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NPT 검토회의 미국측 대표 연설

NPT조약은 핵무기 및 핵물질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 법적 장치이다. 조약이 발효된지 35년이 지난 지금, 1960년대의 예측과는 달리 핵 보유국이 20여개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로서 NPT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NPT가 전세계 안보에 기여한 바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을 것이다.

약 190여개 국가들이 현재 본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이들은 UN헌장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가입국들이 제7회 NPT평가회의를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NPT는 근본적으로 상호안보조약이다. 모든 회원국들의 안보는 조약이 언급하고 있듯 모든 회원국들의 무조건적 비확산 규범에 의존하고 있다. 본 조약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비확산의무이행은 지역 안정성 유지와 핵무기 경쟁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또한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이고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무기 추구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동안 NPT의 목표들을 진척시킨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어왔다. 그 중 하나는 최근 칸박사(A.Q. Khan) 네트워크에 의하여 제공된 비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한 리비아의 결정이다. 자발적으로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IAEA 등과의 협력을 위해 NPT로 복귀하겠다는 리비아의 전략적인 결정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리비아는 국제적 고립을 끝내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었다.

리비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과 함께 그들의 안보 이해는 핵보유를 포기하고 NPT합의에 동참함으로써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는 현명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강력한 비확산규범이 통용되는 세계에서 NPT체제의 충실한 회원국이 되는 데에 결코 늦은 결정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리비아와 같은 가장 최근의 사례를 비롯한 일련의 모든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다.



우리는 NPT외에도 본 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들을 고안해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이 이러한 주요한 틀 중 하나이다. 이것은 2003년 5월 31일 폴란드의 크라코브에서 부시 대통령에 의하여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현재 60개국 이상이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같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에 동참하고 있다. PSI는 유엔안보리결의 1540, 코피 아난 사무총장 산하의 “위협과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에 의해 인정된 바 있으며 이제 이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있어 결코 위축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러한 성공들을 자축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러한 성공들이 중요한 반면 그 이상의 것들도 성취되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본 조약은 몇몇 위반국들에 의해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과 직면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NPT 비확산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보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몇몇 나라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몇몇 나라들은 핵무기 개발 목적으로 진행중인 핵 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인냥 속이고 있다. 우리는 본 조약의 유용성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도전들에 맞서야 한다. 이 평가회의는 조약의 핵심사안인 비확산 규범에 대한 위반은 세계평화 및 안보에의 명백한 위협이라는 우리의 집합적인 결의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이다.

NPT가 당면한 주요한 이슈을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위해 비밀리에 (핵) 재처리 및 농축 기술을 보유려는 시도를 통해 2003년 NPT조약 탈퇴를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NPT체제하에서의 안전의무와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였고, 몇 달 전에는 핵무기를 보유를 선언하였다.

약 20여년간 이란은 칸박사의 불법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비밀 핵무기프로그램 개발하여왔다. IAEA의 사찰이 이루어지고, 이란의 핵관련 주요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IAEA이사회가 이란에게 IAEA와의 충분한 협력을 요구하는 최소 7개의 결정사안이 채택된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많은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까지도 이란은 완전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란은 NPT의무규정을 위반해가면서 비밀스럽게 구축한 핵 시설들을 계속하여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해 왔으며 , 지난 11월 개발 중단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핵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 예를 들어 아락(Arak)의 중수로와 기반시설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NPT에 대한 위협은 비단 비협력 국가들에 의한 핵무기 추구만이 아니다.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s) 차원에서도 새로운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시 되는 비국가적 행위자의 한 범주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핵확산을 촉진시키는 개인들로 구성된다. 여러 해 동안, 칸박사의 핵 밀수 네트워크는 핵기술 및 핵물질, 때로는 무기 디자인 기술까지를 광범위하게 확산된 불법적 연계망을 통하여 NPT 위반국들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와해되어 왔지만, 여전히 핵비확산체제에 가해진 피해들을 밝혀내고 복귀시키려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 다른 유사 조직들의 등장을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가 되는 비국가적 행위자의 두 번째 범주는 핵무기를 손에 넣음으로써 핵확산의 위협을 극대화시키는 테러리스트 조직들이다.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 결과는 파멸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핵물질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는 것, 불법적인 핵물질 거래를 중단시키는것, 안전규정을 강화시키는것, 효과적인 수출통제방안을 마련하고 확립시키는 것과 어디에서든 테러리스트들의 네트워크를 단호히 해체시키는 것 등을 의미한다.

지난 해, 부시대통령은 추가적인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제안했고 각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계획은, 핵확산과 관련된 활동들을 불법화할 필요성을 포함하며 7개의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한다. 이에 부응하여, UN 안정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540을 채택했으며 이는 각 국가들에게 대량살상무기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한 운반수단을 불법화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서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유지, 강화하고 국가 기밀에 관련된 핵확산 장비들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불법적인 핵확산 네트워크들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려하는 테러리스트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행동계획의 내용들을 보강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포함된다.

○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보편화하고 , 이를 핵 공급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함으로써 NPT 준수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 핵 관련기술의 수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특히 NPT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는 농축, 재 처리 기술의 확산을 막는다.

○ NPT의 중심 목표에 주력할 수 있도록 IAEA 이사회 내에 특별 감시 위원회를 창설한다.

○ 핵확산 위협을 상쇄시키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운반시스 템, 그리고 핵관련 물질의 불법 반출 행위를 교란시키고 방지하기 위해 PSI를 강화한다.

○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민감한 물질의 안보 또는 제거를 위한 "전지구적 협력(Global Partnership)"체계를 확장시킨다. 이러한 노력들은 위협 감소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의 협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 대부분이 공식적인 NPT체계 외의 행동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조약이 명시한 핵비확산 원칙과 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만약 채택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활동들은 각각 그 조약의 근간을 저해하는 진짜 위협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회의에서의 논의가 위와 같은 제안들에 대해 정치적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본 회의에 참가한 모든 회원국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NPT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조약의 핵심이 되는 비확산 규정의 강화를 위한 한정된 노력 그 이상이다. 핵과 관련한 평화적 협력을 통한 이익은 NPT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양자적 방식으로, 혹은 IAEA를 통해서,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평화적 핵발전을 추구하는 많은 나라들을 돕고 있다. 그러나 NPT 제4조(Article IV)의 내용은 분명하며 모호한 점이 없다: 평화적 핵개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들은 NPT 제1조와 제2조가 명시하는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는 나라들은 제4조가 규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위반국에 대한 모든 핵지원은 양자적 방식이든, IAEA를 통한 것이든 중단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번 평가회의에서의 논의가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주길 바란다.

북한과 이란은 이러한 핵의무 이행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게 선택 가능한 사항은 오직 그들이 핵 야망을 포기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 뿐 임을 납득시키기 위해 6자회담 관련국들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언급한 관심사들을 다루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제거(CVID)를 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란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해결책은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과정을 밝히고, 이란의 핵농축 및 재처리 노력의 영구적 중단과 핵관련 장치와 설비의 해체를 포함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숨기기 위해 혹은 이란의 다른 지역에서 비밀리에 또 다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수단을 제공해야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핵확산 도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IAEA 안전조치 체제(safeguards system)가 요구된다. 이러한 안전조치 체제는 핵확산에 저항하여 우리 공통의 안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 핵개발이 결코 오용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따라서 이는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촉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해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IAEA가 핵심적 임무를 이행하게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가 의정서를 평가 수단으로 만들고, IAEA 이사회의 특별 안전조치 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적 안전조치를 증대시키고 IAEA가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지원과 접근능력을 제공하는 두 가지 길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수출통제체제 또한 평화적 핵발전을 지원하는 국가들에게 그들의 지원이 불법적인 무기제조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핵개발 및 핵보유선언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핵농축 및 재처리 기술의 확산은 특별히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의 확산이 함축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문제를 긴급히 제기해야만 한다. 이란과 같은 몇몇 나라들은 비밀리에 혹은 정교한 조사를 견뎌내지 못할 만한 변명과 함께 이러한 핵 시설들을 추구하고 있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듯이, 핵농축과 재처리 기술에 대한 더 엄격한 통제가 이뤄져야만 한다. 우리는 불필요한 기술의 확산을 조장하는 조약의 허점을 메꾸어야만 한다. 이는 진정한 평화적 핵 프로그램에 해가 되지 않고도, 그러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충실하게 NPT 조약을 이행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적절한 가격에 핵 연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미국은 NPT 조약 제5조에 규정된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지난 평가회의 이래로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I )이행에 합의, 2002년 모스크바 조약(the Moscow Treaty of 2002)을 서명, 발효시켰다. 모스크바 조약 하에서 우리는 작전상 배치된 전략적 핵탄두를 2002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냉전직후 4분의 1수준보다 적은 1,700-2,200개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본 조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2012년까지, 미국은 1990년 배치된 전략적 핵탄두의 80%를 감축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냉전이 종결된 이래 비전략 핵무기의 90%를 감축했고, 1991년과 1992년의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에 준거하여 3,000 개 이상의 비전략 핵무기 해체시켰다. 또한 우리는 억제전략에서의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핵무기 제고를 몇 십년 만에 최저 수준인,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으로 감축하고 있다.

우리는 수천 개의 핵무기 및 전 영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해체하고, B-1폭격기를 핵 임무 수행영역에서 배제시켰고,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수를 감축하고, 국내 기간산업과 관련한 핵무기를 급격히 줄이고, 현재 정교한 최신식 지상용 탄도 미사일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또한 넌 루거 (Nunn-Lugar)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핵물질을 통제 및 제거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핵무기고 감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에 관한 조약(FMCT)에 관한 협상을 주재하기 위한 군축회담를 요구해왔다. 우리는 FMCT가 전세계 그 어떤 국가도 무기제조를 위한 핵 분열 물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규범의 확립을 통하여 핵비확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거의 20년 전에 무기제조목적의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중단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해 군축회담에서 FMCT에 조인한 국가들이 FMCT가 확실한 구속력을 갖게 되고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무기제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을 선언하는데 동참하기를 재차 강조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4항에 따른 우리의 행보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모든 기록들은 미국이 4항의 의무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NPT는 핵확산에 대항하는 전지구적 투쟁의 핵심적인 도구이다. 미국은 NPT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노력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NPT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이 핵비보유국으로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본 조약에 동참할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일련의 핵확산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본 조약은 우리의 미래 안보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공동의 의무는 명백하다. 이 회의는 우리가 치명적인 도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세계평화와 안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NPT의 보존 및 강화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2005 Review Conferenc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ank you, Mr. Presiden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s a key legal barrier agains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nd material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such weapons. That we can meet today, thirty-five years after the Treaty entered into force, and not count twenty or more nuclear weapon states . as some predicted in the 1960s -- is a sign of the Treaty's success. NPT parties can be justly proud of the NPT's contribution to global security.

Nearly 190 states are now party to the Treaty, the greatest number of parties to any multilateral security agreement, save the United Nations Charter. We are pleased that so many of the states party have gathered in this great hall for the Seventh Review Conference of the NPT.

The NPT is fundamentally a treaty for mutual security. It is clear that the security of all member states depends on unstinting adherence to the Treaty's nonproliferation norms by all other parties. The Treaty's principal beneficiaries are those member states that do not possess nuclear weapons because they can be assured that their neighbors also do not possess nuclear weapons. Strict compliance with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is essential to regional stability, to forestalling nuclear arms races, and to preventing resources needed for economic development from being squandered in a destabilizing and economically unproductive pursuit of weapons.

There has been important progress in advancing the NPT's objectives. One clear success is the recent Libyan decision to abandon its clandestine nuclear weapons program, a program aided by the A. Q. Khan network. Libya should be commended for making the strategic decision to return to NPT compliance, to voluntari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o cooperate with the IAEA and others. In doing so, it moved to end its damaging international isolation and paved the way for improved re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ibya has joined other states, including South Africa, Ukraine, Belarus and Kazakhstan, that have wisely concluded that their security interests are best served by turning away from nuclear weapons and coming into full compliance with the NPT as non-nuclear weapon states. This demonstrates that, in a world of strong nonproliferation norms, it is never too late to make the decision to become a fully compliant NPT state. In all of these cases, including the most recent case of Libya, such a decision was amply rewarded.

We have also had success in designing new tools outside of the NPT that complement the Treaty.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is one such important new tool. First proposed by President Bush in Krakow, Poland on May 31, 2003, over 60 nations have now associated themselves with this effort against the international outlaws that traffic in deadly materials. We are pleased that the PSI was endorsed by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and by the Secretary General's High 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and we reaffirm our determination not to shrink from using this important new tool.

We cannot simply celebrate these successes, however. While these successes are important, more must be done. Today, the Treaty is facing the most serious challenge in its history due to instances of noncompliance.

Although the vast majority of member states have lived up to their NPT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that constitute the Treaty's most important contribution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me have not.

Indeed, Mr. President, some continue to use the pretext of a peaceful nuclear program to pursue the goal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We must confront this challenge in order to ensure that the Treaty remains relevant.

This Review Conferenc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us to demonstrate our resolve in reaffirming our collective determination that noncompliance with the Treaty's core nonproliferation norms is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 want to take a few minutes to outline the major issues facing the NPT.

By secretly pursuing reprocessing and enrichment capabilities in order to produce nuclear weapons, North Korea violated both its safeguards obligations and its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under the NPT before announcing its intention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n 2003. In recent months, it has claimed to possess nuclear weapons.

For almost two decades Iran has conducted a clandestine nuclear weapons program, aided by the illicit network of A. Q. Khan. After two and a half years of investigation by the IAEA and adoption of no fewer than seven decisions by the IAEA Board of Governors calling on Iran to cooperate fully with the IAEA in resolving outstanding issues with its nuclear program, many questions remain unanswered. Even today, Iran persists in not cooperating fully. Iran has made clear its determination to retain the nuclear infrastructure it secretly built in violation of its NPT safeguards obligations, and is continuing to develop its nuclear capabilities around the margins of the suspension it agreed to last November, for example, by continuing construction of the heavy water reactor at Arak, along with supporting infrastructure.

Pursuit of nuclear weapons by noncompliant states is not the only threat to the NPT. New challenges have emerged from non-state actors.

One category of problematic non-state actors consists of individuals acting in their own self-interest who have helped facilitate proliferation. For many years the A. Q. Khan nuclear smuggling network provided nuclear technology and materials -- even weapon designs -- to NPT violators through a widespread, illicit procurement network. While this network has been disbanded, we are still uncovering and repairing the damage it has wrought upo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t is imperative that no other networks take its place.

A second category of problematic non-state actors consists of terrorist organizations who magnify the threat of proliferation by potentially placing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those determined to use them. It is no secret that terrorists want to acqui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The consequences if they succeed would be catastrophic.

We must take every possible step to thwart their efforts. This means improving the security of nuclear materials, stopping illicit nuclear trafficking, strengthening safeguards, establishing and enforcing effective export controls, and acting decisively to dismantle terrorist networks everywhere.

Last year, President Bush proposed an action plan to prevent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and to address each of these needs. This plan included seven specific initiatives, including the need to criminalize proliferation-related activities. In response,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1540, which requires states to: criminaliz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by non-state actors; enact and enforce effective export controls; and secure proliferation-sensitive equipment. This is an essential step in reducing the dangers of illicit proliferation networks and of terrorist efforts to acqui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with others to advance other elements of the President's action plan, including:

. universalizing adherence to the Additional Protocol and making it a condition of nuclear supply, which will strengthen the means to verify NPT compliance;

. restricting the export of sensitive technologies, particularly the spread of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echnology, which will close a key loophole in the NPT;

. creating a special safeguards committee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which will focus the attention of the Board on issues central to the purpose of the Treaty;

. strengthening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intercept and prevent illicit shipment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materials, which is a critical adjunct to the work of the Treaty undertaken by nations acting to defeat proliferation threats; and

. expanding the "Global Partnership" to eliminate and secure sensitive materials, inclu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broadens U.S. and Russian efforts aimed at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Although most of these activities call for action outside the formal framework of the NPT, they are grounded on the norms and principle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laid down by the Treaty. If adopted, they will each answer directly real threats to the vitality of the Treaty. Accordingly, we hope the deliberations at this Conference will lend political support to these initiatives, and we encourage all states participating in this Conference to join us in supporting these steps.

U.S. support for the. NPT extends far beyond our determined efforts to reinforce the Treaty's core nonproliferation norms. The benefits of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comprise an important element of the NPT. Through substantial fund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fully supports peaceful nuclear development in many states, bilaterally and through the IAEA. But the language of Article IV is explicit and unambiguous: states asserting their right to receive the benefits of peaceful nuclear development must be in compliance with their nonproliferation obligations under Articles I and II of the NPT. No state in violation of Articles I or II should receive the benefits of Article IV. All nuclear assistance to such a state, bilaterally or through the IAEA, should cease.

Again, we hope the deliberations at this Review Conference will endorse this proposition.

Which brings us back to the compliance challenges of North Korea and Iran. On North Korea, we are attempting to bring together the regional players in the Six Party Talks to convince Pyongyang that its only viable option is to negotiate an end to its nuclear ambitions. We have tabled a proposal that addresses the North's stated concerns and also provides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s to Iran, Britain, France, and Germany, with our support, are seeking to reach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Iranian nuclear problem, a solution that given the history of clandestine nuclear weapons work in that country, must include permanent cessation of Iran's enrichment and reprocessing efforts, as well as dismantlement of equipment and facilities related to such activity.

Iran must provide such objective and verifiable guarantees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it is not using a purportedly peaceful nuclear program to hide a nuclear weapons program or to conduct additional clandestine nuclear work elsewhere in the country.

Handling the proliferation challenges we face requires a robust IAEA safeguards system that not only helps to protect our common security against nuclear proliferation, but also builds confidence that peaceful nuclear development is not being abused. Safeguards are therefore essential to facilitating peaceful nuclear programs. As President Bush stated last year,

"we must ensure the IAEA has all the tools it needs to fulfill its essential mandate." Making the Additional Protocol the verification standard and establishing a special safeguards committee of the IAEA Board of Governors are two key way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safeguards and provide the IAEA with much needed support and access.

An effective, transparent export control regime also helps build confidence among states that assistance provided for peaceful nuclear development will not be diverted to illegal weapons purposes. Yet, recent developments and revelations are troubling. The spread of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echnology poses a particularly dangerous risk. Collectively, we need to address urgently the very real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further spread of these technologies. Some countries, such as Iran, are seeking these facilities, either secretly or with explanations that cannot withstand scrutiny. We dare not look the other way. As President Bush has proposed, tighter controls should be adopted on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echnologies. We must close the loopholes in the Treaty that allow the unnecessary spread of such technologies. This can be accomplished without compromising truly peaceful nuclear programs, and in a manner which ensures that NPT parties that have no such facilities and are in full compliance with the Treaty are able to acquire nuclear fuel at a reasonable price.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fulfilling our obligations under Article VI. Since the last review confere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Russian Federation concluded our implementation of START I reductions, and signed and brought into force the Moscow Treaty of 2002. Under the Moscow Treaty, we have agreed to reduce our operationally deployed strategic nuclear warheads to 1,700-2,200, about a third of the 2002 levels, and less than a quarter of the level at the end of the Cold War. When this Treaty is fully implemented by the end of 2012, the United States will have reduced the number of strategic nuclear warheads it had deployed in 1990 by about 80%. In addition, we have reduced our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by 90%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dismantling over 3,000 such weapons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s of 1991 and 1992. We have also reduced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our deterrence strategy and are cutting our nuclear stockpile almost in half, to the lowest level in decades.

Mr. President and fellow delegates, we have eliminated thousands of nuclear weapons, eliminated an entire class of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s, taken B-1 bombers out of nuclear service, reduced the number of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drastically reduced our nuclear weapons-related domestic infrastructure, and are now eliminating our most modern and sophisticated land-based ballistic missile. We have also spent billions of dollars, through programs such as Nunn-Lugar, to help other countries control and eliminate their nuclear materials. We are proud to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reducing nuclear arsenals.

More can be done, of course. For example, we have called upon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to initiate negotiations on a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 We believe that an FMCT would help to promote nuclear nonproliferation by establishing the universal norm that no state should produce fissile material for weapons. For its part, the United States ceased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weapons purposes nearly two decades ago. Today we reiterate the call we issued last year at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for all nations committed to the FMCT to join us in declaring a moratorium on fissile material production for weapons purposes until a binding FMCT has been concluded and entered into force.

We intend to provide much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steps we have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at a later point during this Conference. The full record will leave no doubt about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fulfillment of its Article VI obligations.

In conclusion, Mr. President, the NPT is a critical tool in the global struggle against proliferation.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universal adherence to the NPT, and we hope that countries still outside will join the Treaty, which they can do only as non-nuclear weapon states. However, we must remain mindful that the Treaty will not continue to advance our security in the future if we do not successfully confront the current proliferation challenges. Our common obligation is clear. This Conference offers us the opportunity to expand our understanding of these critical challenges and to seek common ground on ways to respond. In the interest of world peace and security, let us work together to preserve and strengthen the NPT.

Thank you, Mr. President.

원문보기;

http://www.un.org/events/npt2005/statements/npt02us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