰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무기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2005년 최초로 예산상정시 테스트 시나리오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른 나라들 또한 같은 행동을 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과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을 지지해야 한다.
- 미국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탄도탄요격 미사일제한조약‘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행불가능한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핵확산 움직임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라늄을 농축하려는 본래의 의도를 계속해서 은폐해왔다. 이러한 설명은 인도, 파키스탄, 북한으로부터 이미 들은바 있으며, 이 세 개국 모두 종래에는 무기용으로 이를 전환했다. 우리는 이란에 핵확산방지 조약에 부응하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핵개발이 이란 ,시리아,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핵무기 보유 유혹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실패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중차대한 질문들이며, 세계는 5월 NPT회의 내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원문)
washingtonpost.com
Saving Nonproliferation
By Jimmy Carter, Monday, March 28, 2005; Page A17
Renewal talks fo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re scheduled for May, yet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uclear powers seem indifferent to its fate. This is remarkable, considering the addition of Iran and North Korea as states that either possess or seek nuclear weapons programs. A recent United Nations report warned starkly: "We are approaching a point at which the erosion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could become irreversible and result in a cascade of proliferation."
A group of "Middle States" has a simple goal: "To exert leverage on the nuclear powers to take some minimum steps to sav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in 2005." Last year this coalition of nuclear-capable states -- including Brazil, Egypt, Ireland, Mexico, New Zealand, South Africa, Sweden and eight NATO members -- voted for a new agenda resolution calling for implementing NPT commitments already made. Tragically,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voted against this resolution.
So far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forthcoming NPT talks has failed even to achieve an agenda because of the deep divisions between nuclear powers that refuse to meet their own disarmament commitments and the nonnuclear movement, whose demands include honoring these pledges and considering the Israeli arsenal.
Until recently all American presidents since Dwight Eisenhower had striven to restrict and reduce nuclear arsenals -- some more than others. So far as I know, there are no present efforts by any of the nuclear powers to accomplish these crucial goals.
The United States is the major culprit in this erosion of the NPT. While claiming to be protecting the world from proliferation threats in Iraq, Libya, Iran and North Korea, American leaders not only have abandoned existing treaty restraints but also have asserted plans to test and develop new weapons, including anti-ballistic missiles, the earth-penetrating "bunker buster" and perhaps some new "small" bombs. They also have abandoned past pledges and now threaten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nonnuclear states.
Some corrective actions are obvious:
• The United States needs to address remaining nuclear issues with Russia, demanding the same 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verification of past arms control agreements and dismantling and disposal of decommissioned weapons. With massive arsenals still on hair-trigger alert status, a global holocaust is just as possible now, through mistakes or misjudgments, as it was during the depths of the Cold War. We could address perhaps the world's greatest proliferation threat by fully securing Russia's stockpiles.
• While all nuclear weapons states should agree to non-first use, the United States, as the sole superpower, should take the lead on this issue.
• NATO needs to de-emphasize the role of its nuclear weapons and consider an end to their deployment in Western Europe. Despite its eastward expansion, NATO is keeping the same stockpiles and policies as when the Iron Curtain divided the continent.
•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should be honored, but the United States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administration's 2005 budget refers for the first time to a list of test scenarios, and other nations are waiting to take the same action.
• The United States should support a fissile materials treaty to prevent the creation and transport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 Curtail U.S. development of the infeasible missile defense shield, which is wasting huge resources, while breaking our commitment to the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without a working substitute.
• Act on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an increasing source of instability in that region. Iran has repeatedly hidden its intentions to enrich uranium while claiming that its nuclear program is for peaceful purposes only. This explanation has been given before, by India, Pakistan and North Korea, and has led to weapons programs in all three states. Iran must be called to account and held to its promise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t the same time, we fail to acknowledge how Israel's nuclear status entices Iran, Syria, Egypt and other states to join the community of nuclear weapons states.
These are vital questions, and the world will know the answers during the NPT conference in May.
Former president Carter is founder of the Carter Center in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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