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을 위한 미국의 보다 실질적인 압력행사의 필요성 (마이클 오한론 외,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05. 5. 17)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5/05/25 16:49
북한 개혁을 위한 미국의 보다 실질적인 압력행사의 필요성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테판 해들리(Stephen Hadley)의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강경 발언이 시사하듯, 향후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어 보이며 곧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한 새로운 회유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사실상 북한 정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중국 관리들은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접근성에서 충분한 유연성과 외교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앞으로도 중국과 남한과의 교역 및 지원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발이 묶인 미군이 어떤 경우라도 그들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한, 향후 방향 선회에 대한 그다지 큰 압박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전세계적 이해관계에서의 중대한 퇴보를 반영한다. 누구의 탓이건 간에, 그 극단적 행보와 핵확산 노력을 감안할 때 북한 정권에게 큰 비난이 화살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래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상 무엇이든 수출해 왔던 북한이 이제 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우리에게는 없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원칙과 현실 정치의 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첫째, 3가지 조약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로 동북아시아를 위협하는 행동에 보상할 수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견해는 옳다. 둘째,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그의 현 방식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은 그르다. 중국이 공공연하게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남한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사용하는 것을 석연찮게 생각하는 이상, 현 상황에서의 외교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끔 협상에 끌어들일 만한 보상과 제재 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가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극도의 위험을 수반한다. 우리가 핵무기의 존재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모든 관찰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6자회담을 보완하기 위해 북-미간 직접대화를 지지하지만,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전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의견에 공감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연한 외교가 도움이 되겠지만, 포악한 정권과의 협상과정에서는 전략적 원칙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정 요구되는 것은 미국의 지도력과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화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화정책으로 이를 보상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야 하는가? 또한 군사적 위협이 변변치 않고 주요국들이 경제 제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때 어떤 식으로 채찍을 휘둘러야 하는가? 한 가지 접근방법으로는 도널드 럼스펠드의 전략 중 하나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은 협상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한편, 대화가 성공한다면, 이는 미국이 이란에 진심으로 보상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북 접근법에서 확실히 간과된 전략이다.
미국 전략의 핵심은 북한이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체제 개혁을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려면 그것이 확실하게 수행되고 동시에 확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이 베트남과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냈던 것과 같이 검증가능하고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할 때라야, 미국은 그들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비의 축소, 나아가 경제 개혁,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이 그 수준에 못 미칠 경우, 미국은 중국과 남한으로 하여금 강경책을 사용하는데 동의하도록 하고, 이들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지난 2002년 4월에 나온 부시 대통령의 ‘과감한 접근방식’(Bold Approach)-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더 많은 것을 줄 의사가 있다는-은 아직 유효하며 해당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수용할 경우 주요한 교역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다자간 제재를 가한다는 위협이 명확해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중국과 남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전략에 동의하게 하려는 미국의 희망은 북한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북한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단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관대함을 보여줘야만 성사될 수 있다. 미국의 공언된 전략과 행동은 모든 관계국들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보여져야만 할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완전히 실패한 대북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완고한 원칙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은 있으며, 그러한 원칙주의를 보다 성공적인 국면 조성에 요구되는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원문)
Stronger U.S. Push Needed for N. Korea Reform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May 17, 2005
Michael E. O'Hanlon, Senior Fellow, Foreign Policy Studies
Charles L. Pritchard, Visiting Fellow, Foreign Policy Studies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Stephen Hadley's recent threatening words to North Korea over its nuclear program suggest, the future of negotiations to resolve this terrifying matter has never been bleaker.
North Korea appears unwilling to return to the six-party process involving the US, China, Japan, Russia, and both Koreas. And it may test a nuclear weapon soon. The Bush administration has no particularly fresh ideas for wooing Pyongyang back, and in fact understandably rejects the very notion of trying to woo such a regime. And now, Chinese officials are publicly criticizing the US approach to the talks as insufficiently flexible and diplomatic.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knowing that he can continue to trade and receive aid from both China and South Korea, and knowing that the US military is tied down elsewhere with no good options for using force against his country in any event, is unlikely to feel much pressure to change paths.
This situation represents a major setback for American global interests. Whoever is to blame, clearly, the North Korean regime deserves the lion's share of criticism, given its extremist ways and proliferation behavior. But the fact is that an economically destitute regime with a history of exporting virtually anything it can to make money now has up to eight nuclear weapons and is threatening to make more—and we have no promising strategy for how to deal with it.
What is needed to improve prospects here? A few guidelines are incontrovertible, as matters of either principle or of practical politics:
First, President Bush is right that North Korea cannot be rewarded for breaking three treaties and destabilizing Northeast Asia in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Second, however, Mr. Bush is wrong to think that his current approach to the peninsula stands much of a chance of success. As long as China is openly criticizing US policy, and South Korea remains reluctant to get tough as well, the prospects for a diplomatic breakthrough are next to nil. Third, North Korea right now sees few incentives, positive or negative, to negotiate to give up its bombs. Fourth, while a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might not be the end of the world, it is extremely dangerous. The fact that we are beginning to get used to its existence does not make it acceptable.
Together, these observations require a new strategy. While we support direct US-North Korea negotiations to complement the six-party process, we agree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that such talks would not themselves amount to a new strategy. Smooth diplomacy can help in situations like this, but when dealing with a ruthless regime, one needs to get the strategic fundamentals right. What's needed is US leadership and a serious mix of carrots and sticks.
But how to offer carrots when North Korean provocations should not be rewarded with appeasement? And how to muster sticks when threatening force is not credible, and when key countries are unwilling to consider economic sanctions? One approach, to take a page out of Donald Rumsfeld's playbook, is to recognize that when you have a seemingly unsolvable problem, you should enlarge it. The other important insight is to learn from the new US approach to Iran policy: Teaming with European allies is apparently persuading them to be willing to threaten sanctions if talks fail—provided the US shows sincere willingness to offer Iran benefits if the talks succeed. This is something that is noticeably missing in the approach to North Korea.
The core US strategy must be to try to push North Korea toward broad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reform. It is impossible to pursue such a strategy without being fully engaged, and being seen as fully engaged.
To the extent that North Korea verifiably and meaningfully reforms, as Vietnam and China have done even within communist systems, the US should promise to help it with its efforts. That requires not just denuclearization but conventional force reductions, more economic change, and progress on human rights. To the extent it does not, the US should have the agreement of Beijing and Seoul that tougher measures will ultimately be needed, and convince those countries to say so publicly.
The premise behind Bush's "bold approach" of April 2002—demand more, but be willing to give more—remains valid and would be supported by others in the region.
That is why, in addition to offering major trade and aid benefits if Mr. Kim accepts this type of process, the US also needs to make credible the threat of multilateral sanctions if he does not. But any hope the US has of getting China and South Korea to agree to such a strategy that forces North Korea to a stark choice over its future requires showing flexibility and a willingness to be helpful and generous if Pyongyang will play ball. America's stated strategy and actions must be viewed as serious and sustained by all parties.
The Bush administration is executing a badly failing policy on North Korea. But there are ways to take the president's strong principled views on the subject and use them to help construct a new strategy with much better prospects of success.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테판 해들리(Stephen Hadley)의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강경 발언이 시사하듯, 향후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어 보이며 곧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한 새로운 회유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사실상 북한 정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중국 관리들은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접근성에서 충분한 유연성과 외교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앞으로도 중국과 남한과의 교역 및 지원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발이 묶인 미군이 어떤 경우라도 그들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한, 향후 방향 선회에 대한 그다지 큰 압박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전세계적 이해관계에서의 중대한 퇴보를 반영한다. 누구의 탓이건 간에, 그 극단적 행보와 핵확산 노력을 감안할 때 북한 정권에게 큰 비난이 화살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래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상 무엇이든 수출해 왔던 북한이 이제 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우리에게는 없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원칙과 현실 정치의 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첫째, 3가지 조약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로 동북아시아를 위협하는 행동에 보상할 수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견해는 옳다. 둘째,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그의 현 방식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은 그르다. 중국이 공공연하게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고 남한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사용하는 것을 석연찮게 생각하는 이상, 현 상황에서의 외교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끔 협상에 끌어들일 만한 보상과 제재 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가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극도의 위험을 수반한다. 우리가 핵무기의 존재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모든 관찰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6자회담을 보완하기 위해 북-미간 직접대화를 지지하지만, 그것 자체가 새로운 전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의견에 공감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유연한 외교가 도움이 되겠지만, 포악한 정권과의 협상과정에서는 전략적 원칙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정 요구되는 것은 미국의 지도력과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화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화정책으로 이를 보상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당근을 제공해야 하는가? 또한 군사적 위협이 변변치 않고 주요국들이 경제 제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때 어떤 식으로 채찍을 휘둘러야 하는가? 한 가지 접근방법으로는 도널드 럼스펠드의 전략 중 하나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은 협상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한편, 대화가 성공한다면, 이는 미국이 이란에 진심으로 보상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대북 접근법에서 확실히 간과된 전략이다.
미국 전략의 핵심은 북한이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체제 개혁을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려면 그것이 확실하게 수행되고 동시에 확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이 베트남과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냈던 것과 같이 검증가능하고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할 때라야, 미국은 그들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비의 축소, 나아가 경제 개혁,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이 그 수준에 못 미칠 경우, 미국은 중국과 남한으로 하여금 강경책을 사용하는데 동의하도록 하고, 이들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지난 2002년 4월에 나온 부시 대통령의 ‘과감한 접근방식’(Bold Approach)-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더 많은 것을 줄 의사가 있다는-은 아직 유효하며 해당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수용할 경우 주요한 교역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다자간 제재를 가한다는 위협이 명확해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중국과 남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전략에 동의하게 하려는 미국의 희망은 북한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북한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단호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관대함을 보여줘야만 성사될 수 있다. 미국의 공언된 전략과 행동은 모든 관계국들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보여져야만 할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완전히 실패한 대북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완고한 원칙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길은 있으며, 그러한 원칙주의를 보다 성공적인 국면 조성에 요구되는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원문)
Stronger U.S. Push Needed for N. Korea Reform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May 17, 2005
Michael E. O'Hanlon, Senior Fellow, Foreign Policy Studies
Charles L. Pritchard, Visiting Fellow, Foreign Policy Studies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Stephen Hadley's recent threatening words to North Korea over its nuclear program suggest, the future of negotiations to resolve this terrifying matter has never been bleaker.
North Korea appears unwilling to return to the six-party process involving the US, China, Japan, Russia, and both Koreas. And it may test a nuclear weapon soon. The Bush administration has no particularly fresh ideas for wooing Pyongyang back, and in fact understandably rejects the very notion of trying to woo such a regime. And now, Chinese officials are publicly criticizing the US approach to the talks as insufficiently flexible and diplomatic.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knowing that he can continue to trade and receive aid from both China and South Korea, and knowing that the US military is tied down elsewhere with no good options for using force against his country in any event, is unlikely to feel much pressure to change paths.
This situation represents a major setback for American global interests. Whoever is to blame, clearly, the North Korean regime deserves the lion's share of criticism, given its extremist ways and proliferation behavior. But the fact is that an economically destitute regime with a history of exporting virtually anything it can to make money now has up to eight nuclear weapons and is threatening to make more—and we have no promising strategy for how to deal with it.
What is needed to improve prospects here? A few guidelines are incontrovertible, as matters of either principle or of practical politics:
First, President Bush is right that North Korea cannot be rewarded for breaking three treaties and destabilizing Northeast Asia in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Second, however, Mr. Bush is wrong to think that his current approach to the peninsula stands much of a chance of success. As long as China is openly criticizing US policy, and South Korea remains reluctant to get tough as well, the prospects for a diplomatic breakthrough are next to nil. Third, North Korea right now sees few incentives, positive or negative, to negotiate to give up its bombs. Fourth, while a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might not be the end of the world, it is extremely dangerous. The fact that we are beginning to get used to its existence does not make it acceptable.
Together, these observations require a new strategy. While we support direct US-North Korea negotiations to complement the six-party process, we agree with the Bush administration that such talks would not themselves amount to a new strategy. Smooth diplomacy can help in situations like this, but when dealing with a ruthless regime, one needs to get the strategic fundamentals right. What's needed is US leadership and a serious mix of carrots and sticks.
But how to offer carrots when North Korean provocations should not be rewarded with appeasement? And how to muster sticks when threatening force is not credible, and when key countries are unwilling to consider economic sanctions? One approach, to take a page out of Donald Rumsfeld's playbook, is to recognize that when you have a seemingly unsolvable problem, you should enlarge it. The other important insight is to learn from the new US approach to Iran policy: Teaming with European allies is apparently persuading them to be willing to threaten sanctions if talks fail—provided the US shows sincere willingness to offer Iran benefits if the talks succeed. This is something that is noticeably missing in the approach to North Korea.
The core US strategy must be to try to push North Korea toward broad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reform. It is impossible to pursue such a strategy without being fully engaged, and being seen as fully engaged.
To the extent that North Korea verifiably and meaningfully reforms, as Vietnam and China have done even within communist systems, the US should promise to help it with its efforts. That requires not just denuclearization but conventional force reductions, more economic change, and progress on human rights. To the extent it does not, the US should have the agreement of Beijing and Seoul that tougher measures will ultimately be needed, and convince those countries to say so publicly.
The premise behind Bush's "bold approach" of April 2002—demand more, but be willing to give more—remains valid and would be supported by others in the region.
That is why, in addition to offering major trade and aid benefits if Mr. Kim accepts this type of process, the US also needs to make credible the threat of multilateral sanctions if he does not. But any hope the US has of getting China and South Korea to agree to such a strategy that forces North Korea to a stark choice over its future requires showing flexibility and a willingness to be helpful and generous if Pyongyang will play ball. America's stated strategy and actions must be viewed as serious and sustained by all parties.
The Bush administration is executing a badly failing policy on North Korea. But there are ways to take the president's strong principled views on the subject and use them to help construct a new strategy with much better prospects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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