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북한을 붙들 때 (Donald Gregg and Don Oberdorfer, 2005, 6, 22)
북미갈등과 핵위기/자료-시민사회 :
2005/06/24 16:30
지금이 북한을 붙들 때;
부시 행정부는 이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대사와 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 교수
6월 22일 수요일
지난 금요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의 특사에게 전한 주목할만한 발언은 동북아의 위험한 핵 확산 위기를 신속하게 종식시킬 드문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모습을 감추고 있는 (김정일) 지도자는 남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6자 회담에 복귀해 핵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동영 장관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신뢰할만한 안전 보장이 이뤄지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2년 전 탈퇴했던 NPT에 복귀해, UN의 핵 사찰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보다 큰 미국의 포용을 선호하는 6자회담 참가국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민적 관심사는 워싱턴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둘 다 지난 주 방문했었던, 한국은 특히 그 반응을 환영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부시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의 회담국과 접촉한 뒤,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여 그의 발언에 응할 것을 제안한다. 부시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조셉 디트러니 대사를 평양으로 보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방문 준비를 고려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목적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북한의 위험한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율이 가능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탐색하려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을 안심시킬 노력으로,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어떤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핵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 보장을 마련하여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의도가 있음을 되풀이하여 얘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결정권을 지닌 북한의 유일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황금과 같은 기회를 제시한 것이다. 과거에 김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봤던 이들에 따르면, (마들렌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포함해) 김 위원장은 북한정권에서 가장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노선을 정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놀랍지 않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금요일 김 위원장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가 부시 대통령과의 적대관계보다는 접촉을 추구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11월, 핵문제와 관련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에 이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어떤 위협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새로운 세기의 요구에 따라 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선언한 친서를 적어 주었다. 게다가 그는 “미국이 대담한 용단을 내리면, 우리는 이에 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지만,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계자에게 친서를 전하고, 행정부가 김 위원장의 제안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이라크 침공을 위한 기밀 계획과 대국민 설득 캠페인에 집중했던 행정부는 북한의 제의에 퇴짜를 놓았다. 그로부터 수주가 지나면서 김 위원장은 UN의 IAEA의 사찰단을 추방하고 NPT를 탈퇴했으며, 클린턴 행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1994년 이래 중단했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재가동시켰다.
현재 북한이 최소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생산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많은 이들은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응해 “공식 핵 보유국”이 되었고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지난 금요일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 주변국들이 1년 전부터 북한이 불참하고 있는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에 불편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식량 부족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는 듯 하다. 그가 원하는 (체제) 보장의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김 위원장은 워싱턴과 다른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강경조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판단에는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측면에서 더 큰 대결과 위험만 불러올 뿐이다.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라이스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눈감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국무부는 인권문제가 핵의혹에 관한 회담이 아닌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 만약 라이스 장관이 잘 준비된 방북과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응한다면, 그녀는 미국의 최고 외교관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 도널드 그레그는 前 주한 미 대사이자, 현재 ‘Kores Society'의 대표이다. 돈 오버도퍼는 더 포스트(The Post) 지의 前 특파원이자,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교 폴 H. 니츠 국제 연구학의 상임 저널리스트이다.
(원문)
A Moment to Seize With North Korea
By Donald Gregg and Don Oberdorfer
Wednesday, June 22, 2005; A21
Washingtonpos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s remarkable statements to a South Korean envoy last Friday present a rare opportunity to move promptly toward ending the dangerous nuclear proliferation crisis in Northeast Asia. The Bush administration should seize the moment.
The reclusive leader told South Korea's minister of unification, Chung Dong Young, that he is willing to return to the six-nation talks on his nuclear weapons program if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and respects" his country. More than that, according to Chung, he raised the prospect of reversing his burgeoning nuclear program, rejoin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he abandoned two years ago, and welcoming back U.N. nuclear inspectors in return for a credible security guarantee.
The U.S.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the interests of our Asian partners in the talks -- all of whom favor much greater U.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 call for a positive response from Washington. This would be particularly welcome in Seoul, which both of us visited last week.
For starters, we suggest that President Bush, after touching base with our Asian partners --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 communicate directly with Kim Jong Il to follow up on his remarks. He might consider offering to sen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 Hill and Ambassador Joseph DeTrani to Pyongyang to prepare for a visit to Kim by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The purpose would be to explore the policies behind Kim's words to determine whether practical arrangements can be made, subject to approval by our partners in the six-nation talks, to end the dangerou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efforts to reassure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declared that it recognizes North Korean sovereignty, has no hostile intent and is willing to arrange security guarantees and move toward normal relations with Pyongyang once the nuclear issue is resolved. Kim's remarks present a golden opportunity to take the U.S. offers to the one and only person in North Korea who has the power of decision. According to those who have met him personally in the past -- including former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 Ju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 Kim is more flexible than anyone else in his government. That is not surprising, since he sets the line and others must follow.
As we well know,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Kim has sought engagement rather than hostility with President Bush, whom he discussed in surprisingly positive terms last Friday. During a visit we made to Pyongyang in November 2002 following a nuclear-related trip b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James Kelly, we were given a written personal message from Kim to Bush declaring: "If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our sovereignty and assures non-aggression, it is our view that we should be able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in compliance with the demands of a new century." Further, he declared, "If the United States makes a bold decision, we will respond accordingly."
We took the message to senior officials at the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and urged the administration to follow up on Kim's initiative, which we have not made public until now. Then deep in secret planning and a campaign of public persuasion for the invasion of Iraq, the administration spurne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Kim moved within weeks to expel the inspectors from the U.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ithdraw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reopen the plutonium-producing facilities that had been shut down since 1994 under an agreement negotiated with the Clinton administration.
Now the North Koreans are believed to have produced the raw material for at least a half-dozen nuclear weapons and many believe their claim to have fabricated the weapons themselves. Early this year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has become "a full-fledged nuclear weapons state" and that it is working to produce still more atomic arms, all in response to U.S. hostility.
Kim's statements in Pyongyang Friday may be a sign that he is uncomfortable with persistent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his Asian neighbors to return to the six-nation talks, which he left a year ago. He may also be feeling the pinch of deepening food shortages in his country. By reversing his nuclear program in return for the guarantees he seeks, Kim could avert stronger measures being discussed in Washington and other capitals to force the issue. These measures, in our judgment, promise only greater confrontation and growing danger on all sides.
By visiting Pyongyang and engaging Kim, Rice would not be condon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practices. The State Department has made clear that human rights is an issue to be resolved in negotiations on establishing full U.S. relations, not in talks on the nuclear question. If she responds to Kim's latest statements with a well-prepared visit and successful negotiations, Rice will have earned her spurs as America's chief diplomat.
Donald Gregg is a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currently president of the Korea Society. Don Oberdorfer is a former diplomatic correspondent for The Post and currently journalist-in-residence at Johns Hopkins University's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부시 행정부는 이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대사와 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 교수
6월 22일 수요일
지난 금요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의 특사에게 전한 주목할만한 발언은 동북아의 위험한 핵 확산 위기를 신속하게 종식시킬 드문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모습을 감추고 있는 (김정일) 지도자는 남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6자 회담에 복귀해 핵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동영 장관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신뢰할만한 안전 보장이 이뤄지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2년 전 탈퇴했던 NPT에 복귀해, UN의 핵 사찰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보다 큰 미국의 포용을 선호하는 6자회담 참가국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민적 관심사는 워싱턴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둘 다 지난 주 방문했었던, 한국은 특히 그 반응을 환영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부시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 등의 회담국과 접촉한 뒤,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여 그의 발언에 응할 것을 제안한다. 부시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조셉 디트러니 대사를 평양으로 보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방문 준비를 고려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목적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북한의 위험한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율이 가능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탐색하려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을 안심시킬 노력으로,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어떤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핵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 보장을 마련하여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의도가 있음을 되풀이하여 얘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결정권을 지닌 북한의 유일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황금과 같은 기회를 제시한 것이다. 과거에 김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봤던 이들에 따르면, (마들렌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포함해) 김 위원장은 북한정권에서 가장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노선을 정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놀랍지 않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금요일 김 위원장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가 부시 대통령과의 적대관계보다는 접촉을 추구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11월, 핵문제와 관련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에 이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어떤 위협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새로운 세기의 요구에 따라 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선언한 친서를 적어 주었다. 게다가 그는 “미국이 대담한 용단을 내리면, 우리는 이에 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지만,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계자에게 친서를 전하고, 행정부가 김 위원장의 제안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이라크 침공을 위한 기밀 계획과 대국민 설득 캠페인에 집중했던 행정부는 북한의 제의에 퇴짜를 놓았다. 그로부터 수주가 지나면서 김 위원장은 UN의 IAEA의 사찰단을 추방하고 NPT를 탈퇴했으며, 클린턴 행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1994년 이래 중단했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재가동시켰다.
현재 북한이 최소 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생산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많은 이들은 핵무기를 제조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응해 “공식 핵 보유국”이 되었고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지난 금요일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과 주변국들이 1년 전부터 북한이 불참하고 있는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에 불편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식량 부족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는 듯 하다. 그가 원하는 (체제) 보장의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김 위원장은 워싱턴과 다른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강경조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판단에는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측면에서 더 큰 대결과 위험만 불러올 뿐이다.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라이스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눈감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국무부는 인권문제가 핵의혹에 관한 회담이 아닌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 만약 라이스 장관이 잘 준비된 방북과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응한다면, 그녀는 미국의 최고 외교관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 도널드 그레그는 前 주한 미 대사이자, 현재 ‘Kores Society'의 대표이다. 돈 오버도퍼는 더 포스트(The Post) 지의 前 특파원이자,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교 폴 H. 니츠 국제 연구학의 상임 저널리스트이다.
(원문)
A Moment to Seize With North Korea
By Donald Gregg and Don Oberdorfer
Wednesday, June 22, 2005; A21
Washingtonpos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s remarkable statements to a South Korean envoy last Friday present a rare opportunity to move promptly toward ending the dangerous nuclear proliferation crisis in Northeast Asia. The Bush administration should seize the moment.
The reclusive leader told South Korea's minister of unification, Chung Dong Young, that he is willing to return to the six-nation talks on his nuclear weapons program if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and respects" his country. More than that, according to Chung, he raised the prospect of reversing his burgeoning nuclear program, rejoin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he abandoned two years ago, and welcoming back U.N. nuclear inspectors in return for a credible security guarantee.
The U.S.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the interests of our Asian partners in the talks -- all of whom favor much greater U.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 call for a positive response from Washington. This would be particularly welcome in Seoul, which both of us visited last week.
For starters, we suggest that President Bush, after touching base with our Asian partners --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 communicate directly with Kim Jong Il to follow up on his remarks. He might consider offering to sen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 Hill and Ambassador Joseph DeTrani to Pyongyang to prepare for a visit to Kim by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The purpose would be to explore the policies behind Kim's words to determine whether practical arrangements can be made, subject to approval by our partners in the six-nation talks, to end the dangerou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efforts to reassure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declared that it recognizes North Korean sovereignty, has no hostile intent and is willing to arrange security guarantees and move toward normal relations with Pyongyang once the nuclear issue is resolved. Kim's remarks present a golden opportunity to take the U.S. offers to the one and only person in North Korea who has the power of decision. According to those who have met him personally in the past -- including former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 Ju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 Kim is more flexible than anyone else in his government. That is not surprising, since he sets the line and others must follow.
As we well know,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Kim has sought engagement rather than hostility with President Bush, whom he discussed in surprisingly positive terms last Friday. During a visit we made to Pyongyang in November 2002 following a nuclear-related trip b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James Kelly, we were given a written personal message from Kim to Bush declaring: "If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our sovereignty and assures non-aggression, it is our view that we should be able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in compliance with the demands of a new century." Further, he declared, "If the United States makes a bold decision, we will respond accordingly."
We took the message to senior officials at the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and urged the administration to follow up on Kim's initiative, which we have not made public until now. Then deep in secret planning and a campaign of public persuasion for the invasion of Iraq, the administration spurne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Kim moved within weeks to expel the inspectors from the U.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ithdraw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reopen the plutonium-producing facilities that had been shut down since 1994 under an agreement negotiated with the Clinton administration.
Now the North Koreans are believed to have produced the raw material for at least a half-dozen nuclear weapons and many believe their claim to have fabricated the weapons themselves. Early this year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has become "a full-fledged nuclear weapons state" and that it is working to produce still more atomic arms, all in response to U.S. hostility.
Kim's statements in Pyongyang Friday may be a sign that he is uncomfortable with persistent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his Asian neighbors to return to the six-nation talks, which he left a year ago. He may also be feeling the pinch of deepening food shortages in his country. By reversing his nuclear program in return for the guarantees he seeks, Kim could avert stronger measures being discussed in Washington and other capitals to force the issue. These measures, in our judgment, promise only greater confrontation and growing danger on all sides.
By visiting Pyongyang and engaging Kim, Rice would not be condon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practices. The State Department has made clear that human rights is an issue to be resolved in negotiations on establishing full U.S. relations, not in talks on the nuclear question. If she responds to Kim's latest statements with a well-prepared visit and successful negotiations, Rice will have earned her spurs as America's chief diplomat.
Donald Gregg is a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currently president of the Korea Society. Don Oberdorfer is a former diplomatic correspondent for The Post and currently journalist-in-residence at Johns Hopkins University's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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