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되는 북한의 핵실험, 위기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May 19, 2005)

들어가며

최근 북한이 취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핵무기 실험 준비를 암시하고 있다.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생산 중단 약속을 위반한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핵실험 가능성을 저울질해 왔다.



2년 이상 미국, 일본, 러시아, 남한, 중국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자회담에 참가해왔다. 베이징에서 열린 3번의 공식적인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와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회담 결과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하였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북한이 핵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협상전술의 일환으로 핵공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핵실험은 북한이 그러한 행위가 불러올 지역적, 국제적 안보 문제를 개의치 않고 있거나, 더 나쁘게는 그 결과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은 서방국가들이 믿어온 바와는 달리,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더 부정적으로는 중국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이웃 국가들이 북한의 그 같은 행동의 결과가 동북아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다. 그 파장의 일부는 곧 나타날 것이고 또 일부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의 영향은 광범위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핵위기를 조속히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명백히 중국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을 아태지역 내 우호적인 안정자로써 보아야 하는가?

이 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시, 핵심국가들의 잠재적인 반응들을 간략히 검토해볼 것이며, 핵실험으로 지역적, 국제적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평가해 볼 것이다.

아태 지역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반응

미국

분명히 국제사회의 모든 이목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반응에 집중될 것이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게 열려있는 최초의 선택 사항들은 단순한 외교적 반대 입장,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압력 강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비난, 해상봉쇄를 포함하여 가능한 경제제재를 제안하는 UN안보리 회부 등을 포함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과 동북아의 동맹국들 사이의 미사일 방어 공조가 강화되고 가속화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미 해상, 육상 병력이 추가 배치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미 병력은 높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도발 징후에 선제공격까지도 포함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대응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집중적인 외교적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들은 오랫동안 휴면상태에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주변국들의 대응으로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움직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외교관이나 군 수뇌부들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이지스함이나 전역방어무기의 구매 및 배치,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지역적, 전지구적으로 동맹국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교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과의 연계 또는 연합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핵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남한의 대중들은 북한과의 연합을 선택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 당국자들은 이 지역의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반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만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안보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

북한의 핵실험은 다음의 질문을 던질 것이다: 왜 중국은 그것을 묵인하는가? 그 답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것 중 하나 일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미중관계의 긴장도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단호한 대응을 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중국이 주저한다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우려에 공감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아시아에서 건설적인 안보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평가를 내리게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중국이 스스로 암시한 것과 같은 건설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급부상하는 전지구적(또는 지역적)강국이 아님을 보여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며, 중국이 아태 지역 내에서 많은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다.

또 다른 그럴듯한 논쟁은 중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세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 바꿔 말하면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미국의 능력있는 파트너가 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이 핵위기의 해결, 다시 말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안보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북핵위기 때문에 중국이 6자회담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지역적으로나 전지구적으로 보다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려는 중국의 의도에 부합할 것이다.

일본과 호주

한국과 함께 일본, 호주 역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외교적 조치와 실행 가능한 군사 행동을 취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일본과 호주의 선택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해상봉쇄를 위하여 해군력을 북한 근처로 이동시키는 것까지 있을 수 있다. 양 국가는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분명 일본에서 현재 민간용, 우주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잠재적인 핵능력을 공식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 밖의 지역

지금까지 모든 주요 강대국들의 정책은 5개 핵보유국 이외에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매끄럽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암묵적 동의 혹은 반대 하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대만(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과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미래 어느 시점에 북한과 같은 코스를 밟고자 할 것이다.

중동의 국가들, 특히 이란이 지켜볼 것이다.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게다가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이들 핵무기 개발 국가들을 지켜보다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은 방책이라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 NPT와 전지구적 반확산 노력은 약화될 것이다.

핵실험 이후 가능한 시나리오

시나리오1-북한을 새로운 핵 보유국으로 묵인하고 수용하는 것

이 시나리오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이 지역의 기타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이나 수용가능한 양보조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묵인은 이란과 시리아 및 기타 불량 국가들, 또한 대만, 한국, 이집트,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및 기타 국가들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데 반대가 없으며, 더더욱 중요하게는 강대국들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존경받기 위해서도 핵무기 개발이 필수적인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는 전세계적인 핵무기 준비 국가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무기 확산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하여 NPT를 강화하고자 하겠지만 북한의 사례는 확산 움직임을 막으려는 모든 고귀한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이란과 그 이웃국가들,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들과 핵무기 생산 능력은 페르시아만이나 동아시아와 같은 미국의 핵심적인 경제, 안보 지역에서 미국의 운신의 폭을 축소시킬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페르시아만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협력체의 철수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시나리오2- 긴장 고조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 해상 봉쇄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 호주, 한국과 일본 군대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호주, 한국 그리고 가능한 대만까지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깊이 포함시키는 단계로 갈 수 있다. 핵실험에 따른 또 다른 결과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에 민주주의 국가(대만, 호주, 한국, 일본)들로 구성된 동맹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동맹의 구축(심지어 논의조차)을 중국이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북핵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중국의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중국이 대가로 무엇인가를 요구할지 모른다. 다시 말해 미국이 대만 보호를 중단하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시나리오3 - 대북억제 강화

본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NPT 의무를 위반하고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서 국제사회에 반감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고립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도움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 관료들은 중국 측에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찾고 있다고 설명할 것이다. 분명히 미국 측에서 볼 때, 긍정적인 결과라는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이고, 이상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종식이다.

중국에게 있어 긍정적인 결과는 일본과 대만의 핵 야망을 미국이 억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핵확산 억제를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일본 또는 대만의 의지와 전략적 계산에 달려있다.)

선택할 수 있는 정책들

반드시 미국은 중국에게 선택을 요구해야 한다; 핵위기 해결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 이웃국가의 핵무장 가능성에 맞설 것인지. 미국을 돕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본, 한국, 대만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용인하고, 한국이 북한과의 연합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행정부는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미국과 동맹국들의 입장을 되풀이 강조해라.

북한은 검증 가능하도록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핵에너지 지원과 평화협정 조인 등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양보조치는 다른 불량국가들이 핵공갈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다.

　

-유엔에서 북한의 핵위반 보고서를 논하라.

이 보고서는 2003년 2월 UN안보리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는 UN안보리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나 위기 해법을 찾는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NPT 위반에 대해 제재가 가하지 않은 채 두는 것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IAEA의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 북한에 대한 격리에 착수하라.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그들의 핵능력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겠다고 위협할 때 단행되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러한 핵 확산 위협을 못 본척할 수 없다. 격리논의는 육상격리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야 한다. 격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UN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

- 미래 NPT 위반국들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라.

NPT의 취약점 중 하나는 NPT를 위반하고 이후 이를 탈퇴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북한의 NPT 탈퇴 이전에 행한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부추기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은 UN내 동맹국들과 함께 NPT 위반국들에 대해 UN의 모든 활동의 중단을 포함하여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희망을 발표하도록 하고 서로 수용가능한 해법을 찾도록 촉구하라.

미국의 중재 노력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이번 기회를 이미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두 국가가 화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핵무기 보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조할 것이며, UN이 대북격리 조치를 승인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결론

북한 핵실험의 결과는 아태지역의 안보와 정치 역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일본, 호주와 대만은 북한의 핵실험을 그들의 집합적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열쇠는 중국에게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설득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미중관계와 중국의 이웃 국가들, 최종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문)

http://rpc.senate.gov/_files/May1905NKNuclear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