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철권정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수용할 것인가? (국제위기감시기구, 2005. 4. 26)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5/05/03 19:22
국제위기감시기구(ICG)가 26일 내놓은 최신 보고서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라도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음의 글을 실었다.
북의 철권정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수용할 것인가?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핵 대결 국면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개국 57년 이래로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북 정권이 시장 경제를 완전히 수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시 말해, 그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새로운 주요 약속들을 해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북한이 스탈린식 경제 체제에서 세계 경제에 부합되는 시장경제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경제 개혁을 촉진시키는 일이야말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수용 가능한 행위자로 탈바꿈시키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거기에는 즉시 이행되어야만 하는 의미 있는 지원을 제외한 몇몇 중요한 사전적인 절차가 수반되며, 이는 핵 협상이 궁지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한 것인 동시에 평양 정권에게 왜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한 협상을 진행시켜야만 하는지 그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지난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온 뒤 점진적 시장화가 이뤄지면서, 북한 전역에서 반민간(semi-private) 시장과 각종 상점은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남한과의 경제관계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의 생존에 대한 집착과 낙후된 산업•교통•에너지 기반시설, 시장경제에 대한 관료들의 낮은 이해도 탓에 제도적 개혁의 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권내의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관료들은 이미 자신들의 부 축적을 위해 시장경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북 정권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필수적인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공급받기 위한 국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북의 개혁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북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남한이 참여하지 않는 경제 제재는 북한 경제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 변화로 인해 조만간 북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치적 변화에 대한 압력 수위는 증가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북한의 성공적인 변화 가능성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재정, 기술, 시장 경제적 기술 면에서 북한을 국내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활용한다.
- 사회 제반 시설, 특히 동력과 운송수단 부문에의 제한을 시사한다.
- 다음 단계의 개혁을 준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괄목할만한 국제적 지원은 이루어져서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정권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은 경제에 능통한 관리를 필요로 할 것이며 세계에 더 많이 노출될 거이다. 경제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일은 경제 개혁과 단순히 고위층의 부의 증가가 아닌 삶의 수준 향상을 가져올 핵 문제 타결의 밝은 전망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http://www.crisisgroup.org/home/index.cfm?l=1&id=3388
(원문)
North Korea: Can the Iron Fist Accept the Invisible Hand?
25 April 2005
Despite the deepening nuclear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world, the North is undergoing the most profound economic changes since the founding of the state 57 years ago. It is unclear if the regime is capable of fully embracing the market; the final outcome cannot be predicted, and no major new economic engagement should be attempted until the nuclear issue is resolved. Neverthe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chances that North Korea will make a successful transition from a Stalinist command economy to one that is more market-driven and integ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Facilitating its economic reforms remains the best strategy for pushing the North towards more acceptable international conduct. There are some important preliminary steps not involving the transfer of meaningful resources that ought to be undertaken immediately both in order to prepare for what should be done if a nuclear deal is struck and to show Pyongyang why it needs to make that deal in its own interest.
The most important changes since July 2002 are that gradual marketisation and incipient entrepreneurship are creating semi-private markets, shops and small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and economic ties with China and South Korea are deepening in unprecedented ways, giving a growing number of North Koreans their first unfiltered taste of the outside world.
Deeper institutional reform is still constrained by the regime's overriding obsession with its survival. Economic growth is also hindered by the degeneration of the industrial, transportation and energy infrastructure and the bureaucracy's lack of understanding of basic market economic concepts. Corruption is rampant, and many state officials have already learned how to tilt the market for their own enrichment. Even if the regime can overcome these obstacles, the reform process will ultimately fail unless it can proceed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providing the necessary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Economic sanctions, though they may well become necessary if the nuclear issue remains unresolved, would have little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particularly if its two largest trade partners, China and South Korea, were not to participate. The economic changes underway are also unlikely to lead to the toppling of the regime any time soon, but as they take hold, the pressure for political change will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start to improve North Korea's chances of making a successful transition by:
- taking advantage of the new opportunities to train North Koreans in financial, technical and market economic skill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 addressing infrastructural constraints, particularly in the power and transportation sectors; and
- undertaking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s to prepare for the next stage of reform.
North Korea will not and should not receive significant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until it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but it would be worthwhile trying already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untry's economy and what it will require in the way of help.
Whether the regime survives or not, North Korea will need officials who are better versed in economic matters and have a greater exposure to the world. Increasing knowledge about the economy would also likely improve the prospect that any deal reached on the nuclear issue would lead to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and improved living standards rather than simply channel resources to the elite.
Seoul/Brussels, 25 April 2005
북의 철권정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수용할 것인가?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핵 대결 국면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개국 57년 이래로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북 정권이 시장 경제를 완전히 수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시 말해, 그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새로운 주요 약속들을 해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북한이 스탈린식 경제 체제에서 세계 경제에 부합되는 시장경제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경제 개혁을 촉진시키는 일이야말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수용 가능한 행위자로 탈바꿈시키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거기에는 즉시 이행되어야만 하는 의미 있는 지원을 제외한 몇몇 중요한 사전적인 절차가 수반되며, 이는 핵 협상이 궁지에 빠졌을 경우를 대비한 것인 동시에 평양 정권에게 왜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한 협상을 진행시켜야만 하는지 그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지난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나온 뒤 점진적 시장화가 이뤄지면서, 북한 전역에서 반민간(semi-private) 시장과 각종 상점은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남한과의 경제관계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의 생존에 대한 집착과 낙후된 산업•교통•에너지 기반시설, 시장경제에 대한 관료들의 낮은 이해도 탓에 제도적 개혁의 심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권내의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관료들은 이미 자신들의 부 축적을 위해 시장경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북 정권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필수적인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공급받기 위한 국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북의 개혁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북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남한이 참여하지 않는 경제 제재는 북한 경제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 변화로 인해 조만간 북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치적 변화에 대한 압력 수위는 증가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북한의 성공적인 변화 가능성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재정, 기술, 시장 경제적 기술 면에서 북한을 국내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활용한다.
- 사회 제반 시설, 특히 동력과 운송수단 부문에의 제한을 시사한다.
- 다음 단계의 개혁을 준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괄목할만한 국제적 지원은 이루어져서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은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정권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은 경제에 능통한 관리를 필요로 할 것이며 세계에 더 많이 노출될 거이다. 경제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일은 경제 개혁과 단순히 고위층의 부의 증가가 아닌 삶의 수준 향상을 가져올 핵 문제 타결의 밝은 전망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http://www.crisisgroup.org/home/index.cfm?l=1&id=3388
(원문)
North Korea: Can the Iron Fist Accept the Invisible Hand?
25 April 2005
Despite the deepening nuclear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world, the North is undergoing the most profound economic changes since the founding of the state 57 years ago. It is unclear if the regime is capable of fully embracing the market; the final outcome cannot be predicted, and no major new economic engagement should be attempted until the nuclear issue is resolved. Neverthel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chances that North Korea will make a successful transition from a Stalinist command economy to one that is more market-driven and integ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Facilitating its economic reforms remains the best strategy for pushing the North towards more acceptable international conduct. There are some important preliminary steps not involving the transfer of meaningful resources that ought to be undertaken immediately both in order to prepare for what should be done if a nuclear deal is struck and to show Pyongyang why it needs to make that deal in its own interest.
The most important changes since July 2002 are that gradual marketisation and incipient entrepreneurship are creating semi-private markets, shops and small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and economic ties with China and South Korea are deepening in unprecedented ways, giving a growing number of North Koreans their first unfiltered taste of the outside world.
Deeper institutional reform is still constrained by the regime's overriding obsession with its survival. Economic growth is also hindered by the degeneration of the industrial, transportation and energy infrastructure and the bureaucracy's lack of understanding of basic market economic concepts. Corruption is rampant, and many state officials have already learned how to tilt the market for their own enrichment. Even if the regime can overcome these obstacles, the reform process will ultimately fail unless it can proceed in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to providing the necessary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Economic sanctions, though they may well become necessary if the nuclear issue remains unresolved, would have little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particularly if its two largest trade partners, China and South Korea, were not to participate. The economic changes underway are also unlikely to lead to the toppling of the regime any time soon, but as they take hold, the pressure for political change will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start to improve North Korea's chances of making a successful transition by:
- taking advantage of the new opportunities to train North Koreans in financial, technical and market economic skill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 addressing infrastructural constraints, particularly in the power and transportation sectors; and
- undertaking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s to prepare for the next stage of reform.
North Korea will not and should not receive significant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until it gives up its nuclear weapons, but it would be worthwhile trying already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untry's economy and what it will require in the way of help.
Whether the regime survives or not, North Korea will need officials who are better versed in economic matters and have a greater exposure to the world. Increasing knowledge about the economy would also likely improve the prospect that any deal reached on the nuclear issue would lead to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and improved living standards rather than simply channel resources to the elite.
Seoul/Brussels, 25 Apri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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